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해외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의 5개 해외 사무소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성, △누리집 업데이트 및 해외 정보 정기 보고 소홀, △현지 인력 관리 및 인사 기록 미흡, △파견 공무원 실적 평가 소홀 등을 언급하며 “모두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데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해외 사무소의 핵심 역할인 주 기능 업무 수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각 사무소의 지역 전역을 커버하기엔 배치된 인력이 부족하니 장기적인 인력 충원 계획과 함께 해당 지역의 한인 단체, 기업인 단체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토픽뉴스]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능 끝! 휴식시작! 수험표 챙기고 힐링받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2025년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 본인 및 동반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며, 힐링테라피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장흥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장흥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어진 건물로 장흥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장흥군신활력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치유와 체험공간이다. 건물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북카페, 키즈존, 생활공예전시관, 이로우미 화장품판매장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 동아리실, 마을방송국 등이 있다. 테라피는 3층에서 진행되며, 진단실과 족욕실,...

[시사토픽뉴스]고흥군의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추진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군정 방향이 군민의 요구와 지역 현실에 부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군정질문에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과 ...

[시사토픽뉴스]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지난 11월 1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인구 증진을 위한 정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경석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준곤 간사, 김재열·박규대·고건·김미경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용역 수행사 연구진 등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실시됐으며, 재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흥군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관계인구 전환 전략 △고흥군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 등 다양한 실행과제와 추진...

[시사토픽뉴스]익산시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오는 14일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참여할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도 사업 지침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우수 청년후계농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18~39세(1985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영농 예정자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면접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최종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월 90~110만 원이 최...

[시사토픽뉴스] 익산시가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음주폐해 예방의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연시 증가하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절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캠페인은 '중독예방 퀴즈 및 나만의 금주 철칙 세우기'를 주제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빠른 응답, 이른바 큐알(QR)코드를 통해 △초성 맞히기 △음주 관련 OX퀴즈 △나만의 금주 철칙 세우기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이 기간 동산·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큐알(QR)코드를 통한 자가검진 ...

[시사토픽뉴스]익산시는 오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등록 자동차 15만여 대로 비과세·감면 여부를 정비하고, 연납 차량을 제외한 과세 대상 차량을 전수 조사한다. 특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 변동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화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 중 비과세 대상 차량을 조사하고, 상속 개시 후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의 납세의무 승계 처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사항을 정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 용도·차종 변경, 주소 전·출입 등 변동이 많은 세목으로, 부과의 정확성을 위...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순천 신대지구 개발 비리, 공공용지 편법 매각, 주차장 부족 사태, 개발이익 미환수 등 복합적 행정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라남도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경자청 출석을 공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은 180만 도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민호 의원은 신대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언급하며 “도시계획 단계에서 공영주차용지가 매각되면서 주민들이 자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자청 일부 직원과 시행사가 공공용지를 도...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10일, 2025년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해외연수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문 닫는 대가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이전·분교 전환이 이루어진 학교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로, 전남에서는 46개교에 287억7천만 원이 지원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해남교육지원청 관내 H초등학교는 분교 전환으로 2억 원(올해·내년 각 5천만 원씩)을 지원받았으나 이 지원금 일부가 교직원 9명, 학생 21명(본교 19명·분교 2명)이 함께한 2박3일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사용...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섬지역의 의료공백문제를 지적하며,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섬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 부의장은 “전남에 국립의대를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조차 섬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은퇴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인책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의료체계는 도심 중심에서 벗어나 섬지역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며 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 섬지역 전담의료기반 확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11월 10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영동권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계획이 3,600억 원을 넘는 규모에 달한다며,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교육시설 보수·개축, 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이 매년 대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업체가 참여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노력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교육행정이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공사·물품·용역 등 전 분야에서 지역기업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설 요건과 자격이 충족된다면...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해양수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도 여성어업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체계에서 여전히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법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의 날(10월 15일)과 여성어업인의 날(10월 10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는 여성어업인의 날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상위법 기준을 도 조례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제 문제도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어업인 모두가 성별·연령·소득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하지만...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은 지난 7일 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주 미래고와 영서고 재학중인 기업도시 거주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은 “현재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미래고·영서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임차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으나 섬강고 개교로 2026년도부터 해당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원주교육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래고와 영서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도시에서 해당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도시 내 학생들이 일반고인 섬강고로 진학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미래고·영서고 등 특성화고의 통학버스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시내 각지에 설치된 ‘막다른 길’ 표지판은 모양과 색, 문구가 제각각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막다른 길’ 표지판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마다 표지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초행길 운전자는 혼동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진입이나 사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막다른 표지판의 경우 미국은 노란색 다이아몬드형에 ‘Dead End’ 문구를, 유럽 각국은 파란색 바탕의 T자형 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