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과원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행감 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후속 조치 보고와 예산 편성은 현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력하겠음" 식의 관행적 답변, 실적과 숫자로 답해야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여성·장애인 기업 등 우선구매' 조치 사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도내 업체 계약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 계약이 40% 이상을 차지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부실 제출과 성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태도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기본적인 출력자료와 기초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이 늦어지는 사유조차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항목들에 대해 “다른 부서 소관이면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보...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관리 부실·자료 제출 오류,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높은 의사 이직률과 필수진료 공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당초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했으나, 초기 질의 과정에서 자료 부실 제출과 요구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대응 등으로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감사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재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결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원 219명 중 210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결원 12명 중 연구직 결원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직은 경기도의 건강·환경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결원 방치는 연구연속...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태...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부천8)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자금 TF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박 의원은 유휴자금 TF가 도민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하여, 그간 잠자던 공공기관 자금을 발굴하고 재정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을 밟아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TF 활동은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경기도 재정 철학을 혁신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고난도의 노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 재정 효율화라는 뚜렷한 성과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혁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실행력을 기반으로 향...

[시사토픽뉴스]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2일 대진테크노파크(이하 대진TP)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핵심 산업인 가구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교육 예산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교육 과정이 2023년 중단됐다가 2024년 재개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며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될 경우, 어렵게 이어온 가구 인재 양성의 명맥 자체가 끊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포천과 양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는 가구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가구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숙련된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술 집약적 미래 산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본점 이전에 따른 재정·경영 리스크,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과정의 업무 부담 심화, 비정규직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신보의 현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가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로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업무 품질, 조직 신뢰, 신보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련 업무가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채권 회수율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핵심 업무가 불안정 인력구조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일간 여섯 곳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감사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소방행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중범 의원은 “활동복과 기동복을 여전히 개인이 세탁하는 것은 감염 및 교차오염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 의원은 “화재 및 구급 현장에서는 혈액, 체액, 오염물질이 복장에 묻을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복을 대원이 직접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 체계와 위생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 대원들에 따르면 주 1회 혹은 격주 단위로 세탁이 필요하나, 개인이 출퇴근 후 세탁하는...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마음 건강 사업 성과를 제시하면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도교육청 직원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황토 체험’은 유아에게 마음 건강 교육으로 인성교육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체험에 참여했던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성과가 우수한...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식 차입 등 총체적 부실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먼저 의정부·포천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가 체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미적립액이 152억 원에 달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병원 자금을 타 병원 인건비로 전용한 돌려막기식 차입을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마약류 불법 불출·약사법 위반 조제·채용비리·특혜성 수의계약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2년간 의료원 산하 병원 두 곳에서 2,286건의 마약류가 불법으로 분출되고, 약사 아닌 직원이 7,000건이 넘는 의약품을 조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4억4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낳고, 공정한 입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응시 자격 미달자의 채용 등 공공기관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행정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토픽뉴스]청양군의회는 12일 제316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마늘양파 파종지연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안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23건(조례 13건, 기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묵 의원)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묵 의원)이 논의됐다.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했다.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들은 이날 오전 75지구 제7시험장인 순천복성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들어서는 수험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복성고 현장에는 김 교육감과 박철완 중등교육과장,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종수 순천복성고 교장 등이 “파이팅”을 외치며 수능 대박을 기원했다. 이날 오전 황성환 부교육감도 교육청 간부들과 함께 문태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다”며 “결과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그동안의 노력이 만들어준 자신감을 믿으며 차분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목포·여수...

[시사토픽뉴스]대전시교육청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5 제9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17년 제1회를 출발로 하여, 올해 9회째를 맞이한 대표적인 학교예술교육 축제로, ‘즐겁게 배우고 함께 나누는 감성팡팡 대전학교예술교육’을 주제로 해마다 학생·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교육의 장으로 발전해왔다. 행사는 학교예술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로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체험과 실기 중심의 예술활동을 통해 창의적 표현력과 예술적 공감 능력을 신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 박람회는 11월 20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123팀의 학생 및 교사 동아리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합창, 양악, 국악, 밴드, 뮤지컬 등의 공연, 미술작품 전시,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