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1.28 시행)으로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를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충북 영동군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활동하는 청년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또한, 9월 동행축제(9.1∼30)와 연계해 영동 전통시장의 우수제품인 젓갈, 막걸리 등도 판매해 지역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상인을 중심으로 꽃꽂이, 키링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으며, ‘청년상인 우수제품 홍보관’을 통해 태안 감태, 광주 양갱, 아크릴 키링, 애완동물 디퓨저 등 전국의 우수한 청년상인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영동국악엑스포(9.12~10.11)와 연계한 영동 난계 국악단 공연, 세계문화공연을 비롯...

[시사토픽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1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소재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경기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9.12, 파주)와 아프리카돼지열병(9.14, 연천)이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도내 토종닭 농장, 가금판매소 등 방역 취약 관련 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점검 강화, 위험구간 집중 소독 실시 사항과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추진 등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송미령 장관은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사육마릿수의 25%(21/85백만수)를 차지하는 만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5건양주...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9월 19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서비스 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지자체·민간시설 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지침은 취약계층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및 접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정책서민대출이 필요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이하 “내담자”)에 대하여 상담사는 리플렛 등 홍보...

[시사토픽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8~9월)한 결과, 모든 측정치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인공 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여 개소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80여 개소가 건립‧계획 단계에 있다. 다만,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154㎸, 22.9㎸ 등)에서 발생하는데 고압전선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되어 있다. 과기정통부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데이터센터(6...

[시사토픽뉴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 이후 배달서비스 급증 등으로 인한 배달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교통안전 문화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는 총 4개 분야로 진행한다. △안전배달 셀프업! 분야는 배달종사자가 스스로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안전라이딩 문화업! 분야는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보행자 안심업! 분야는 청소년·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이륜차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이륜차 사고예방 솔루션업! 분야는 제도·기술 개선을 통해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교통안전정책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

[시사토픽뉴스]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9.15)의 후속조치로, 당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업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짚고, 다양한 현장 주체가 참여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 관제 등)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버스‧택시‧렌터카 등) 협업 방안이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기업,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9월 22일부터 해상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홍보하고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차량 또는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지자체 등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챌린지 주자로 나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하여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

[시사토픽뉴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

[시사토픽뉴스]외교부는 9월 15일부터 9월20일까지 5박6일 간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했다. 동 사업은 재외명예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초청 사업에는 총 12개국의 명예영사들이 참여했으며, 명예영사들은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최 환영리셉션,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영사안전국장 및 담당 지역국장과의 오만찬, 한국 경제 및 안보 특강, 문화 탐방 및 산업시설 시찰, 경주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기홍 공공외교대사는 9월 19일 환송 만찬 행사를 주재하고 재외명예영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양국간 협력 ...

[시사토픽뉴스]국무조정실은 9월 20일 19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2025 청년의 날｣(주최: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재단) 기념식을 개최한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2020년부터 시작된 ‘청년의 날’은 올해 6번째로, 이번 기념식은 ‘청년이 있어’라는 슬로건 아래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청년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청년 뮤지컬 그룹 ‘어쏘티드’의 ‘나만의 길’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청년 10명의 일상과 도전, 고민, 과거와 현재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영상 속 5명의 청년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시사토픽뉴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오후 5시 서귀포 집무실에서 열린 ‘9월 도지사 서귀포집무실 방문 소통의 날’에서 서귀포 지역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면담에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민원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강성극 서홍동마을회장을 비롯한 서홍동마을회 관계자들은 노후하고 협소한 현 서홍동주민센터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복합센터 신축, 이전을 건의했다. 서홍동마을회 관계자들은 44년이 지난 서홍동주민센터가 건물 노후화와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청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홍동 지역 인구에 비해 아이돌봄센터와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고, 1,800여 명에 달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경로당이 1개소에 불과해 복지 인프라 확...

[시사토픽뉴스] 제주도민들이 중독 예방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20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2025년 중독예방 인식개선 행사 – 비긴 어게인(Begin Again): 일상을 다시 시작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알코올·도박·약물·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신건강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 정영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은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중독 예방을 통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며 “중독은 개인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

[시사토픽뉴스]제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전과 연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BeIN;)공연장에서 ‘2025 제주청년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축하공연과 체험 이벤트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청년뮤지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의 토크콘서트가 청년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열기를 더했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제주청년대상’ 시상식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수상자 4명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수상자는 △혁신역량 부문 이원재(29, 비영리단체 감귤국립대학) △도전정신 부문 곽현주(24,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 22.∼10. 1.)’에 맞춰 도민 참여형 쓰담달리기(플로깅)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제주도는 해안가부터 도심지, 하천 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청결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향상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내 자원봉사단체와 자생단체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원순환과는 9월 26일 제주시청과 탑동광장 등 구도심 일원에서 ‘컵줍깅 올림픽’을 개최해 쓰담달리기(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월 1일에는 우도에서 ‘1회용 컵 없는 청정우도 쓰담달리기(플로깅)’를 실시해 민관이 협력하는 해안가 청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양산업과는 ‘청정 제주바다 새단장 주간’을 운영해 도내 항·포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