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역(1호점), 돈의동(2호점), 영등포(3호점)에 이어 창신동 쪽방촌에 네 번째 온기창고가 문을 열었다. ‘온기창고’는 후원받은 생필품을 매장 형식으로 진열, 주민들이 무료로 지급된 적립금(포인트)으로 필요한 물품을 선택·이용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서울시는 12월 16일 창신동 쪽방촌 ‘온기창고 4호점’ 개소식을 열고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기부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창신동 온기창고의 첫 번째 후원자인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는 이날 개소를 축하하며 3천만 원을 기부했다. 개소 및 기부전달식에는 권오성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장과 관계자,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김미경 서울시 자활지원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3년 8월, 서울역에 1호점을 연 ‘온기창고’는 이후 같은 해 12월 개소한 돈의동 2호점과 함께 2년간 시범...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안전 조례 개정안』이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강공원에 CCTV·비상벨·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만희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한강 수영장에서의 아동 사망사고를 계기로, 한강공원의 안전 관리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공원 내 안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사회적 요구가 급증...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절실한 한국 청년들을 고도의 수법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구축안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겼던,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박 씨의 사건을 예로 들며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주거복지ㆍ국민 안전ㆍ건설 경기ㆍ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방안, ▴공항시설 소유권ㆍ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우수포상제 제언,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ㆍ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고 주무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 국정감사 기간 8회 모두 출석, 320여 회의 언론 보도, 국토ㆍ교통분야 4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국정감사였음에도 국토ㆍ건설ㆍ교통 정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

[시사토픽뉴스]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面)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인 동(洞)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0.2 미만)로 분류됐다. 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0.2~0.5 미만)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

[시사토픽뉴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6일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지난 2023년 배준영 국회의원이 개최한 실무간담회와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용 당시 인천경제청장과 김정헌 중구청장에게 직접 요청해 확정 지은 사업이다. 경제청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사후관리를 중구청에서 맡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정리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당초 빠른 착공이 기대됐으나, 구조안전성 점검과 설계용역 변경 등으로 16일 기공식 이후 18일 착공을 앞두게 된 상황이다. 18일 착공을 시작으로 운서역 2번 출구에는 상하행 방향 두 대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그간 운...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조세정책 실패와 행정의 무책임을 체계적으로 짚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며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이 17일, 2025년도 하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천안삼거리 보행육교 설치공사 9억 ▲병천 중앙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 등 2건이다. 먼저 천안삼거리 보행 육교 설치공사는 기존 육교가 철거돼 인근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최소 2번 이상 차량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행 육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교로 확보된 9억 등 총 30억 원이 투입돼 2026년 3월부터 9개월 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시 지역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천안삼거리 공원, 천안박물관 등 시설이용자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병천 중앙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병천고등학교 및 인근 주민들이 주로 ...

[시사토픽뉴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이후 5년 연속 수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유일한 직업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그 전문성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외교·통일 분야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앞장섰고, 한-미 관세 협상과 캄보디아 사태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홍 의원은 ▲외교장관 공관 졸속 이전 ▲이종섭 前 호주대사 기획귀국 의혹 ▲영부인만을 위한 외교부·대통령실 의전 인력의 비정상적 증원 등 그동안 단순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객관적인 수치와 문서들로 확인해 밝혀냈고 ▲통일부 북한인권단체 지원 예산의 비...

[시사토픽뉴스]평택 북부지역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서 도로개설 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평택시 갑 지역구 관련 2025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모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투입된다. 먼저 진위면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지원된다. 하북리 59번지 일원은 현재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불편이 크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방비 부족분이 해소되면서, 건물 철거와 교차로 정비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99억 7,000만원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철괴동 중로 3-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도 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에 26년도 국가예산 8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제 용지면 축사밀집지역에 있는 53개 축사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25년까지 481억원의 사업비로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매입비 상승과 잔여지 매입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26개 축사밖에 매입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방문, 불철주야 힘쓴 결과, 340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용지 축사 매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앞으로 농가설득과 매입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향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악취배출원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악취문제 해결에 박차를...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중개 실적, 주요 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우수 사례 10개소(농촌형 5개소, 공공형 5개소)를 선정했으며, 발표 및 현장평가를 거쳐 동김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촌형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6년째 운영 중인 동김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1월 30일 기준 약 20,060명의 인력을 중개하는 성과를 거두며 김제시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단위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사토픽뉴스]김제시치매안심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을 마무리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치매예방교실 운영, 운영위원회 활성화, 인식개선 활동 확대 등을 중심으로 연중 추진됐다. 올해 치매안심마을은 기존 지정 지역(신풍동, 검산동, 요촌동)이 모두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승인돼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며, 신규로 성덕면 남포리가 신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서 총 4개 권역(7개 마을)에서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이 이뤄졌다. 각 마을은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 단위의 치매 안전망 구축을 견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년에는 신규 마을 지정을 위한 자원 조사, 사전 인식도 조사, 운영위원회 구성, 현판 전달식 등 행정 기반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또한 안심마을 내에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