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8기 김관영호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ㆍ면제받은 사업이 단 한 1건, 정동영 국회의원이 주도한 피지컬 AI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사실 상 국가예산 확보의 주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ㆍ면제가 단 1건에 그쳐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고 어떻게 자평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ㆍ면제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공하며, 정책적 필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국책사업 참여의 문턱을 넘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 기업유치...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출연기관 중 일부가 이미 출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위탁금이 추가로 편성되는 이중예산 구조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025년 민간위탁사무 운영관리계획'과 '202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을 분석한 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이미 출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위탁금이 추가 편성되는 이중예산 구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위탁금 12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같은 해 출연금 110억 8,4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첨단산업국과 기업유치지원실 추진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대책 부재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상황을 비판했고, 도비 56억 원 중 21억 원을 인건비로 사용하며, 기초 단계 및 환경·공정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드론월드컵 전체 참가자의 1,600명 중 실제 국제 참가자가 약 800명에 불과하고, 계획 대비 참가 규모가 크게 미달했던 점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었던 만큼 향후 사업들을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3일 열린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사업’이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성과가 미흡하며,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은 도비 56억원이 투입되고 그 삼성전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21억원의 고액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면서, “그러나 혁신활동의 결과는 스마트제조혁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기간이 종료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협약서 변경이나 수정사업계획서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3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문화·예술·복지 관련 정책의 평가 기준·운영 체계·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도립예술단의 호봉제 논란, 도립국악원의 불합리한 인사체계, 대표축제 평가·예산지원 구조,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전략 부재 등을 사례로 들며, “전북의 문화정책이 명확한 목표 없이 실행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설계단계부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소리는 생업이자 평생 수련이 필요한 예술이다.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유지...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수의 환경·보건 현안에서 전북도의 미흡한 대응과 제도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임승식 위원장은 지난 3월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소나무재선충 피해 확산에도 전북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산만으로는 근본적 방제가 어렵다며 긴급 예산 확보와 모두베기 등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시군의 반출금지 기간 축소가 확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산림청 기준 준수와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화력발전시설 용도변경과 송전탑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전북이 수도권 전력 공급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공무원 갑질·성비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자치도 공직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인권 교육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감수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형식적 교육 이수에 머무르지 않도록 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관리직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이후 상담·조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조사 과정의 신속성과 권고 결정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직권...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파견·교류 인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파견·교류 인원은 총 86명(민간전문가 도 파견, 전출입 제외)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발 절차와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파견기관의 업무 강도와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현재는 인사팀 내부 판단이나 지휘부 의중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는 누가 어떤 기관으로 배치되는지 알 수 없어 조직 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견기관 간 근무환경 차이로 인한 기관 선호 쏠림 현상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량이 적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13일 2025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자치도)의 행정력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 운영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민선 8기 들어 도정의 주요 정책보다 통합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행정의 우선순위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사가 통합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가 도민 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청 업무용 전화 컬러링까지 통합 홍보에 활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전반이 통합에 동원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본질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통합 문제에 대한 도의 적극적 개입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당사자인 두 자치단...

[시사토픽뉴스]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앞당길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공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주요 간부공무원들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앞서 윤 부시장은 연초부터 지역의 현안 사업과 전주의 미래를 밝혀줄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 방문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날 윤 부시장은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을 직접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또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등 지역 국회의원실과 한병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익산시을),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조계원(더불어민...

[시사토픽뉴스] 제주자치경찰단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해 도내 수험장 인근과 주요 교차로 교통관리 및 긴급수송 지원 등 특별 교통관리에 나섰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도내 5개 시험장(제주여고, 중앙여고, 영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일대의 특별 교통관리를 전담했다. 이날 교통경찰 30명, 주민봉사대 50명을 투입해 고사장 앞 교통 혼잡 해소 및 수험생 탑승차량에 대한 주요 교차로 우선 통행을 지원했으며, 싸이카 기동반(싸이카 4대)과 수험생 수송반(순찰차 6대)을 편성해 출근시간 차량 정체, 수험표 미소지, 시험장 착오 등으로 정시 입실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험장까지 수송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오전 7시 55분경 월드컵경기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입실 시간이 임박했으에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9월 실시한 하반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전 항목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제주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2일 ‘2025년 제3차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확인 및 공표(안)를 심의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상수도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반기 수질검사 결과 검토와 자문을 통해 수돗물 품질 향상과 도민 신뢰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도내 일간지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관리와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

[시사토픽뉴스]전남 함평군이 함평군과 사천시 4-H 본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해 미래 농업 발전과 청년 농업인 육성 기반 강화에 나섰다. 함평군은 13일 “함평군·사천시 4-H 본부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함평군에서 영호남 화합과 농업 발전을 위한 교류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4-H 본부는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 농업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이번 교류 행사 또한 4-H본부 회원 간 농업 신기술, 정책 등 정보 공유와 자긍심 함양, 청년4-H회원 육성을 위한 지도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사천시 4-H 본부 회원 25명과 함평군 4-H 본부 회원 4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두 지역은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혁신농업 실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보...

[시사토픽뉴스]합천군은 1일부터 12일간 개최된 ‘2025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여자축구연맹, 합천군체육회, 합천군축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등 및 대학부 52개 여자축구팀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펼쳤다. 군민체육공원 5구장에서 열린 8일 초등부 결승전에서는 경남진주남강초가 전남광양중앙초를 1:0으로 제압해 우승을 차지했으며, 12일 군민체육공원 2구장에서 열린 중등부 결승전에서는 울산현대청운중이 충북예성여중을 상대로 3:1 스코어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같은 날 열린 고등부 결승전은 전남 광양여고가 경북 포항여전고를 상대로 2:0 으로 승리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10일 군민체육공원 4구장에서 펼쳐진 대학부 순위 결정전에서는 울산과학대가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

[시사토픽뉴스]합천군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한파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사업’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간호사)이 가정,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교육과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 유지 ▲가벼운 실내운동 ▲균형 잡힌 식사 ▲한파특보 발효 시 야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따뜻한 옷과 방한용품 착용 등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주요 수칙으로 구성되며,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한용품(목도리)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겨울철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인한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함께, 독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