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경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 무색⋯행정계획 한계 드러나”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

[남도기자협회]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과 단기성 사업 위주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장기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재원임에도, 단기적 시설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업을 승인한 도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3조5,379억원이 배분됐으며, 이 중 2조2,105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2.5% 수준이다. 경남의 경우 총 3,459억원 중 1,964억원이 집행돼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남해(1.3%), 사천(2.9%), 함양(6.3%), 거창(10.4%) 등 일부 시군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이 의원은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보다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인구·일자리 연계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금의 본래 취지는 사람을 붙잡는 정책에 있다”며 “2025년 이후에는 청년 정착, 인구유입, 생활기반 확충 등 소프트웨어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기초지자체의 집행률 부진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청년·정주·일자리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며 “기금이 단기성과 위주의 예산이 아니라, 지역이 살아남는 기반이 되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은 “경남도의 인구감소 대응은 더 이상 ‘빨리 쓰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와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