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학교 내진보강사업에소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일반공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 내진보강 사업에서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성능, 공사기간 단축, 예산절감의 효과가 분명한데도, 지난 2년간 단 3건만 특수공법이 적용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도내 학교 내진보강사업은 총 196건, 약 640억원 투입됐으나, 이 중 특수공법이 적용된 사업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는 “특수공법을 활용하면 동일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반공법만 고수하는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 및 대변인을 시작으로 총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해 신문·방송에 보도되거나, 의회의 사전 자료 요구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간부들이 감사장에 나와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책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들여다봤다. “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된 이후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 예산이 ‵23년도에 약 9천만 원, ‵24년도에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지원 단체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 농가소득은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이며, 농사로 버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의 농가소득은 5,024만 5천 원으로 전년(5,017만 4천 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5,059만 7천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2,089만 원) 덕분이며, 농민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717만 원으로 전국 평균(957만 원)의 75% 수준에 그쳤다. 오 의원은 “도내 농민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717만 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며 월 59만 원 수준으로, 이는 2025년 최저임금(월209만 원)의 3분의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유명무실한 말산업특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 지방도 CCTV 115대, 설치만 해놓고‘모니터링은 뒷전’ “오송참사 교훈은 어디로 갔나… 실시간 대응체계 여전히 사각지대”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23년 7월,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V의 실시간 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관리용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실시간 관제체계 없는 안전행정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관제 장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에...

[시사토픽뉴스] 강한 경제 전주의 주역인 중소기업들의 노사 상생을 위한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전주시는 12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주시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근로자 사기 진작과 노사 간 상생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화합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사 화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공 근로자 대한 시장상·시의장상·전북중기청장상·중진공이사장상 등의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취지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20여 명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어진 ‘전주시 중소기업 상생 비전선포식’은 ...

[시사토픽뉴스]충북도는 11개 시·군 및 영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번기 이후에 다량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내달 15일까지 집중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매립 등을 방지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각 시·군에서 주도하여 한국환경공단,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거보상금 대상인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집중 수거하고, 반사필름‧차광막‧타이벡 등 보상금 비대상인 영농폐기물도 도비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를 위해 마을 방송, 안내문,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정 시기에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영농폐기물의 소각 및 매...

[시사토픽뉴스]충청북도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원장 이장희)은 베트남 호치민에 식품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11월 11일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주요 유통 바이어 및 식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1:1 비즈니스 상담회 형태로 진행됐으며, 충청북도와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7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참가기업은 ▲씨엔에이바이오텍(주) ▲(주)팜토리 농업회사법인 ▲육거리소문난만두 ▲넉넉한사람들 ▲영동와인주식회사 ▲올다인 ▲리더스플랜케이 등으로, 각 기업은 자사 주력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은 “최근 베트남은 한류 열풍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

[시사토픽뉴스]장성군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팔 걷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12일 김한종 장성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안도걸·조계원·주호영 의원실에는 현안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김한종 군수는 △‘대한민국 명품숲 기념관’ 건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전남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산정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 △월남전 참전탑 건립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대한민국 명품숲 기념관’은 장성 축령산 편백숲을 조성한 ‘대한민국 제1대 조림왕’ 임종국 선생을 기념하는 건축물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사토픽뉴스]나주시의회는 12일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의 참여로 ‘2025년 제3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은 하루 동안 나주시의회 시의원 및 공무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대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일일 청소년 시의원들은 ‘나주시 청소년 공연·전시 발표 기회 정례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3명의 학생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편견 변화 촉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성 보장’,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오늘 하루 나주시의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니 지방의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

[시사토픽뉴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는 13~14일 북구 드론공원에서 공직자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드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7일 1기 교육에 이은 2기 교육으로,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론과 비행실습을 결합한 실무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한 차례 운영했던 드론교육을 공직자들의 수요가 많아 올해는 1기와 2기로 두 차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본부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진이 관련 법규, 항공안전, 공간정보 보안, 영상 후처리 등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히 드론공원에서 진행된 비행실습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며 자동촬영비행 등 실무중심 훈련을 진행한다. 1기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드론을 직접...

[시사토픽뉴스]장흥군 12일 오후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회 장흥문학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는 장흥 출신 소설가 이승우 작가에게 돌아갔다. 수상작은 인간 내면의 윤리와 신앙의 경계를 탐구한 연작소설집 ‘목소리들’로 인간의 깊은 내면과 도덕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날 이승우 작가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됐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장흥은 제 문학의 근원이자 마음의 고향”이라며, “스스로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장흥문학상을 수상한 만큼,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문학을 통한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탐색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상식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대신해 노영환 부군수, 문학계 인사, 지연 문인 및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또한 장흥 출신 가수 백자가 특별 축하...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는 12일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기존영업자 집합 위생교육’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광산구지부가 주관해 △주요 위반 사례를 통한 식품위생법의 이해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노무관리 등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영업자들의 위생 관리 수준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지원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매년 2회 이상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경도‧화양지구를 포함한 도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20년 가까이 토지를 점유한 채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시민들의 희망과 신뢰를 저버린 투자기만 사례”라며 전라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조합조차 허용되지 않던 ‘프리패스’식 개발 특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국내 자본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특히 “화양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 없이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셋이 경도 개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