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 넘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가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또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협의회 등과 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고려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는 11일 2025년년도 의회사무처와 정무수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수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정책지원관과 팀장 간의 원활한 업무 관계 형성을 위해 유기적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의회행정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지원과 행정지원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며, “적극적 협력과 상호 배려”를 주문했다. 염영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의원정수 확대, 상임위 추가신설과 정책지원관 확대, 결원 보충 등으로 인해 도의회 공간부족이 예상된다”며, “테니스장이나 태양광 부지 등에 주차타워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이 부지에 의원회관 설립 필요성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정치는 정무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1일 열린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의 자율운송 실증지원연구센터의 착공이 지연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은 2022년에 선정된 이후로 실증지원연구센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2026년 사업 완료인 상황에서 실증지원연구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 부지는 당초 새만금 관광안내소로 해수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수부가 항만법상의 이유로 새로운 부지를 찾는데 수년을 허비했다”면서, “초기 사업단계에서 해수부의 협의를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면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1일 오전 10시20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경제정책협의회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연임 위원을 포함한 총 30명(위촉식 21, 당연직 9)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시키기 위한 자리다. 경제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제주도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자문과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으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은 경제‧산업‧금융‧연구‧관광‧1차산업‧소상공인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30억 원 증가한 872억 원을 투입해 총 1만 7,47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산 17.5%, 일자리 수 10.3%가 각각 늘어나는 대폭 확대다.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노인인구 대비 12%로 전국 평균(8.7%)을 크게 웃돌며 17개 시·도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1만 5,922명이 다양한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 유지와 소득 보충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도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주도는 현재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한 뒤 12월부터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제주도는 일자리 수 확대와 함께 어르신 전문성과 지역 특성을 살...

[시사토픽뉴스]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2만 7,000원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에서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율이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1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주제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안전위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영훈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있기에 제주도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을 도정에서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행사는 소방의 ...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 ‘ㄱ연대’ 인근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60대)를 구속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임야 내 자생하던 소나무ㆍ팽나무 등 1,200여 본의 수목이 무단으로 벌채됐다. 훼손된 산림의 면적은 6,000여㎡에 이르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1만여㎡(약 3,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압수ㆍ수색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임업후계자에 선발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에게 농사를...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현재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곳(181만 6,000㎡)으로, 1970년대 지정 이후 수도법에 따른 건축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조정 대상은 외도‧금산‧삼양 지역으로, 오염원과 개발 가능성이 없고 오염물질의 상수원 직접 유입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 했다. 하수도 정비로 오염물질 유입이 차단되고,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사유재산권 제한이 큰 지역을 우선 검토했다. 조정 면적은 외도 4만 5,300㎡(외도 보호구역의 32.1%), 금산 4,...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 컨벤션홀에서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장기요양 돌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김성건) 주관으로 열리며, 도내 장기요양기관 대표 및 종사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제주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희승 박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가‘전국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국 단위의 인력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짚는다. 이어 김...

[시사토픽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식이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저순도의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후 이를 고압(200bar이상)으로 수소운송차량(수소튜브트레일러)에 충전하는 시설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대산 수소출하센터는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가 정부 지원(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구축했다. 수소버스 기준 하루 1,100대,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3,400대 분량(일 17톤, 연간 5,500톤)의 수소를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의 기체수소 수소공급시설이다. 그간 수소공급시설은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 울산, ...

[시사토픽뉴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되어 40년간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견인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가 도입된다.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4가지 유형(①일반, ②탄소중립, ③중대재해예방, ④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6년도 지원예산은 ’25년도(614억원) 대비 38억원 증가한 652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한다. ’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5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➊ 비수도권 기업우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곳)을 균...

[시사토픽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백만 농업인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인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일 제정 30주년을 맞아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개최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발자취와 가치를 조명하고 농업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11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주도로 행사를 준비했으며,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개최하여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금 편성 절차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이나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재단 출연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미래재단의 인건비 집행 내역을 언급하며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인건비가 13% 증가했는데 인원은 동일하다”며, “성과급이나 호봉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증액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정환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이 이용하는 업소의 관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