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충북도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및 위생관리 의무 이행 등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SNS 등을 통한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미용업소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무면허 영업행위 및 면허증 대여행위 여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충북도는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적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나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된 공중위생업소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

[시사토픽뉴스]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648곳(9.7%)이 휴·폐관 상태였으나, 지난해는 전체 6,830곳 중 1,440곳(21.1%)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폐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221곳 중 21곳(9.5%)이 문을 닫았다. 이어 세종(6.1%), 광주(5.9%), 경기(5.4%) 순으로 폐관율이 높았다. 반면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198만 명 ▲2021년 2,19...

[시사토픽뉴스]가락시장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국산 농축산물을 매년 판매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서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출액은 4조9,990억원, 온라인 매출규모는 1조3,88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1조2,470억원, 축산·수산 1조2,693억원, 계란·낙농품·밀키트와 같은 신선가공식품은 5,537억원 등 농식품 매출액은 3조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홈플러스의 국산 농축산물 매출액이 1조8,813억원으로, 그 해 가락시장 거래액 6조2,422억원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중 농협경제지주, 대구축협, 수협중앙회...

[시사토픽뉴스]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팔리는 면화씨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면화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사료용으로 수입·유통돼 항만이나 사료공장, 축사 근처에서만 발견돼 온 LMO면화씨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흘러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LMO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번처럼 LMO면화씨가 서울시내 시장 상가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매시장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ž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동시장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는 ‘오허브’와 ‘허브마켓주식회사’는 각각 ‘선일물산’과 ‘...

[시사토픽뉴스]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무조정실 및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청년과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녹위 전체의 청년 위원 비율은 3.9%, 여성 위원 비율은 30.3%에 불과했다(2025년 6월 30일 기준, 위촉직 및 당연직 포함).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회...

[시사토픽뉴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 정책으로, 전국 지급 대상자 50,607,067명 중 50,079,504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6%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민 527,563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2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217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99.29%), 전남(99.29%), 전북(99.23%), 경남(99.17%), 대구(99.17%) 등 대부분 지역이 99% 내외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서울(98.5%), 경기(98.9%) 등 대도시권은 평균보다 낮았다. 문제는 경제적 빈곤계층인 기초...

[시사토픽뉴스]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징수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 4349억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 11조 970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3건, 4017억 원, 재산도피사범이 16건, 623억 원이었다. 그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11조 3724억 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91.5%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현황을 보면 5년간 모두 68건으로 금액...

[시사토픽뉴스]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인원은 5만 6,466명,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인터넷깡 등에 이용하...

[시사토픽뉴스]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노숙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과 요양시설,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령별 접종 시작일이 각기 상이하며,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예방접종할 수 있다. 12세 미만 면역저하자는 이전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시사토픽뉴스]지역사회의 암 예방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음성군 암 예방 서포터즈 ‘우아미’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아미’는 ‘우리는 암을 이긴다’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지원사 80여 명이 참여해 결성된 암 예방 서포터즈로,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암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 보건소는 앞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에 걸쳐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지역사회 암 발생 현황 △암 예방 10대 수칙 △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건강 홍보 리더의 역할 등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아미 서포터즈는 현재 방문 중인 맞춤 돌봄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암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조기 검진을 권유하는 한편,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

[시사토픽뉴스]홍성군보건소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협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홍성군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고령자,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관내 4개 면(홍동, 장곡, 서부, 구항) 약 120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가 원격으로 참여하는 협진 체계를 통해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ICT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혈압·혈당 측정, 복약지도, 건강 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기 질환 발견과 합병증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에서도 2022년부터 해당 사업 도입 후, 점차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재는 약 70명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사...

[시사토픽뉴스]예산군은 지난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가 확정된 주택 피해·부상자 가구이며, 재해 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재난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3개월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준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입원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해당 기간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은 추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단 ...

[시사토픽뉴스]충북 진천군이 겨울철 조류독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방역 대상은 관내 94개(닭 62, 오리 30, 메추리 2) 가금 농가로 지난 9월 22일 대책을 추진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운영된다. 군은 현재 관내 가금 농가 방역 점검을 마쳤으며, 미흡한 1개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관내 거점소독소(진천읍, 덕산읍, 초평면) 3개소는 시설 개보수를 끝냈고 내년 2026년 2월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아울러 관내 철새도래지 신규 지정, 출입 통제 공고와 함께 가금농장 전담 관제 1:1 매칭(공무원:농가)을 통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에는 가금 농가 방역 수칙 행정명령을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성호 군 축산유통과 주무관은 “군은 앞으로 과거 AI 발생 발생농장...

[시사토픽뉴스]예천군은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일정은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세 이상은 10월 20일, △65세 이상은 10월 22일이다. 접종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탁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과 접종기간이 동일하게 운영되어 대상자들은 두 백신을 같은 날 동시 접종할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접종을 함으로써 편의성과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안남기 예천군보건소장은 “어...

[시사토픽뉴스]서울 은평구 은평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9월 시립은평청소년센터 수영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상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은평구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자신의 안전 지키기’와 ‘타인의 안전 지키기’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법, 잎새 뜨기 등 부력을 활용한 생존 기술을 익혔고 익수자 구조법과 심폐소생술의 필수 과정인 3C(3 CHECK) 실습, 다수 인원과 함께 물에 뜨기 및 체온 유지 방법 등도 체험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처음엔 물이 무서웠지만 연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