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진주시 포레나 신진주 아파트를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층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안전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방문은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관리주체 및 관계자들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 및 피난계단 확보 여부 ▲옥상 및 공용부 피난시설 관리 실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유도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화재 시 연기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난을 위한 평상시 관리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병행했다. 특히,...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12월 들어서 전국적으로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북, 전남북 등 전국에서 11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황 속에 경남도는 ‘청정 경남’ 유지를 위해 선제적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상대적으로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과거발생 지역, 철새도래지 인근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과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발생 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고위험 오리농가에 대하여 동절기 사육제한 사업을 추진해 4개 시군 13개 농가의 22만 3천 수의 가축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발생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한, 도시군 현장점검반(24개 반 48명)과 가금 전담관(223명)을 투입해 농가...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영유아 교육 현실화 실천 연구회)는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미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박정희 대표의원(군산3)이 주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 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해당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중앙정부 정책이나 교육감 성향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교육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 최종보고에서는 전북 지역이 직면한 인적자원 양성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농생명·탄소 등 지역 핵...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내 기업 우대 규정 등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분류해 개정·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 해석”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는 근본적 불리함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지역우선정책...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는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활성화 방안 연구’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항구 개항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크루즈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수행기관인 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 임복순 원장이 ‘전북 크루즈 기항 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임 원장은 동북아 및 국내 크루즈 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특히 전북자치도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은 ▲차별화된 전북형 상품 개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비자 면제 등의 조...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은 지난 15일 제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중단된 남북교류의 재개를 촉구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129억 원(도 117억 원, 교육청 12억 원)을 조성했고,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 당시 북한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전북을 방문하는 등 전북은 이미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정부 이후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됐고, 최근 3년간 전북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국내 활동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의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나 전남교육청의 남북학생 교류 모델 추진 등 최근 타 지자체의 남북교류 재개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청사 비즈니스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총장 정태영)과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학생, 특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등록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미등록 이주배경학생의 건강·심리·주거 지원 ▲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 통합 활동 지원 ▲ 아동권리 교육 확대 및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특히, ‘미등록 이주배경학생의 건강·심리·주거 지원’사업은 그동안 사고나 질병에 대해 지원받기 어려웠던 미등록 이주배경학생들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영 세...

[시사토픽뉴스]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구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회(대표의원 김태완)’가 16일 ‘스마트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광산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태완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련 산업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광산구 스마트 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입지 여건을 연계한 스마트 인프라와 단계별 추진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하여 AI CCTV, IoT 센서망,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지능형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안전·재난관리·교통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데이터 기반의 도시 관리와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

[시사토픽뉴스]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는 12월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 추진 방향과 조례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기본소득·기회소득 개념 정립,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여수시 재정 구조 분석, 7대 기본사회 영역별 조례 정비 및 신설 방향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종보고는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세민 책임연구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여수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2024년 이후 하락 추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할 때, 기회소득 중심의 단계적 도입과 중·장기적 재원 마련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연구진은 기본소득...

[시사토픽뉴스]순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됐으며, 이복남·최현아·유승현 의원을 비롯해 경제진흥과, 순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계자와 순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건비 지원 확대 ▲사무장 등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순천시 공공 구매 비율 제고 ▲타 지자체, 특히 서울 등 대도시와 연계한 오픈마켓 형태의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시사토픽뉴스]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노인 관련 피난약자시설의 안전한 피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장흥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흥소방서와 장흥군청, 관내 피난약자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피난·소방시설 유지관리 방안과 화재안전컨설팅,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피난대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노인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피난 동선 확보와 초기 대응 요령,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장흥소방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피난약자시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순 점검을 넘어 지속적인 화재 예방 컨설팅과 안전관리 지원을 이어갈 계...

[시사토픽뉴스]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2월 16일 나주에 위치한 전남교육물품공유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전라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교육물품 공유경제시스템 관련 지적과 개선 요구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주 전남교육물품공유지원센터는 옛 문평남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시설로, 도내 각급 학교에 흩어져 있는 교육기자재를 통합 관리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물품 등록, 대여 신청, 배송·회수까지 지원하는 전남형 교육물품 공유경제의 핵심 인프라이다. 학교별 개별 구매를 줄이고 공동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유휴 기자재를 순환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공유와 자원 순환의 가치를 체험할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6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제28회 전라남도 여성대회’에 참석하여 도내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열린 여성대회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도의원,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소개와 개회선언에 이어 활동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양성평등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 이 시간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가사노동의 사회적 안정 등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전남 여성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여는 힘이기에 앞으...

[시사토픽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시사토픽뉴스]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