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충남연구원은 도내 침적 해양폐기물 분포지도를 바탕으로 올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에 총 13개소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광역지자체 당 평균 7개소 대비 2배에 가까운 성과다. 또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해안가 쓰레기 분포지도 사업은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되는 등 국가사업으로 역제안된 우수사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윤종주 연구위원과 이상우 연구원은 ‘충청남도 침적 해양폐기물 분포지도’ 인포그래픽에서 “지난해 말 바닷속 침적폐기물에 대한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내 섬, 연안에 이어 마지막 해양폐기물 지도가 완성됐다”며 “침적쓰레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수거가 어렵고 전문 수거 장비와 인력 등 많은 예산·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침적 폐기물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

[시사토픽뉴스]군산시평생학습관이 2025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동네문화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미룡2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군산시평생학습관, 월명평생학습센터 등 수강생들이 갈고닦아온 실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콘서트는 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먼저 통기타·하모니카·한국무용·민요·색소폰 등 5개 팀이 공연을 펼치며 화려한 막을 열 예정이다. 이어, 미술과 공예작품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는 ▲나만의 핸드메이드 도자기 ▲유화 ▲데생 ▲캘리그라피등 정성스레 만든 작품들이 거리 곳곳을 채워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 마지막으로 체험 공간에서는 가죽공예·손뜨개·캘리그라피 등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선착순 50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동네문화...

[시사토픽뉴스]군산시는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 사업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했던'군산새만금캠퍼스 커뮤니티 데이'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난 23일 열린 올해 행사는 군산대학교에서 약 100여 명의 학습자 및 관내 4개 대학교 교수, 실무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 커뮤니티 데이’는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자체-대학 및 학습자와 소통 협업하기 위한 행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주최하고 군산시가 주관한다. 행사는 개회식, 전북시민대학 사업 소개, 군산새만금캠퍼스 운영 현황 소개 및 단체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스스로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고, 평가를 받으면서 큰 성취감을 느꼈다.”라며,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

[시사토픽뉴스]군산시가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 기간에는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홍보 계도와 환경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먼저 연휴 전 단계(9월 29일~10월 2일)에는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조문이 발송되고, 특별감시반이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 및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예찰을 진행한다. 2단계인 연휴 기간(10월 3일~9일)에는 수질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상황실이 운영되며, 전북지방환경청·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 비상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시사토픽뉴스]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책 수당이다. 총 5억 4,810만 원의 규모이며, 금액은 1인 어업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30만 원 기준이다. 수당은 군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충전을 통해 지급되며 관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았다. 관내 1,356개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33개 어업인을 제외한 최종 923개 어업인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촌지역 활성화 및 어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하여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

[시사토픽뉴스]군산시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 노무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던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의 주요 쟁점과 법령 개정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다루는 실무형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잡한 노동 규정과 장기요양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노무 관리 방법을 사례 위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는 노무법인이상의 이지웅 대표노무사가 맡아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핵심 노동관계 법규 해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특수성에 맞춘 실무 처리 방법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과 행정해석 ▲ 주요 노무 분쟁 및 판례 사례 분석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설 종사자는 “근무하면서 애매...

[시사토픽뉴스]청양군은 광복 80주년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5일간 관내 주요 현충 시설 일대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예초작업을 비롯한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또한 노후 시설물의 훼손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장평면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이세영 유허비’ 진입로 계단 파손 부위를 보수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전히 보존하고, 후대가 그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정비 시설은 ▲충령사 ▲충혼탑 ▲면암 최익현 선생 동상 ▲베트남참전유공탑 ▲윤병구 선생 기념비 ▲이세영 선생 유허비 ▲한훈 선생 사적지 ▲민종식 유허비 ▲권흥규 선생 순열비 ▲3.1운동기적...

[시사토픽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결성식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중점 투자하는 강원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는 충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결성되는 모펀드다.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강원도와 춘천·원주·강릉·태백·삼척·홍천·횡성 7개 기초지자체, 농협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56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으며, 강원 지역기업과 강원 7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9월중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강원에 ...

[시사토픽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202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큐브는 2017년 설립된 공공촬영시설로, 1,136평 규모의 스튜디오와 중‧대형 스튜디오, 실내 수상 촬영이 가능한 수상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지옥', 영화 '1987', '인랑'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가동률이 2023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40%대에 머무른 경우도 다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인으로 ▲제작 편수 감소 등 전반적인 시장 환경 변화 ▲운송비·체류비 부...

[시사토픽뉴스]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

[시사토픽뉴스]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탄소포집·저장),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2022·2023·2024)'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 원 중 1,400억 원(46.7%)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 원(23.3%), 2024년에는 700억 원(14%)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시사토픽뉴스]충북 보은군보건소는 등록된 재가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조모임은 2차 암 발생 예방과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약 바로 쓰기 교육 △심리지지 프로그램 △아로마오일 테라피 △수면 이완 요법 △영양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산정 특례(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암 등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0~10%로 경감해주는 제도) 적용 대상 암환자 가운데 자조모임 참석자와 건강증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영양제·영양식·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홍종란 보건소장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암환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