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소송으로 비화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서·양천, 강남·서초 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문제로 ‘가해 학생의 소송 증가’를 꼽았다. 최 의원은 “...

[시사토픽뉴스]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현장실습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준비된 교재의 부재, 방문 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이 드러나면서 교육청이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오픈 마이크’ 행사 관련 보도를 보니 “학생들이 충분한 노동인권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12시간의 사이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또 3시간의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이버 교육 이수율이 90%라고 하지만...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향후 양질의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 및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자료 제출 기준으로 참여 인원은 314명으로 전년도 871명 대비 36%이고 운영 횟수도 50회에서 18회로 줄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집행률을 한 자료에서는 92.7%(4,100만 원), 다른 자료에서는 25%(868만 원)로 제출하여 혼선을 초래했고 이에 박 의원은 피감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피해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보증금 반환 및 경매차익 환수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로 임차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 40여 명에게 필요한 73억 원은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약 150억 원)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1...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지연, 컨소시엄 출자자 이탈로 인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재정전환을 포함을 현실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자 방식만을 전제로 한 현재의 접근으로는 사업의 추진 동력이 계속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서울시가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 PF시장 위축, 금리 부담 등으로 민간 투자 환경이 악화되며 컨소시엄 일부 출자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협약체결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6년 실시설계 감리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예...

[시사토픽뉴스]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해 왔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2024년말 기준: 111사)는 한국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2024년 1월 시행)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2...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민관협력을 통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인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기아 인증중고차센터 평택 직영점·PBV익스피리언스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 개소한 센터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모빌리티 공간이다. 이번 센터는 6만1,500여㎡ 부지에 지상 4층, 연 면적 2만 9천여㎡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이다. 인증 중고차 전시·판매, 목적기반차량(PBV) 전시, 신차 체험 및 주행트랙,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평택휴게소와 연계된 고객 편의 공간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시사토픽뉴스] 천안시는 최근 인근 지자체 철새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유입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청주 오창읍 병천천에서 포획한 원앙 시료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67호, 242만 9,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천안시는 AI 유입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상황 전파 및 신고체계 유지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방역차량 8대를 투입해 인근 하천 주변 도로와 가금농가, 산란계 밀집단지 진·출입로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주변 논 12만 평에 대해 경운작업을 실시한다. 9월부터 풍세 산란계 밀집단지 주요 진입로에 풍세 용정·가송 통제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사토픽뉴스]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는 16일 대산면 독곶리 황금산 일원에서 등산객 1명이 실종됐다가 몽돌해변 갯바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산악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고는 등산모임에서 황금산을 등반한 뒤 하산 중 일행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발생했다. 동행자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경찰·해경이 합동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황금산 몽돌해변 갯바위에서 구조대상자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고, 현장에서 즉각 심폐소생술과 의료지도를 진행한 뒤 해경에 인계했다. 서산소방서는 최근 등산 인파가 급증하면서 길 이탈·낙상·저체온증·고립과 같은 산악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금산처럼 해안 절벽과 접한 산지의 경우, 짧은 등산 코스라 하더라고 위험 요소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개 군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안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날 지역구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 박형수 의원, 임미애 의원, 서왕진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12개 군 모두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년간(2026~2027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1차 심사를 통해 12개 군이 선정됐으나 최종적으로는 7개 군만이 대상지로 확정됐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10월 29일 장수군, 곡성군, 봉화군, 옥천군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1차 선정된 5개 군 추가 지정을 위해 지속적...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관내 홍삼제조 업체인 한국고려홍삼조합(주)(대표 유경종)이 지난 14일 아시아·유럽·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총 150만불(약 21억원) 규모의 홍삼 건강기능식품 수출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고려홍삼조합(주)은 2025년 진안홍삼연구소의 상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GMP·HACCP 인증을 완료했으며,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의 해외 바이어 연계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수출 계약 역시 이러한 군의 지원 시스템과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결합된 결과이다. 진안 군수실에서 열린 이번 계약식에는 유경종 대표와 그리스 국정의 글로벌 바이어 드미트리스 벨리토스가 나섰으며 전춘성 진안군수, 김정배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드미트리스 벨리토스 바이어는 아시아·유럽 상공회의소 회장과 칼튼힐 설립자...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4주 차(10월 26일~11월 1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전주 대비 약 67% 증가했으며, 42주 차와 비교했을때는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연령별 환자 분포도를 보면 0~6세 인플루엔자 환자가 23.2명, 7~18세 54.4명으로 소아·청소년 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과 더불어 일반 성인도 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청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3가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전문...

[시사토픽뉴스]지난 14일 ‘제16회 용담댐 주변 친선 족구대회(진안군체육회 주최, 용담면체육회·K-water 용담지사 주관)’가 진안군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진안군을 비롯하여 장수군, 무주군, 금산군, K-water 용담지사 등 5개 기관 22개 팀의 족구 동호인 200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용담댐 준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북과 충청을 잇는 생명수로서의 가치와 수몰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회 결과, 우승은 금산 A팀, 준우승은 금산 50팀, 3위는 부리면 팀이 차지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강희완 K-water 용담댐 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인접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시사토픽뉴스]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회장 김문옥)와 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지난 14일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 회의실에서 지역발전과 양 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문화 및 관광분야 활성화 ▲단체 간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 ▲정보 공유를 통한 지역 발전 추진 ▲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주의에 기반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더 따뜻한 공동체’ 살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어 가는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사토픽뉴스]대구 수성구보건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맞춤형 신체 활동 프로그램인 ‘건강캐슬 운동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캐슬 운동교실’은 20세부터 59세까지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라틴 음악을 활용한 중등도 체력 댄스 운동인 줌바 교실, 스트레칭과 유산소 동작을 결합한 다이어트 댄스 교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들의 높은 참여에 힘입어 프로그램은 기존 2024년 3기 주 6회 운영에서 2025년 4기 주 8회 운영으로 확대됐다. 현재 4기는 10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줌바 A·B반과 다이어트 댄스 A·B반이 각각 주 2회씩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2월부터 1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