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0일 오전(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발언을 통해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및 오남용이 무력 분쟁, 초국경적 범죄와 테러를 확산하고, 안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차관은 소형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안보리 무기금수 조치의 충실한 이행, 신기술 발전 기회와 도전에 대한 대응, 여성과 청년의 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뉴욕 방문 계기 유엔 사무국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고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11월 10일 오후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Mohammed...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국토교통부가‘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새만금 시대의 본격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작된다. 이번 계획은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신항까지 총 48.3km를 잇는 여객·화물 단선전철 건설을 골자로 한다.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km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신항까지 29.3km 구간을 새로 놓는다. 옥구,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장래), 수변도시, 신항만 철송장 등 5개 정거장이 신설되며, 대야역은 전철화 개량 작업을 거친다. 총 1조 5,85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책정된 1조 2,462억 원보다 3,397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2조 2,152억 원, 고용유발 1만 4,7...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보다 세심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본 사업은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고, 복합적인 주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단위에서 주민·공공·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기(2020년~2023년)에는 전주시 평화동이 선정되어 공동체 환경 구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으며, 현재는 2기(2023년~2026년) 사업으로 익산시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과 인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익산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위에서 주민·공공·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며, 단순히 행정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서, 지역 주민이 삶의 주체가...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6년 상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참여자를 11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전북 청년 직무인턴’은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의 실무형 직무 체험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전북 대표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2017년부터 운영해오며 현장 경험 중심의 역량 강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총 433명이 참여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북은행,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42개 기관·기업에서 215명의 청년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턴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5주간 직무 체험을 진행하며, 배치 전 실무 적응과 취업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도 제공된다. 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실제 근무 환경을 경험하며 직무 이해도와 경험 기반의 취업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주, 익산, 순창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14억 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교통약자를 위한 녹색 휴식공간 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시 ‘신성양로원 산림복지 나눔숲’ ▲익산시 ‘치유의숲 무장애 나눔길’ ▲순창군 ‘대동산 무장애 나눔길’ 등이다. 전주시 신성양로원 조성사업은 총 1억 6천만 원을 녹색자금으로 지원받는다. 익산 치유의숲과 순창 대동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는 총 24억 8천 4백만 원이 투입되며, 국비와 시군비가 각각 12억 4천 2백만 원씩 부담된다. 전주 신성양로원은 고령자와 보행 약자를 위한 숲길과 쉼터를 갖춘 복지형 녹지휴식공간으로 조성되며, 익산 치유의숲은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

[시사토픽뉴스] 전주시는 최근 지입차량 및 기계 장비 취득 후 신고 기한을 잊어버리거나 놓쳐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운수업체 및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입차량과 굴삭기·지게차 등 기계 장비를 취득하고도 신고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 및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꼭 알고 내자!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홍보 안내문을 배부 또는 비치하고, 온라인 베너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물협회와 건설기계협회,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취득세 안내 홍보물을 게시토록 안내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

[시사토픽뉴스] 전주시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이 11월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전주DMO는 △Art Walk@Jeonju △전주맛집투어패스 등 미식과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퓨전 국악공연인 ‘Art Walk@Jeonju’는 오는 15일과 22일, 28일 아중호수와 덕진공원, 한옥마을, 팔복예술공장에서 공연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전주DMO는 지난 10월에도 총 4차례에 걸쳐 한옥마을과 원도심 일원에서 이 공연을 선보이는 등 전주의 주요 명소를 무대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전주DMO는 또 지난 2021년부터 이어온 대표 사업인 ‘전주맛집투어패스’ 운영을 통해 미식 관광 활성화도 나선다. 전주맛집...

[시사토픽뉴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5년도 ‘노무상담교실’을 분기별 1회(총 4회) 운영하며, 노사관계 이해와 합리적인 갈등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무상담교실’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71명이 참여했으며, 임금·복무·근로시간 운영·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 현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노사정책과 김동현 공인노무사가 직접 참여하여 1:1 상담과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9%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사례 중심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됐다”,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운영 시간을 확대해 달라”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여정숙 노사정책과장은 “노...

[시사토픽뉴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불용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학교 불용물품 통합매각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1,351개의 물품을 매각하고, 예정가격 대비 1.4배 수준인 약 2억 5,936만 원의 재정수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 불용물품 통합매각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발굴·추진된 사업으로, 학교별로 개별 추진하던 불용물품 매각 업무를 교육청 노후물품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지원본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통합 감정평가를 통한 기초금액 산정 ▲온비드 공고 및 낙찰자 선정 절차 지원 ▲계약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계약 절차 자문 등이다. 이러한 지원 체계를 통해 학교는 단순히 계약 체결만 진행하면 되어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크게 줄어...

[시사토픽뉴스]무주군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읍 ‘수푸름 2차 특별공급 임대 주택’ 28세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최대 5%까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출산 시에는 2년을 추가해 최대 7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접수 마감일인 11월 28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19~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부부 모두 무주군에 거주할 경우 1순위로 가산점이 주어지며 잔여 세대 발생 시에는 부부 중 1인이 ...

[시사토픽뉴스]무주군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상형 전기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농어촌버스 노선에 투입된 저상형 전기버스는 총 1대로, 저상 구조 설계로 승하차가 쉬우며 1회 충전으로 약 25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장애인 탑승 경사판, 자동 안전장치, 저소음 기술이 적용돼 승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저상형 전기버스 도입은 무주군이 지향하는 친환경 교통 실현의 첫 단추이자 지역 내 버스 이용 승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역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선버스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 지역 내 6개 읍면을 ...

[시사토픽뉴스]무주군이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된 20여 개 기관 65종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올해 하반기 조사는 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4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무주군은 이번 조사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복지급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영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일부 공적 자료 확보 시점이 변...

[시사토픽뉴스]대전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도 본예산보다 1,170억 원이 증가한 2조 9,141억 원으로 편성하여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건정재정 기조 속에서 미래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 800억 원을 활용하여 학교 신설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공교육 기반 강화 및 사회정서 지원 확대,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 및 미래교육 지속 추진, 맞춤형 학생 지원 및 학교안전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841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037억 원, 기타이전수입 7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456억 원, 기금전입금 800억 원으로 총 2조 9,141억 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첫째, 학교 신설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4,038억 원을 ...

[시사토픽뉴스] 전주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회기에 들어간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오는 17일 제425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알리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집행부 행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감사는 이남숙 위원장과 장병익 부위원장, 행정위원회 김동헌(삼천1‧2‧3, 효자1동), 김성규(효자2‧3‧4동), 최명권(송천1‧3동)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온혜정(우아1‧2,호성동), 이국(덕진,팔복, 송천2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이보순(비례대표), 이성국(효자5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비례대표), 김현덕(삼천1‧2‧3, 효자1동...

[시사토픽뉴스]광주 동구는 광주 기반 시각예술단체 1995헤르츠(Hz)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서남예술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서남동 인쇄의 거리 일대에서 ‘서남예술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트마켓, 공공예술 전시, 인쇄 소리를 접목한 DJ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년 예술인과 지역 주민, 상인이 함께 참여해 예술과 인쇄의 융합을 통해 서남동 일대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서남예술장’은 지난 2022년 금수장관광호텔에서 열린 '계림보부상–금수예술장'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아트마켓&축제로,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확장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서남예술촌 조성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는 ‘서남장’과 ‘예술장’ 두 개의 섹션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