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의정,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 최로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살인 피해자의 62%가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는 폭력의 연속성과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신고 단위·사건 단위 대응’에 머물러 있어 보호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각의 폭력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분절해 다루는 법 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누적적·지속적 통제와 폭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으로 분절된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친밀한 관계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시사토픽뉴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시사토픽뉴스] 한국전력이 미국 주요 전력회사 관계자 대상으로 765kV 전력망 기술력을 선보이며, K-전력기술의 북미 전력망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전은 11월 10일부터 5일간 ITC Holdings, AES Corporation 등 9개 전력회사, Burns&McDonnell, POWER Engineers 등 3개 엔지니어링회사, 미국 전력연구소(EPRI) 등 총 13개 기관, 37명의 북미 전력산업 관계자 대상 ‘765kV 기술 교육 워크숍’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북미지역 765kV 전력망 건설이 본격화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EPRI가 한전에 美 전력회사 대상 765kV 기술 교육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한전은 765kV 설계·운영·시험 분야의 기술력과 국내 제조사의 기자재 공급역량을 체감할 수 있도록 HD현대일렉트...

[시사토픽뉴스] 지난 17일 오후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시동탄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반송동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달라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반송동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화재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모자보건팀장은 “산모들은 화재 이후 즉시 인근 산후조리원으로 대피를 했다”며 당시 업체는 휴업을 했고, 인테리어 이후 화성시동탄보건소의 점검 후 현재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담당팀장은 “산후조리원에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 검진을 실시했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검진을 하셨을 때 모두 다 괜찮은 걸로 말씀해 주셨다”고 화...

[시사토픽뉴스]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최근 강북구청 교육지원과장과 청소년 e스포츠 교육 활성화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확대 방안 등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초립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에게 e스포츠는 취미·여가생활만의 게임이 아니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진로·직업 분야”라며, “현재 강북구는 진로박람회에서만 일회성으로 e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정례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원구와 같은 인근 자치구는 이미 AI·AR·e스포츠 체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강북구 청소년들이 그곳까지 가서 체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강북구에도 상시 운영되는 미래교육 기반의 체험공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앞으로 계획 중인 미아역 일대 주상복합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활용해 ...

[시사토픽뉴스]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구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박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은 대덕구가 주최·주관 등을 하는 행사·축제의 총예산과 재원별 예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총소요 비용이 5000만 원이 넘는 행사가 대상이며, 광고지·정보통신망 등의 행사 홍보물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 경우, 구청장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용 차량 구입·임차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보급 확대, 공영·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

[시사토픽뉴스]파주보건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녩년 금연구역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연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최근 확대한 법정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금연 홍보 강화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10월 2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교사(校舍) 및 운동장 포함)이 새롭게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점검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학교·청소년시설 주변과 교육시설 중심의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금촌2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참여해 청소년 이용 밀집 지역(청소년 이용시설, 게임 제공업소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계도와 현장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

[시사토픽뉴스]삼척시보건소는 오는 11월 22일 삼척 활기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2025 알레르기 프리 숲속 힐링 캠프’를 운영한다.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팀과 가톨릭관동대학교 협력팀이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참가 아동들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알레르기 예방 이해 ▲아토피 관리 방법 ▲OX 퀴즈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알레르기 예방교육을 받는다. 캠프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예방교육이 아동들의 알레르기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

[시사토픽뉴스]안산시는 최근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질병관리청 조사 등에 따르면, 올해 45 주차(2025.11.2.~11.8.)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인후통이 있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천 명당 50.7명으로, 전주(22.8명) 대비 2배 이상·전년 대비 12배 증가했다. 연령 별로는 7~12세 (138.1명)이 가장 많았으며, 1~6세 (82.1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매년 형태가 변하고, 예방접종을 하면 6개월간 면역 효과가 지속되는 만큼 감염 대비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씻지 않은 ...

[시사토픽뉴스]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2일 구의회 청사 내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1월 월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 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양희 서대문구의장, 조동탁 강동구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감사패 증정, 의정 대상 및 우수직원 표창, 안건 토의 등을 진행했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환영사에서 “교육과 젊음의 도시 서대문구에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반갑다” ...

[시사토픽뉴스]경기도교육청이 18일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안 안내에 따른 교육감 서한문을 배포했다. 이번 서한문은 오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고교 평준화 지역 후기고(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 원서 접수와 학생 배정 방안에 대해 중학교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감 서한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배정 ▲단계별 지망 순위 작성 및 배정 방법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부 내용으로 평준화 지역 고교 학생 배정은 주소지에 따른 근거리 배정 방식이 아니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과 지망자 수에 따라 후 순위 배정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

[시사토픽뉴스]산청군은 보건의료원 응급대응요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응급처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 이론 및 응급상황 시 체계 구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법 △응급상황 처치 방법 안내 및 실습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응급상황을 가정해 훈련용 인체 모형과 응급 약물 및 기구를 이용해 각 상황에 따른 사전 정보 없이 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역량을 높였다. 또 이번 교육에는 보건진료소 직원들도 참여해 보건진료소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토픽뉴스]충북 영동군은 지난 17일 군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복지 분야의 ‘찾아가는 통통 군수실’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족복지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들이 체감하는 가족복지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특히 돌봄지원,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평생교육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오늘 현장에서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돌봄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동군은 청소년체육관 기능보강사업,...

[시사토픽뉴스]충북 영동군 영동읍 맞춤형복지팀은 추위가 시작되자 사례 관리 대상자와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난방 사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 난방 사업은 영동읍 에너지취약가정을 발굴하여 10가정에 난방유를 지원하고 20가정에 겨울이불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례관리 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을 난방유 대상으로 선정했고 도시가스 사용 가정을 이불세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난방유 사업은 완료했고, 겨울이불세트 지원사업은 11월 중 전달될 예정이다. 서우종 영동읍장은 “사랑의 난방 사업을 통해 이불세트를 전달하면서 대상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사각지대 없는 영동읍을 위해 계속 관심을 두고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시사토픽뉴스] 충남도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를 대비해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신속하고 유기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실제 재난 발생 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상황에 대한 실제훈련과 서면훈련을 병행 실시한다. 훈련은 18일 오후 5시 10분 전국을 대상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19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당일 75㎍/㎥ 초과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실시 및 도내 지정된 집중관리도로(58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