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가 비용으로 지출된다. 가령 2만 원 상당의 음식 주문이 들어올 경우, 가맹점주는 약 6천 원의 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영업이익률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토픽뉴스]보령시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충남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의 금리로 노후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이며, 융자지원 규모는 1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다. 위생등급제 신청 및 지정업소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보령시보건소 위생행정팀(041-930-5903)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령시와 충청남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 취급 은행에서 개인 금융 신용도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휴업 중인 업소,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 퇴폐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자세한...

[시사토픽뉴스]강동구 강일보건지소는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부부힐링교육 ‘서로 달라도 우리는 하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부부와 부부를 대상으로 각자의 성격유형 진단 및 결과 분석,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를 통해 사전에 실시한 성격기질검사(TCI)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체험 중심의 교류 활동으로 기질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며 소통 방법과 긍정적 관계 형성법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교육에 참여한 부부들은 “평소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뜻깊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후기를 남겼다. 강일보건지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행복한 가족 문...

[시사토픽뉴스]안산시는 제13회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이 남은 시간을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다.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맹(WHPCA)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세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해 전 세계적으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시민들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올바른 이해를 돕고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양 보건소에서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홍보물 배부, 사전연명 결정제도 홍보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2일 개최되는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에서는 ▲아주대학교 권역호스피스센터 안내 리플릿 및 홈보물...

[시사토픽뉴스]파주시는 10월 13일부터 50~64세(1961년 1월 1일~1975년 12월 31일 출생자)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백신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접종은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센터를 비롯해 관내 보건지소·진료소에서 가능하며,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0월 13일부터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만성질환자는 10월 2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대상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무료 접종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발급받은 질병코드가 기재된 ...

[시사토픽뉴스]파주시는 말라리아 경보 발령과 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감염병 예방 야간 홍보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운정호수공원, 주요 지하철역, 운정건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감염병의 예방 수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야간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해 말라리아와 진드기 등 다양한 감염병에 관한 증상과 예방법을 설명하며, 기피제와 팔토시 등 예방 물품과 홍보책자를 배부해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 행동을 안내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활동은 말라리아 경보와 환자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

[시사토픽뉴스]충청북도교육청은 10일, 오는 12월까지 학교 불용물품 폐기 처리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교 불용물품 폐기 처리 지원 시범사업은 학교 현장에 장기간 방치된 불용물품을 충북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기존에는 오래되고 장기간 방치된 불용물품의 처리는 학교 현장에서 업무부담으로, 처분되지 않은 물품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해 왔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희망교의 신청을 받아, 불용결정이 완료된 대형 폐기물을 충북교육청과 계약된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수거‧폐기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1차 사업 신청에서 선정된 9개교(28종, 1,763개, 1,400여만 원 지원)가 ...

[시사토픽뉴스]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진로교육원은 10일, 평일 저녁 시간에 진행해 온 해질녘 진로상담을 북부권(충주)과 남부권(옥천)까지 확대 운영하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464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2025년 9월 현재까지 440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자의 9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진로교육원은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겨울방학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대 상담을 신설하고, 기존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운영 중이던 저녁 상담도 지속 운영한다. 또한, 북부권(충주)과 남부권(옥천)에 새롭게 상담 장소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질녘 진로상담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 밖 청...

[시사토픽뉴스]충북 증평군보건소가 10월 10일 ‘제20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안내했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전 단계부터 출산·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임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시술비를 출생아 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임신 초기 엽산제와 임신 16주 이후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있다. 임산부 교실을 통해 출산·태교 교육과 산모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 지역 임산부에게는 관외 산부인과 진료 시 교통...

[시사토픽뉴스] 충북농업기술원은 농가에서 수집한 생육·환경·경영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스마트팜 영농관리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 현장은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배 불안정,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신규 귀농·귀촌인의 농업 경험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경영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모델은 농업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소득 1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도입 효과와 경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토마토와 수박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 노동 투입, 생산성과 생육·환경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 선도 농가와 일반 농가 간 수익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수...

[시사토픽뉴스]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로 확인됐다. 갓일이란 ‘갓 만드는 일’로, 국가무형유산 중 하나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승 취약종목은 25개이며, 이 중 23개 종목...

[시사토픽뉴스]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규모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4억원으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0.9억원보다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8,813건에 증여가액은 8조 2,775억원에 달한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8,084건으로 규모는 3조 8,300억원이었다. 1건 평균 1.4억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 증여가 50,729건, 4조 4,475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1건 평...

[시사토픽뉴스]홍성군농업기술센터가 보건소와 협력해 임산부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감성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업·농촌 자원에 인문·예술 요소를 접목한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손세정제 만들기, 감성 꽃바구니 제작, 수납정리 실습, 치유쉼터에서의 기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된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공동 기획·운영했으며, 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이 공공 보건 분야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임산부뿐 아니라 난임부부 등 다양한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대상자 확대와 전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 이승복 농업기술센터 ...

[시사토픽뉴스]당진시보건소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 정기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소득 초과로 확인되면 11월 말일 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 사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 조회를 위해 대상자 및 건강보험 납부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직접 제...

[시사토픽뉴스]중랑구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번역 누리집’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도 언어 장벽 없이 행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구는 별도의 외국어 누리집을 제공해 왔으나, 최근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더욱 직관적인 다국어 소통 환경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AI 기반 번역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실시간 번역 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됐으며, 1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구청 및 ‘열린구청장실’ 누리집에 적용되며, 영어‧중국어‧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한다. 누리집 화면 오른쪽 상단의 ‘언어 선택 박스’를 클릭하면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메뉴로 이동해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