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할 때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실제 소득이 거의 ...

[시사토픽뉴스]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한반도 KTX’ 내륙 노선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서울-여수 2시간 이내’ 시대 개막에 대한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지난 7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전라선 KTX 시간 단축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KTX'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KTX 노선 간 심각한 불균형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부산(약 400km)은 2시간 18분, 서울-광주(325km)는 1시간 36분에 주파하는 반면, 여수(360km)는 3시간 3분(최단 2시간 50분)이 소요되어 거리 대비 효율이 현저히 낮다. 조 의원은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구간이 꾸불...

[시사토픽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산업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핵심 금융·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53%, 연금수령 비중이 13%로 그쳐 공적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면연금 수준의 연 8% 수익률을 달성하면, 연간 적립금은 23조원, 가입자당 연금수령액은 322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TF에 대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TF에 연금 실무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

[시사토픽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한국 사회의 AI 리터러시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을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유재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한양대 교수)와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이하 ‘뤼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고, 장학사, 초중고 교사, 청소년 재단 등 일선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교육 현장과 기업이 함께 AI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재연 교수가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주소와 과제’를 발표하고, 이세영 뤼튼 대표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본 AI 리터러시 교육 로드맵’을...

[시사토픽뉴스]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해, 현지 조선소 운영 현황과 발전 계획을 살피고,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기업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미국의 군함 공급능력은 침체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군 전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한미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건조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 “필리조선소의 교량적 역할 중요” 김 의원은 “미국 잠수함은 미국에서,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에 필요한 첨단 해군전력을 구축...

[시사토픽뉴스]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신설하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 이를테면 △국방부(토지소유, 부지 처분 및 환경 정화) △환경부(환경조사 및 결과 통보) △지방자치단체(도시활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출) △행정안전부(발전종합계획 확정 및 변경 등의 의사 최종 결정) △기획재정부(국비 지원 확정) △기타 (민간개발 사업자 등)으로 구...

[시사토픽뉴스]아산시보건소는 11월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0일 선문대학교 캠퍼스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하고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나의 음주 유형 알아보기 △VR 기기 및 음주 고글을 활용한 안전 음주 체험 △알코올 패치를 통한 음주 위험 체질 검사 및 상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마음안심버스와 연계한 정신건강상담, 자살예방, 금연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을 도왔다. 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음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강한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절주·금주가 자연스러운 사회 ...

[시사토픽뉴스]아산시의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의원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업무 14건에 대해 부서별 보고와 질의·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아산시가족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 △국립도고산자연휴양림 유치를 위한 진입로 토지 매입 △둔포면 석곡리 1446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시정 주요 현안이 보고됐다. 먼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에서는 위탁기관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서에 위탁 기간 중 시의 재정 지원 없이 대학이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원 유치 공모와 관련해서는 예산 활용의 효율성과 사업 적합성 대한 검토가 ...

[시사토픽뉴스]예산군보건소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 11월 8일부터 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수덕사에서 ‘2025년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자기 돌봄과 마음의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사찰 체류를 통해 △차담 △합장주 만들기 △소리명상 △공양 △산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느꼈다. 특히 2박 3일 과정과 1박 2일 과정을 병행해 참여자의 일정 부담을 줄였으며, 여행자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및 불안 완화 △자기 돌봄과 내면 회복 △우울감 완화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교류 증진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

[시사토픽뉴스]시흥시는 배곧2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소한서(15세) 학생이 지난 11월 7일 수원메쎄 전시장 내 커피살롱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커피·디저트페어 엘살바도르 커피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하고, 11월 8일 열린 시상식에서 ‘엘살바도르 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바리스타 네트워크(동아리)를 통해 성장한 청소년이 국제 규모의 커피대회에서 역량을 입증한 사례로, 지역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교육의 모범적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소한서 학생은 ‘어린왕자의 꿈 – 엘살바도르 커피로 표현하라’를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작품 ‘대지에서 피어난 장미, 엘살바도르 게이샤’를 통해 엘살바도르 커피의 스토리와 향미를 감성적으로 재해석하며 창의적 추출 방식과 뛰어난 발표력으로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세밀한 향미 구현과 예술적...

[시사토픽뉴스]경기시흥신협은 지난 11월 10일 대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차렵이불 10채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경기시흥신협은 2023년부터 매년 꾸준히 대야동 취약계층들을 위해 차렵이불 10채를 기탁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신희성 경기시흥신협 이사장은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차렵이불 10채를 전달했다. 겨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추위를 느낄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근선 대야동장은 “이제 곧 추워질 날씨에 걱정이 많을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줘서 매우 감사드린다. 기탁된 이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차렵이불 10채는 대야동 관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토픽뉴스]시흥도시공사가 시흥시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흥시 지속가능관광 아카데미’가 첫 회차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이어지는 2회차부터 4회차 과정에 대한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진행된 1회차 교육은 20명의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혁신적인 관점 제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 제시를 핵심으로 다루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제1강에서는 류재현 감독이 ‘지속가능관광 점, 선, 면 다르게 보기’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시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제2강을 맡은 건국대학교 서병로 교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야간...

[시사토픽뉴스]시흥도시공사와 시흥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MICE 엑스포(KME)’에 참가하여, 시흥시의 독보적인 MICE 및 관광 자원을 성공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싱가포르ž중국 등 주요국 바이어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며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KME는 (사)한국MICE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가 공식 후원하는 국제인증 전시회다. 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시티투어 2층버스 테마’로 90㎡ 규모의 대형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사와 시흥시를 비롯해 시흥 웨이브파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홀, 시화병원 등 MICE 시설 및 숙박, 체험 분야의 관내 12개 기관 및 민간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흥 관광의 힘...

[시사토픽뉴스]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0월부터 3회에 걸쳐 시범 운영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높은 관심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웰빙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총 5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다의 울림, 마음의 치유’를 주제로, 3주간 주차 별로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1회차(10/18, 바다 소리, 내면의 명상)에서는 주파수의 진동, 바다 드럼의 파동 등을 활용하여 신체 이완 및 내면 탐색에 집중했다. 참가자 60명, 관람객 40명 등 총 100명이 참여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2회차(10/25, 7인의 심리전문가 상담)에서는 ‘도형 분석’, ‘색채 치유’, ‘퍼스널컬러 진단’ 등 7가지 분야의 심리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인 맞춤형 정서적 치...

[시사토픽뉴스]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중대재해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새롭게 개편해 제작·보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대재해 업무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내 기관과 학교 근무 종사자의 안전한 울타리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 업무 매뉴얼’을 개편했다. ‘중대재해 업무 매뉴얼’은 지난 2023년 제작·보급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각 기관 단계별 역할 ▲법 조문 해설 ▲학교 현장 주요 작업 안전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Q·A 등으로 현장 밀착형 사항을 강조했다. 새롭게 개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개편 내용을 안내하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