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순창군은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큰 14개 부서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체납현황을 분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중요한 자주재원이지만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납세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기법을 적용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순창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리 기간 동안 군은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

[시사토픽뉴스]순창군 마을기업협의회는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전달하며 훈훈한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에는 하마마을(영), (영)가향식품, 순창쌀엿(영), 동고마을(영), 쌍치블루베리(협), 그리고 모두의 숲까지 총 6개 마을기업이 뜻을 모아 진행됐으며, 기부된 물품은 순창군 복흥면 하마마을에서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 한과로 받는 이들에게 연말연시를 앞두고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기업은 단순히 기업으로서의 이윤 창출을 넘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순창군 마을기업협의...

[시사토픽뉴스]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11월 11일 14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업무 담당 교사 19명을 대상으로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공유를 위한 독도교육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독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실천 능력 향상과 학교 현장의 독도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송휘영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기술에 대한 비판, 일본의 지방 자치단체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 우리 땅 독도 수호와 영유권 강화’를 주제로 연수가 진행됐다. 남정일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의식과 독도교육 실천 의지를 높이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도로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구와 공단 간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양재대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공단이 관리하고 있다”라며, “관리 부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의원은 도로 경계구역의 쓰레기 방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윤 의원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시∙구도의 경계 구간은 ‘내 구역이 아니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관행으로 인해 쓰레기가 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현장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이사장은 “상습 정체 지역 등 쓰레기 발생 구간을 파악해 순찰과 감시 카메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11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자녀까지 포함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항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기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서 ‘손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한 내용으로, 이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서울런 등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을 통해 보훈가족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았으며, 조례 시행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행정적 준비가 뒤따르지 않아 실제 사업이 가동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7일,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공사현장 현장감사에서 “서울아레나 개관에 앞서 창동교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천의 첫 걸음인 창동‧상계 문화‧바이오 복합도시 중 문화예술거점의 핵심 시설이다. 지상 6층, 지하 2층에 최대 2만8천명을 수용하는 18,269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과 최대 7천명을 수용하는 2,01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 합계 1,001석 규모의 영화관 7개가 들어선다. 카카오에서 분사한 특수목적법인(SPC) ㈜서울아레나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설과 준공 후 30년간 운영을 맡는다. 2023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3월 준...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중심 종로는 행정과 산업의 핵심지이지만, 청년이 머물기엔 어려운 지역이 됐다”며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청년이 서울에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의 중심 종로, 청년이 머물기엔 쉽지 않은 도시가 됐다”며 2025년 상반기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결과를 인용해 종로구 청년고용률이 29.7%로, 서울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난다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종로의 일자리는 단기·비정규직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IT·콘텐츠 산업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일자리...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중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성북구 삼선교로24길 55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의 안전성 확보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정비공사 및 CCTV 조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특히, CCTV 조사를 통한 하수관로 결함 확인 절차와 신관 부설·복구 공정 등을 직접 점검하며 “조사·정비의 속도 및 품질관리가 지반침하 예방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와 정비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시민 불안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주문했...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11일 화요일 낮 12시부터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서 열린 ‘성악가 고(故) 안영재 추모음악회 – 그의 노래, 우리의 약속’ 에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 ‘마술피리’ 리허설 중 무대 상부 구조물이 내려오며 발생한 사고로 중상을 입고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故) 안영재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성악가와 합창단 등 16개 팀이 참여했으며, 공연 내내 박수는 생략되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출연진들은 노래와 음악으로 고인을 기리며 그의 삶과 예술혼을 추모했다. 현장은 고인의 동료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공연 후 오후 1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유정희 의원과...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최한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구 상암동 일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일대에서 마라톤 등 생활체육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서울월드컵경기장 축구나 공연행사, 마라톤 대회 등으로 인한 교통통제·정체로 인해 인접한 마포농수산물시장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종합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웃기도 해야 되지만, 뛰기도 해야 한다”면서, 생활체육 가운데 지역 인근 “평화의 공원, 하늘·노을공원 둘레길 일대에서 남녀노소 수 많은 시민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라톤으로 건강을 다지며 뛰고 있다.”며, 월드컵공원 일대 생활체육 활성화의 현재 실태를 밝히고, “뛰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둘...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는 ‘착한가격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구조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판매 장소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더프레시 등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일부 품목에 한정된 단발성 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총 2,280억 원 규모)에서도 지원 물량의 51.5% 이상이 대형마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시사토픽뉴스]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유학 사업’이 참여도와 만족도, 지속성 등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축소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유학 사업은 도시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체험하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협력 문화를 배우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성과에 비해 예산이 감축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2021년 228명에서 2025년 819명으로 늘며 5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연장률도 2021년 70%에서 2025년 93%로 상승했다. 최 의원은 “지원 기간이 1년에서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매매와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계획하던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중복지원 불가' 요건과 '보증금 3억 원 이하'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출산 가구들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은 ...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1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먹골역 펀스테이션’ 운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민의 외면을 방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먹골역은 서울 동북권 최초의 펀스테이션으로 개관 당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이 7명, 월 매출액이 15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펀스테이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2025년 3월, 서울교통공사와 연 1,868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8월 민간운영사와 연 3,740만 원의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해당 민간운영사는 최고가액으로 입찰했으나 현재 월 1,500만 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 박 ...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교육지원청 8일 세라믹팩토리아토(서귀포시 동홍동)에서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1차 ‘우리의 마음을 빚다(도자기 힐링 프로그램)’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기조절 능력과 마음의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도자기를 빚는 과정에서 인내와 집중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느꼈다. 또한 가족 간 협동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도자기를 함께 만들며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는 15일 같은 장소에서 2차 프로그램을 이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가족들이 함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