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양산시는 동면 금산천 인근 금산마을 세월교 침수 우려 구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산마을 세월교 구간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그동안 침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출입을 통제했으나, 인력 의존적인 방식은 공무원 안전 문제는 물론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양산시는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동 차단기 2대 ▲영상감시장치 3대 ▲전광판 2대 ▲비상경보기 1대를 설치했다. 이번에 구축된 자동차단시스템은 하천 수위를 24시간 자동 모니터링하며, 침수 위험이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출입을 차단하고, 전광판과 경보장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즉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하천 범람 시 인명사고를 예방...

[시사토픽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 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

[시사토픽뉴스]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지만, 올해 6월까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관할 산단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집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산단공로부터 제출받은 “관리 산단 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단공이 관리하는 67개 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2020년~2025.6월) 총 133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0년 26건, 2021년 25건, 2022년 26건, 2023년 23건, 2024년 24건, 2025년 상반...

[시사토픽뉴스]고등학생 자퇴 비율이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는 지난해 4%를 넘어섰고, 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를 추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통계로 산출한 결과, 고등학생 자퇴 비율은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015학년도 1.20%였던 비율은 증가하다가 2020학년도 코로나 시기에 1.06%로 떨어졌다. 뒤이어 코로나 지나 예년 수준을 회복한 다음, 2022학년도에는 1.87%로 뛰었다. 2023학년도는 2%를 넘어섰고, 작년 2024학년도는 2.05%를 기록했다. 묘하게 정시 확대와 겹친다.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됐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에 치러진 입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그 해 치러진 수...

[시사토픽뉴스]최근 2년간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자체 조사완료율이 평균 2~30%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의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차 통보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미등록된 건은 국토교통부로 보고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된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

[시사토픽뉴스]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가 1,033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9일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종합건설·전문건설)가 1,033개에 달하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는 1,033개사(종합 131개, 전문 90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신규 등록 종합건설사는 18개사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 충남 건설업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충남지역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포기...

[시사토픽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560명(일평균 1.83명), ▲2023년 802명(일평균 2.20명), ▲2024년 444명(일평균 1.23명), ▲202...

[시사토픽뉴스] [ 전가람 인터뷰] 1R : 6언더파 66타 (버디 6개) T1 2R : 3언더파 69타 (버디 4개, 보기 1개)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 T2 3R : 3언더파 69타 (버디 4개, 보기 1개) 중간합계 12언더파 204타 2위 FR : 2언더파 70타 (버디 4개, 보기 2개)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 우승 - 우승 소감은? 우선은 경기내내 선두권에서 타수가 촘촘했다. 그래서 사실 챔피언조로 경기를 시작해도 ‘쉽지 않겠다.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 전반 홀에서 보기도 나와 어렵게 경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마지막 홀 전까지 동타였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다. 쫄깃쫄깃한 골프를 한 것 같다. 사실 올해 페이스를 많이 잃었다. 작은 부상들이 많았다. 올 시즌 이렇게 끝나나 싶었다. 걱정이 많았다. 얼른 상반기가 ...

[시사토픽뉴스]군포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운영하며 1,000 여 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군포시는 이러한 취지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념 주간행사를 마련해 추진했다. 행사기간 동안 치매안심센터 로비에서는 ‘희망나무 꾸미기’ 활동이 진행돼 주민과 환자·가족이 치매극복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부착했으며 우수 메시지 15건이 선정됐다. 9월 23일 당정근린공원에서는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무료 기억력 검사, 청춘 사진관, 유관기관 체험부스, 치매극복 작품 전시 ...

[시사토픽뉴스]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25일 금정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 실무협의체 위원 등 복지인적안전망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복지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확대와 복지 인적안전망의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스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황춘화 금정시니어클럽 부장의 ‘리빙랩의 의의와 방법’을 통해 주민주도 문제 해결 방식과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어 ▲이미경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자기돌봄과 정신건강 관리’강의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및 회복력 증진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배우는 자리로 진행됐다. ...

[시사토픽뉴스] 충남도는 공공부터 민간까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산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9547톤을 감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협약 기관 182곳(공공 36곳, 민간·단체 146곳) 중 이번 조사에 응답한 150곳(공공 34, 민간·단체 116곳)을 분석한 결과 1회용품 사용량은 감소하고, 다회용품 사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회용품 사용량은 2023년 1772만 8000개에서 지난해 1579만 7000개로 193만 1000개(10.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시군 77만 1000개, 도 7000개, 산하기관 6000개 등 공공에서 78만 4000개를 감축했고, 민간·단체는 대기업 119만 2000개, 중소기업 2000개를 감축했으나 시민단체는 5만 3000개에서 10만개로 늘면서 감축량은 114만 7000개로 집계됐다...

[시사토픽뉴스]대전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산업단지와 환경오염 배출업소, 하천 등을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 사업장 가동률 저하와 관리 인력 부재로 환경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강우 시 하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연휴 전·중·후 3단계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우선 연휴 전(9.29.~10.2.)에는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와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 취약업소를 포함한 51개 중점 대상 사업장을 점검해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불법투기 여부를 확인한다. 연휴 중(10.3.~10.9.)에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업단지와 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사고를 집중 감시한다.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20번이...

[시사토픽뉴스]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돕기 위하여, 2025학년도 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고1 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등학교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0월에는 경기여고(10월 18일)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10월 25일)에서 각각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연구정보원과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서울 내 지역별 편차 없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관심 있는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10월 설명회 1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 장학사가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학...

[시사토픽뉴스]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등 266여 곳의 주차장을 자율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개방할 예정이며, 개방 대상 여부 및 개방 시간 등 상세정보는 학교 및 기관 마다 개방일시가 다르다. 정보는 공유누리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 나 공공데이터포털 네이버맵,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연휴동안 귀성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주차할 땐 연락처를 남기고, 쓰레기 무단 투기,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명절 때 주택가 주차난으로 고생하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학교 및 교육기관 주차장 무료개방을 해오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원교육문화원은 25일, 학생들이 예술 창작 경험을 하며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는 '예술로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예술로 놀이터는 교과와 연계된 일일 문화예술 체험형 수업으로, ▲댄스 ▲난타 ▲콘텐츠 크리에이터 ▲합창의 네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춤추고, 연주하고, 창작하며, 함께 노래하는 과정으로 예술을 친근하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예술로 놀이터는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되며, 상반기는 4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56회가 진행됐고 하반기는 9월 8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44회로 총 100회 운영될 예정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댄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친구들과 무대에 선 것처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