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12:33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RISE 사업’ 대학 자율성 보장 없는 행정 중심 구조로는 성공 어려워… |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RISE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기획·집행하는 공동 거버넌스인데, 현장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행정 운영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수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부의 사업비 집행 지침상 교원 인건비가 인정되지 않아 교수들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외부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수들이 직접 지역 고등학교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 취지와 현장의 괴리가 심각하다”며,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수들이 전공과 연계된 라이즈(RISE)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침상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교수진의 참여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수진 참여에 대한 보상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2025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예산 교부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 집행 지연이 2026년 사업 추진에도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현곤 원장은 “교육부와 경기도의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라이즈(RISE) 사업의 경우 본연의 관련 학과 교수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 학과 교수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전문가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당 지침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RISE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지역의 전략성이 함께 보장되는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 운영계획과 성과평가체계를 구체화하여 RISE 사업이 경기도형 대학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