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개정초등학교·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교통 흐름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주간(07시~20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0km로, 야간(20시~다음날 07시)에는 50km로 상향 운영함으로써 야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차량의 이동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해 교통안전 심의를 통한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고, 군산시청·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 등 현장점검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

[시사토픽뉴스]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공동체 해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개발 논리가 아닌 주민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풀뿌리 자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주민이 일상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삶의 학교지만, 마을공동체의 현행 제도는 사업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시 생활자치의 핵심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권한이 ...

[시사토픽뉴스]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5미터 이격거리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횡단보도 정지선은 규정상 횡단보도에서 2~5미터 전방에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2~3미터에 불과해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중 ‘횡단 중’ 사고 비율은 35%로, OECD 평균의 약 1.9배에 달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5미터 내외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방안은 적은 비용으로 교통안전 향상을 이루는 효율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별도의 예산이...

[시사토픽뉴스]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주요 대도시의 ‘동(洞)’ 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농촌 지원 정책에서 구조적 역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광역시 성장 과정에서 인근 농촌이 ‘동’으로 편입됐지만, 정부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대착오적인 틀에 갇혀 있다”며 “그 결과 농촌동 농민들은 주소지가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장, 세제 혜택, 지...

[시사토픽뉴스]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1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넘게 방치된 ‘광산구 유스호스텔’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숙 의원은 “2024년 기준 반려가구 591만 가구, 반려인 1,546만 명으로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이 아니라 가족이자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기동물 장기 보호 공간 부족, 보호·치료·교육·입양의 분절, 시민 참여와 연계된 프로그램 부족 등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현행 사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거점시설을 통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현장의 요구도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

[시사토픽뉴스]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1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재정 악화가 광산구 필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단지 조성 등 10조 원대의 대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비 보조사업 전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매칭 구비 50% 이상의 국·시비 보조사업 106개 중 91개가 시비 매칭이고, 5:5 매칭은 72개로 80%에 육박한다”며 “시비가 줄면 구비도 자동으로 축소되고, 농업·복지·안전 등의 필수 사업이 축소나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

[시사토픽뉴스]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원(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은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아동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복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운영이 중단된 제도의 통합, 법적 정합성 확보, 장애인 고용 확대, 인권 교육 권장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 방안이 담겼다. 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과 장애인...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직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인재 9급 공무원 및 군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면접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17일 목포, 18일 여수 등 두 권역으로 분산 운영됐으며 나주상고를 포함한 전남 관내 11개 직업계고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최종 면접에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도록 ▲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 자기분석을 통한 경험 기술서 완성 ▲ 역량면접·프레젠테이션 면접 코칭 ▲ 모의면접 시연 및 개별 피드백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실제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면접관으로 활동 중인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직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답변 구조, 상황대처 능력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참여 학생들은 “필기 합격 후 면접 준비가 막막했는데, 실전처럼 구성된 모의 면접...

[시사토픽뉴스]함안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 동안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상태, 흡연실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야간 합동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경찰서와 교육청의 협조 아래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과 일반음식점 등을 방문해 흡연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사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시행하며, 군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이어가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단속 목적...

[시사토픽뉴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 발표 평가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서는 등 강력한 유치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세계를 밝히는 인공태양, 전남이 꿈꾸고, 나주에 품다’는 슬로건으로 약 1시간 동안 열정적 프리젠테이션을 펼쳤다. 특히 “나주는 부지 안전성, 확장성, 산학연 역량, 정주 여건, 주민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임을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도가 제안한 나주 후보지는 화강암 기반의 평탄하고 안정적 부지로서 지난 50년간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력이 전무해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정부가 요구한 기본 부지 50만㎡의 2배가 넘는 100만㎡ 이상 제공이 가능하고, 연접한 에너지 국가산단 등 주변으로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도청에서 국민의 농수산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송성옥 광주지방식약청장, 이재영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장, 김영동 해남군절임배추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마른김, 절임배추, 깐마늘, 과매기 등과 같이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생산업체가 영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 위생 관리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전남도는 17개 시·도 중 최초로 협약을 체결, 농수산물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는 21일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제8회 전남 한돈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 전남 한돈 산업 발전을 다짐하고 농가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사)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한돈 농가와 유관기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돈산업 발전 유공자 도지사 표창, 감사패 전달, 전남 청년 한돈인 결의문 낭독, 사회공헌 나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김상균 (사)대한한돈협회 함평군지부장 등 3명이 전남 한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남 청년 한돈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한돈산업을 21세기 농촌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겠...

[시사토픽뉴스] 전남 곡성군은 4,679억 5,900만 원 규모로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 예산은 전년 본예산에서 68억 원(1.48%) 증가한 수치로, 군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정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군은 ‘민생 안정과 정주기반 확충, 포용적 복지 실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에 두고 예산 편성 작업을 추진했으며, 모든 부서의 사업을 재점검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확보된 재원을 군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했다. 예산의 분야별 편성을 보면 이러한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4,486억 원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가 967억 원(2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업 845억 원(18.8%), 지역개발 401억 ...

[시사토픽뉴스]곡성군은 5,411억 원 규모로 편성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3회 추경 대비 266억 원(5.18%) 증가한 것으로, 군은 연말 정리성 추경의 성격에 맞춰 민생 보완과 국·도비 변경분 반영, 현안 사업 마무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241억 원이 늘어났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56억 원 증가해 농업·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 사업들이 추가로 반영됐다. 세출 편성에서는 보조사업이 20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업 직불금, 농업기반 정비,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확대 등 농업 분야 사업과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생아 양육지원금 추가 편성 등 복지 중심 사업도 포함됐다. 지역혁신중심대학(RISE) 지원, 간판개...

[시사토픽뉴스]전남 곡성군은 지난 2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추진 기관 표창(지방시대위원장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이후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들의 타당성, 추진체계 적정성, 지역경제 발전 및 균형발전 기여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철저하게 검토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지역자율계정부문 생활복지 유형으로 ‘들녘에 피어난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