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상징하는 공간…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념관 만들겠다”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정현(65)이 20일 전남 목포에 위치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신임 관장으로 취임했다. 김 관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전남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고 김홍일 국회의원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약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줄곧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을 맡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전하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해 왔다. 김 신임 관장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김대중...

[시사토픽뉴스] 목포시의회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지선(신흥·부흥·부주동), 부위원장에 박효상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이동수, 정재훈, 박창수, 이형완, 김관호, 최환석, 박수경, 최원석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최지선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목포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집행부와의 협력과 양보가 필요한 시기”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다루는 만큼 세심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1조 2,26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원(2....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적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술원이 추진 중인 무인 농기계 이용기술 개발을 점검하며 자율주행 농기계의 실제 작업 성공률을 물었다. 특히 “GPS 지연성으로 성공률이 낮은 상황에서 통신 안정성 확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성능 고도화 연구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된 배경”을 짚었다. 이에 대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자율주행 농기계의 실증 결과는 약 70% 수준이며, 현재 무인자동화센터를 통해 실증과 데이터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농식품부와 협력해 기반 확충과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도 천년사』의 심각한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폐기와 편찬위원회 및 집필진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펴내는 역사서라면 오류가 조금도 있어선 안 되는데, 감수 결과만 해도 A4 62쪽 분량의 오류가 확인됐다”면서, “정오표 수백 개를 붙인 책을 우리 전남의 얼굴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화융성국장은 검증결과를 3개 시·도에 공식 공문으로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도는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 전면 폐기를 공식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먼저 주체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남의 역사적 자존을 심각하게 훼손한...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과 안전성 확보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의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전남도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여수공항은 전남 동부권의 관문이지만 활주로가 2,100m에 불과해 중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크다”며, “특히 활주로 말단부 지형으로 인해 오버런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구역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과 관광객 수송능력 확보가 필수”라며, “단순 건의 수준을 넘어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20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강정일 의원은 “2025년 4억 원이었던 보증료 지원 예산이 2026년에는 5천만 원으로 무려 88%(3억 5천만 원)나 삭감됐다”며, “집행부는 낮은 집행률을 이유로 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닌 ‘잘못된 제도 설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전라남도 조례상 ‘청년’의 범위(만 45세까지)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기준의 역차별’이다.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르면 소득 요건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시사토픽뉴스]부안군 행안면은 지난 20일 행안면사무소에서 각 마을 개발위원장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하부조직 정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안면 27개 마을의 이장 임기가 동시에 만료됨에 따라 조직 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마을총회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로 이장 선출 관련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마을 개발위원장은 마을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장 선출 관련 주민총회 공고를 게시하고 이장 후보자를 접수 받은 후 주민총회를 개최해 이장을 선출하여 면사무소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진 행안면장은 “이장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리하부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은 마을총회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이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방향성을 토대로 각 마을이 필요한 준비를 원...

[시사토픽뉴스]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미래 물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체험형 인턴십’을 본격화한다. 국내 대학생부터 해외 공무원까지, 물기술의 미래를 이끌 주역들을 현장에서 교육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공단의 ‘체험형 인턴십’은 물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환경·토목 등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립대 해외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과정과 연계해 선진 물기술과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공단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학생 10명, 해외 환경협력국 공무원 11명 등 총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참여자들은 공단 현장 부서에서 물재생 공정 전반을 직접 경험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글로벌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확보한다. 전공 학생들에게는 진로 탐색과 전문...

[시사토픽뉴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T2 실내 공연장에서 ‘제11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현직 소방공무원인 소방안전강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보호 중심의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5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강의 시연’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발표회’ 형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시각을 한층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대회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운영 방식 아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3명의 소방안전강사가 본선에 진출해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주제는 ▲교육...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 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 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심각한 고령화 실태를 지적하고, 전통문화 계승 단절을 막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내 무형유산은 총 5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최고령 87세, 최연소 65세)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7개 종목 중 37%에 달하는 21개 종목은 현재 보유자 자체가 없는 ‘공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통문화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외 무형유산 교육...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강동구 성내동 일대의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시민 안전과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수종 교체와 이열 가로수 배치를 일열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성내동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3~4층 건물 높이까지 자란 대형 수목임에도 정기 가지치기와 안전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굵은 가지가 건물 방향으로 깊게 뻗어 있어, 주민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집으로 쓰러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라타너스의 강한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뜨고 틈이 벌어지는 현상이 성내동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아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