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동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시사토픽뉴스]보훈가족을 비롯한 보훈공직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보훈법령을 등록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보훈법령서비스가 처음 제작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적용대상에서부터 등록방법, 보상금 및 혜택 지원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서비스를 14일(금) 누리집(알림창)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법령지도 제작은 ‘보훈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방 보훈관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의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환자 등 각각의 등록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

[시사토픽뉴스]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

[시사토픽뉴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했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10월 27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시사토픽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

[시사토픽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

[시사토픽뉴스] 외교부 대변인실은 1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윤성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

[시사토픽뉴스]대전이 어린이 친화도시로 거듭났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에 참석해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직장분과(회장 이희수)가 주관해 300여 명의 보육교직원과 내빈이 함께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장상 5명, 시의장상 5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장상 등 15명을 포함해 총 2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에 힘입어 대전시가 임신․출산․아동 친화도시로 거듭났다”라며 “앞으로도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쓰고 시민이 체감하는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에 앞서 작가 이수정 강사의 특강이 있었고, 시상식 후에는 샌드아트 공연이 이어졌다....

[시사토픽뉴스] 충남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지 칠갑호에 새로운 관광 마루지가 탄생했다. 도는 14일 청양군 칠갑호 일원에서 ‘청양 칠갑타워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청양군수, 군의장, 도·군의원,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관식은 식전 공연, 경과 보고, 기념 세리머니,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갑호 관광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은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보행교 등이다. 칠갑타워는 2017년부터 추진한 칠갑호 일대 관광자원화의 핵심 시설로 2722㎡ 6층 규모로 구축했다. 타워 내에서는 실감형 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로봇 무인카페, 전망 공간 등도 조성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칠갑타워와 이어진 스카이워크(102m)를 지나면 56m 높이의 수상 전망대에서 칠갑호...

[시사토픽뉴스] 부산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오후 5시 30분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건설업계, 대기업과 함께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설경기 부양 컨퍼런스다.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고위급 임원, 건설 관계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대표 ...

[시사토픽뉴스] 부산시는 14일 오후 4시 해운대구 송정동 홀리라운지 송정 본점(해운대구 워케이션)에서 '부산 명문향토기업' 민관협력 우대 협약식 및 임직원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임직원 40여 명과 협약기관인 ▲㈜서프홀릭 ▲㈜텐퍼센트커피를 비롯해 ▲부산경제진흥원 ▲기술보증기금(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부산본부) ▲부산관광공사 등 금융·수출·관광·문화 분야 주요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명문향토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 의지를 다진다. 이번 협약은 부산 명문향토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문화 우대 시책을 확대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프홀릭은 전...

[시사토픽뉴스] 부산시는 14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3회 부산시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3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 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 가족, 동료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모범노동자·기업인) 8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유관기관 및 단체 구성원) 2명,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박동훈 전국전력노동조합 부산울산지부 위원장 ▲박원권 전국우정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위원장 ▲이광천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위원장 ▲제철관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자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 ...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14일 주천면 산제마을과 미적마을에 산불 초기 대응 및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완료하고 소방서 관계자,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살수 테스트를 완료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장치함 안에 소방호스, 소화전 등으로 구성한 장비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관계자나 인근 지역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진안군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산림과 인접한 22개 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주민은 소화장치 사용 설명과 시연을 해보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대형산불을 막고, 산림인접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서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 전문가 등 총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위촉 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려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입법 평가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도의원 5명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