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고창1)은 14일 열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림픽 유치 추진에 꾸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은 30%(2025.9.30.기준)에도 못 미치며, 집행 부진으로 인해 제3회 추경에서 40억원 이상이 감액될 예정이다. 그중 홍보와 국외활동 관련 예산이 감액의 80%를 차지한다. 이는 예산이 처음부터 명확한 계획과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유치단이 요구한 93억원 중 21억원이 감액된 72억원이 편성됐지만, 그중 홍보성 예산만 53억원으로 전체의 75%에 달하는 반면 평가 대응과 관련 예산은 행정운영비를 제외하면 7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구조로 제대로 된 국제 대응이나 평가 ...

[시사토픽뉴스]전북도 식품진흥기금의 운영비 사용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한 허위·오보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4일 제4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식품진흥기금 2026년도 추진계획과 그간 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허위·오보고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른 시·도는 운영비 융자 중… 전북도만 손 놓고 있어”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국 17개 시·도의 식품진흥기금 타 시·도 운영 현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 도지사의 도정질문 답변과 복지여성보건국의 보고 내용과는 달리 인천광역시(3억 원), 대전광역시(2억 원), 경기도(6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7억 원) 등 4개 시...

[시사토픽뉴스]이수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전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 심의대상 재산’의 기준을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일 뿐이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 조례상 기준은 부동산 가격과 예산 규모가 높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수치이며, 예산 규모나 부동산 단가가 낮은 전북...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도가 도정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권과 협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권과 소통방식을 개선하여 정치권 협력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서 전북도의 현안을 지정기부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 운영 방식 개선과 기부자의 효용성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권 외 홍보방식이 대부분 광고판 중심으로 효과성이 낮은데 비해 막...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36하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2036하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항을 ‘IOC와의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조차 설명하지 않는 대응을 지적했다. “기밀이라며 의회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 절차를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이냐”고 우려를 표하며,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존중하되, 최소한 의회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올림픽 사전타당성 진행 현황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문체국과의 사전타당성조사가 핵심 절차인데, “10월 22일 의회에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일시 중지...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복지여성보건국 및 전북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부실, 허위 보고 문제, 노인일자리 배정 격차, 종사자 처우 미흡 등 복지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도의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사실과 다른 보고와 사후 미보고 문제가 드러나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특별자치도라면 상위법만 좇아 아무것도 못 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북 실정에 맞는 기금 운영과 조례 집행의 적극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보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위 보고된 점을 지적하고, 도민 혼란을 초래한 실무 담당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전북도의 적극행정 전환을...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6개 학생교육문화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이 도서 구매 시 몇 개의 대규모 서점 이용률이 유독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군산의 작은 책방과 서점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균형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학생 생존수영 수업이 형식적으로 보인다”라는 도민들의 지적이 많다고 말하고, “단순 체험이나 물놀이 수준이 아닌 실제 야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촉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최근까지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인권...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전주11)이 14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자세히 들여보면 허점이 가득하다고 지적하며,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지 의원은 “9월 말 기준 전북사랑도민증 발급내역은 50,249명으로 25년 한해에만 45,963명이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지만, 실상은 숫자 늘리기에 혈안 된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전북도민은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가입을 취소해야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취소는커녕 할인쿠폰을 받기까지 했다”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지난 5월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내용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전북도가 10만 명이라는 목...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1월 1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액이 광역시·도 중 14위이며 낙폭은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투자 급감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닌 전북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대기업 계열사 7곳 중 5곳이 투자 및 고용 이행이 없는 상황인데 실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공모사업 공모서류에 지방비 분담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출연을 위한 도의회 심의절차 및 경진원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예산의 40%를 사용했다.”며,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지난 4월에 선정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간 3~4차례의 출연을 위한 의회 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누락시켰다”며, “그럼에도 의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소통도 없이 자체 예산으로 1,8억을 집행하고 의회에 출연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분담금을 법인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수정안을 경진원 규칙에 따른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집행...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각종 금융산업 육성사업은 졸속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3년째 표류 중인 금융타운 건립사업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북자치도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2023년 11월, 도는 민간주도로 30층 규모의 금융타운을 조성하겠다며 대규모 협약을 전격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며, “당초 계획했던 데이터센터 구축은 흔적도 없고, 사업의 핵심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와도 의견 차만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도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외 지역 기업을 지원...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14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고용불안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기관이나 사업을 직업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으로 공익활동의 경우 150명당 1명이, 역량활용사업의 경우 100명당 1명이, 공동체 사업의 경우 120명당 1명이,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100명당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 의원은 “노인일자리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들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고용 불안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실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노인일자리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이직 이유로 ‘보수가 낮아서’가 38.9%로 가장 많았고, ‘고용 불안정’...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열린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 청사의 심각한 주차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수의 취미활동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테니스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테니스장 부지를 다수의 민원인과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각종 회의 참석자, 도의회 방문객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정작 청사 내 넓은 테니스장은 평일 낮 시간대 대부분 외부 일부 인원만 이용하고 있다”며 “공공청사 부지가 특정 소수의 취미활동에 치우쳐 활용되는 것은 명백한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경찰청·전북교육청·충북 단양군청 등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미 테니스장을 주차장 또는 ...

[시사토픽뉴스] 제주시는 11월 14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정책방향 이해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소개, ▲2026년 본사업 준비를 위한 실행계획서 작성 협조 등으로 이루어진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여러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 자활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안정윤)가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기업 ‘탐나레더’를 창업했다. 탐나레더는 2019년 10월 1일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수 사업단’으로 시작해 가죽 수공예품 판매 및 행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활기업 창업에 성공했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창업하는 것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스스로가 대표자가 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활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단 운영기간 동안 투입된 사업비 30% 이상의 매출액 발생 ▲모든 구성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창업 교육 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청소, 공방, 음식점, 편의점, 집수리 등 12개의 자활기업을 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