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

이선구 의원,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사회복지연대)

[남도기자협회]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속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예산 감액 문제로 다양한 단체들과 이어온 면담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는 비계획적 사업 일몰, 복지현장의 일자리 축소,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 비율 감액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전달했다.

그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만큼, 문제 삼아온 세 가지 감액 방식에 대해 분명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