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라남도의원,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 정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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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기자협회]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복 감축사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청년 임대형 양식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전복 가두리 시설 감축사업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전복 생산량은 2.6배 증가한 반면 가격은 절반 가까이 폭락하여 전복 어가 평균 대출 규모가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복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5년간 489억 원을 투입해 가두리 시설량의 1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칸당 32만 원의 지원금(철거비 20만 원, 보상 12만 원) 수준으로는 어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감축은 곧 어민의 소득 축소를 의미한다”며, “해삼·새조개·성게 등 대체 양식품종 육성, 폐가두리 부지의 활용방안, 면허 전환 간소화 등 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짚었다.

“올해 전국 평균 사업 집행률이 12.4%에 불과하고, 전남 역시 반환장소 미설치로 인해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며 “시군에서 악취 민원으로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국 3개소 중 2개소(고흥·신안)가 전남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진 중인 기존 양식장 임대사업의 실적이 12개소 중 1개소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김 양식 등 고소득 품종과 임대 양식장 간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록 주체가 해수부일지라도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업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전복 감축 부지에 대한 대체 작목 연구와 어촌계 갈등 해소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어구보증금제 집행률 제고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청년 임대 양식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