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12월 16일까지 중요재산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감귤유통과 소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 승인 없이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의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통시설 88개소, 감귤분야 1,773개소, 식품산업분야 33개소, 원예특작분야 318개소 등 총 2,212개소이다. 사후관리 기간은 부동산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간이며, 보조금 500만 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모성 기자재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요재산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양도·...
경제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갈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이며, 신청은 11월 24일까지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전일제/시간제) 수행기관 2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행기관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과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후 3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복무 관리 및 급여 지급, 참여자 교육 등 장애인일자...
진안군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자립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법인(단체)의 적합성, 위탁사무 사업 운영 실적, 재정 부담 능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
진안군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원금의 카카오 수수료 부과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 수수료를 바우처 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카드 매출과 바우처 지원금 전체에 대해 3%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대신 플랫폼 수수료로 전환되는 실태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이 실제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 개선과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호출 건 대비 배차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택시기사...
정치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연수원(남부·북부·율곡) 및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을 위한 ‘퇴직 준비 과정 연수’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율곡연수원 연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 속 퇴직 예정자분들의 모습에서 긴 세월 공직에 헌신해 온 무게와 노고가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변 의원은 실제 연수생들이 남긴 “제2막의 출발을 응원받는 시간이었다”, “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 “준비와 진행에 애쓴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등의 생생한 후기를 소개했다. 이어 ▲감성 치유 ▲자기 서사 기반 소통 ▲자산관리 등 퇴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
정치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는 MD, 마케팅, 플랫폼 기획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가 조직이지만, 인력 규모가 제한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착착착의 입점과 이용 접근성을 대폭 완화하고, 경기도의회·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공공 복지몰과 연계해 일상적 트래픽을 확보해야 했다”며 “배너, 프로모션, 노출 전략 등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진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설계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언급하며 “착착착을 통한 구매 실적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공 복지몰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정치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을 상대로 “공공의료원의 정체성 혼란과 경영 무능이 도비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망이지만, 현실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조직’이 됐다”며 “특히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병원의 경영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건강검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천병원과 수원병원은 각각 16,020명(1,515백만 원), 14,564명(1,339백만 원) 규모로 종합·유료검진 중심의 ‘수익형 구조’를 보였고, 반면 의정부병원(7,7...
정치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북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권 소방훈련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훈련을 위해 군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라며, 북부소방학교 내 지휘역량센터(CICT) 조기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 수요를 가진 광역단체임에도, 북부 CICT 완공 시점이 2030년 7월로 계획되어 있다”며, “국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현재 남부 CICT 역시 전국 최대 소방 인력 대비 최소 면적(706㎡)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북부권은 연면적 344㎡, 부스 10개 규모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실제 재난...
정치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지원사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다수 중소 제조기업이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 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교체보다 공정 관리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단계 지원이 종료된 만큼, 경기...
정치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목) 새벽 5시, 청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청주시험지구(제55지구)의 시험장에 문답지 배송 상황을 점검하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시험장교 파견감독관과 교직원, 호송 경찰 등을 격려하며, 많은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저마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아침 6시경부터 상당고, 일신여고, 주성고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교문에서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을 격려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시험장 입구에서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인생의 수많은 관문 중 하나일 뿐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원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며,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새 출발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눈부신 내일을 끝까지 응원하겠다.”라고 격려의 말을 ...
교육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강임준 군산시장이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관내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올해 군산시 수능 응시생은 총 2,500여 명으로, 군산제일고등학교를 비롯한 9개 고사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 시장은 군산제일고등학교 앞에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라며 “끝까지 침착하게 실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강 시장은 매년 수능일마다 현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군산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한 바 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중·고교생 무상 시내버스 정책...
군산시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전북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경기장을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서울시와 전주 하계올림픽과 관련해 총 8개 종목 9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 일부 협의를 마쳤다. 서울에 배치된 종목은 육상(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비롯해 핸드볼(올림픽 핸드볼경기장·올림픽 체조경기장), 테니스(올림픽 테니스장), 체조(올림픽 체조경기장), 배구(장충체육관·서울 아레나), 사이클트랙(사이클경기장벨로드롭) 종목과 농구(잠실 스포츠콤플렉스 실내체육관)·축구(서울월드컵경기장) 예선전이다. 이에 따라 총 51개 경기장 중 전북 도내에서 32개, 타 지역에 19개 경기장을 활용한다. 경기장은 대부분 기존 시설을 개선하거나 임시시설로 대응하며, 건립이 예정된 시설을 활용하는 등 별도의 경기장 신축은 없다. 경기장 재배치는 다음과 ...
전라북도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 '구천동 자연품길(국도37호선, 12km)'이 국토부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관광도로'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47개 지자체가 공모한 35개소 관광도로 지정 신청지역 가운데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단 6곳만이 지정됐다. 전북에서는 무주가 유일하게 선정되며, 관광도로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관광도로 지정제도는 '도로법 제48조의2'에 근거해 도로 주변 자연환경·문화·생태 자원을 연계해 여행과 힐링이 결합된 도로 중심 관광루트를 조성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은 덕유산국립공원과 구천동계곡을 따라 펼쳐지는 12km 구...
전라북도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에서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2025 JB-FAIR’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이 약 300만 달러 규모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23개국 83개 바이어와 도내 1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도내 3개 기업이 약 3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다수 기업이 추가 상담 일정을 확정하며 후속 수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해 베트남·인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중국사무소, 통상닥터 등을 활용하고, 바이어 수요 분석부터 기업-제품 매칭, 제품 경쟁력 점검까지 사전 준비를 체계화해 수요 기반 상담회를 운영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진행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활용 전략 ▲해외 규제 ...
전라북도 최준규 기자2025. 11.13[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투입한 어장정화선(전북901호)이 2025년 공유수면 정화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해양환경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전북901호는 2023년 67억 원을 투입해 건조된 171톤급 선박으로, 800마력 엔진 2대와 폐기물 수거용 크레인 등 정화작업 특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선박 전·후방에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해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수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매년 초 각 시군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및 어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화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군산(641ha), 부안(360ha), 고창(150ha) 등 총 1,151ha의 공유수면을 정화해 32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 또한 어선 및 연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어구·폐그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선상집하장을 적...
전라북도 최준규 기자202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