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철의 의원, 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 관련 피해보상 정조준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남도기자협회]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금호지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상가 피해와 관련해,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지난 11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제창업국을 상대로 전수조사와 ‘지연분(약속 공기 이후 발생분) 지원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체 공사기간을 다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시가 약속했던 공기가 어겨져 추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하라”며 “두루뭉술한 일반 대책이 아니라 금호지구 피해 상가를 우선하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먼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시설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피해 실태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재단은 “시와 협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인건비·이자·프랜차이즈화 등 기존 사업을 기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시 책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주문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이 1년 이자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사는 4~5년 지속되는데 상인은 1년 뒤 더 높은 이자 부담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하철 피해 상가 전용 특례보증 신설, 장기(거치+분할) 구조, 이자·보증료 실질 경감 등을 제안했다.

재단은 “서구청·광주은행과 협업해 공사 반경 300m 상권 보증을 시작했으며, 내년 시 특례보증 2,000억 원 중 약 500억 원을 지하철 피해 상가에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경제창업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창업국에는 “지원 규모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가 빠지면 현장 체감은 없다”며 피해 전수조사와 손해보상위원회(가칭) 설치, 공사 영향반경·매출감소 등 객관지표에 근거한 선별·우선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조례 제·개정으로 제도를 만들겠다. 법에 없으면 만드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금호지구 상인들은 스스로 선택한 위험이 아니라 행정 결정과 공기 지연의 결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제는 ‘법적 근거 없음’ 뒤에 숨을 때가 아니라, 소비쿠폰·지역화폐, 임시 하차공간·우회안내, 공영주차·배달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당장 가능한 수단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판정–맞춤지원–성과점검의 닫힌 고리를 빠르게 돌려서, 눈에 보이는 변화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시와 협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현재 금리 약 4% 초반(시 이차보전 적용 시 실부담 약 1% 수준) 특례보증을 취급 중이며, 지하철 피해 상가 전용 재원 배정(약 500억 원)과 장기상품 확대를 경제창업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제창업국은 “내년 특례보증 2,000억 원 확대와 함께 지하철 피해 상가 지원 포션, 영향반경 설정, 맞춤형 지원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