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2015~2024)'에 따르면,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9,17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 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안에서도 정신건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된 양상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ㆍ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는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정신건강형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SNS 자극, 학업ㆍ취업 스트레스 완화 ...

[시사토픽뉴스]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도하거나 미화하는 유해정보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자살률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는 2022년 23만4,064건에서 2024년 40만1,22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 중 자살을 미화하거나 희화화하는 게시물은 4만1,153건에서 14만2,379건으로 3.4배 이상 늘었고, 자해 관련 사진ㆍ동영상 게시물도 약 12만 건에서 약 20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단순한 방법 제시보다 정서적 자극이나 모방을 유도하는 간접적 형태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유해정보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시사토픽뉴스]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촬영 범죄(촬영·유포·소지·구입·시청 등)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불법촬영 범죄는 7,202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검거는 6,020건으로, 2023년 소폭 증가했던 검거율(86%)이 작년 84%로 다시금 하락했다. 검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경찰청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사...

[시사토픽뉴스]중고차 수출 1위 항구인 인천항의 수출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1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단가가 인천항보다 약 44%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액 비중은 2021년 92.5%에서 2025년 8월 75.6%로 17%p 가까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출 대수 비중 역시 93.2%에서 84.6%로 줄었다. 인천항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사이, 부산항은 수출액 비중을 4.2%에서 14.8%로, 수출 대수 비중을 3.7%에서 11.4%로 끌어올리며 급격하게 성장했다. 특히 항만별 수출 차량 단가 차이가 눈에 띈다. 올해 8월 기준, 수출 차...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식약처가 김치류, 절임류, 떡류, 두부류 등 전통식품 분류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식품공전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민감한 품목인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겠다는 개편안은 시민사회의...

[시사토픽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고, 실제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모방범죄나 장난성 허위 협박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인력의 반복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시사토픽뉴스]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

[시사토픽뉴스] 울산 중부소방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리튬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리튬 배터리는 충전 과정에서 과열, 손상, 충격 등에 의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의 세대가 생활하는 밀집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 시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제품에 맞는 정품 충전기 사용 ▲환기 잘 되는 장소에서 충전 ▲취침 중·외출 시 무인 충전 금지 ▲권장 충전 시간 준수 및 완충 시 즉시 전원 차단 ▲충전 중 이상 발열·냄새·연기 발생 시 즉시 중...

[시사토픽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성 의원에게 제출한 학군단 기수별 모집 인원 및 임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자가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단 입단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종임관자도 2023년 3,000명대를 마지막으로 2,000명 대 중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2018년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이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휴...

[시사토픽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13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자치권 강화와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13기 위원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 함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청소년 예산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자체예산 편성과 함께 청소년이 직접 평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간담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졌...

[시사토픽뉴스]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오는 11월 체코와 일본을 상대로 열리는 K-BASEBEALL SERIES에 참가하는 대표팀의 명단을 확정했다. 대표팀은 투수 18명, 포수 3명, 야수 14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3월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하 WBC)을 앞두고 대표팀에 승선할 선수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선수들의 정규시즌 성적, 국제대회 경험 및 WBC를 포함한 향후 국제대회를 대비한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대표팀은 이번 K-BASEBEALL SERIES를 통해 내년 WBC에서 동일조(C조)에 편성된 체코와 일본의 전력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ASEBEALL SERIES는 11월 8일(토)~9일(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체코 대표팀과의 2경기로 시작되며, 11월 15일(토)...

[시사토픽뉴스]KBS2 ‘불후의 명곡’ 인연으로 솔지&정준일 듀엣이 탄생한다. 정준일은 솔지에게 먼저 듀엣을 제안하며 러브콜을 보냈다고 밝혀 더욱 눈길을 끈다. 11일 방송되는 KBS2 ‘불후의 명곡’(연출 박형근 김형석 최승범/이하 ‘불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B 디바 박정현을 조명하는 ‘아티스트 박정현’ 편으로 꾸며진다. 이에 솔지&정준일, 산들&임규형, 이무진, HYNN(박혜원), 원위(ONEWE), 포르테나 등 보컬에 일가견이 있는 후배 가수들이 총출동해 기대를 높인다. 무엇보다 솔지&정준일이 ‘불후’를 통한 인연으로 듀엣을 결성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정준일과 솔지는 ‘아티스트 윤종신’ 편에 경연자로 각각 출연했는데, 솔지가 3연승을 달리며 최종 우승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준일에 패배해 트로피를 놓친 바. 이에 김준현과 이찬원 2MC는 “두 분이 유쾌...

[시사토픽뉴스]배우 정소민이 ‘우주메리미’ 방송 첫 주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이며 ‘로코 여신’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지난 10일(금), 11일(토)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극본 이하나/ 연출 송현욱, 황인혁) 1, 2회에서 정소민은 최고급 신혼집이라는 경품을 사수하기 위해 전 약혼자와 동명이인에게 가짜 남편이 되어 달라고 제안하는 생계형 디자이너 유메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우주메리미’는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려는 두 남녀의 달달살벌한 90일간의 위장 신혼기를 그린 드라마다. 1회에서 메리는 머리에 빨간 꽃게 탈과 장갑을 착용한 채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유쾌한 첫 등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영업용 미소로 PT에 최선을 다하던 그녀는 예의 없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같이 일하는 파트너 수준 보고 하거든요”라는 사이다 한마디를 날려 통쾌함...

[시사토픽뉴스]박용우가 내부 스파이이자 협박범으로 밝혀지며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했다. 어제(11일) 방송된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연출 송현욱 / 극본 전영신 / 제작 바람픽쳐스·슬링샷스튜디오) 7회에서는 강은수(이영애 분)와 이경(김영광 분)을 옭아맨 협박범과 팬텀의 정보상 ‘돈벌레’의 정체가 마약수사팀 형사 장태구(박용우 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안방극장을 뒤흔들었다. 겉으로는 치밀한 수사력을 발휘해 팬텀 조직의 보스를 검거한 형사였지만, 실제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은수와 이경을 조종하고 금전까지 갈취한 협박범이었던 것. 예상치 못한 반전은 극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으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동현(이규성 분)의 죽음 이후 모든 일을 끝내려 했던 은수와 이경이 또다시 협박의 표적이 됐다. 정체불명의 목격자는 두 사...

[시사토픽뉴스]‘마리와 별난 아빠들’이 첫 방송을 하루 앞두고, 극을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오는 10월 13일 월요일 첫 방송 예정인 KBS 1TV 새 일일드라마 ‘마리와 별난 아빠들’(연출 서용수 / 극본 김홍주 / 제작 LI엔터테인먼트, 몬스터유니온)은 마리의 우당탕 아빠 찾아 삼만리! 피보다 진하고, 정자보다 끈질긴 별난 가족의 탄생을 그린 드라마다. 극 중 사고뭉치 가족들을 챙기는 소녀가장인 강마리(하승리 분)는 예기치 않게 등장한 세 아빠 후보 이풍주(류진 분), 강민보(황동주 분), 진기식(공정환 분)과 얽히며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된다. 몰입도 높은 서사는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큰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는 각 캐릭터의 모습은 예비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에 예비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