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12월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권고)한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경연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발굴하는 행사로, AI·기후테크·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올해 12월 데모데이를 추가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전문기관 스카우터가 처음 참여해 AI·의료헬스케어·로봇등 각 기관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29개 유망제품을 추천했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기존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스카우터를 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 스카우터로 선정한 바 있다. 전체 76개 추천제품 중 본선에 오른 18개 제품에는 전문기관 추천 제품 5개가 포함됐으며, AI 기반 종합관세 플랫폼, 실시간 인파이프 검사로봇, 에어로졸형 지혈용품, AI...

[시사토픽뉴스]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6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북러 동맹 강화, 북중 관계 복원, 북중러 연대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간에는 회담 개최 희망, 평화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의 공통분모가 있어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선 북미대화, 후 남북대화’의 입장에서 북미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겠지만, 동아시아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한...

[시사토픽뉴스]농촌진흥청은 우리 기술로 육성한 감귤(만감류) ‘미래향’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12월 16일 서귀포 농가에서 재배 농가, 유통업계, 감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회를 연다. 이번 평가회는 ‘미래향’ 품질 특성과 재배 안정성, 시장성을 점검하고, 농가·유통 관계자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미래향’의 실제 재배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맛 등 다른 만감류와의 차별적 특징 △최근 만감류 구매 경향 △출하 시기 경쟁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가 2022년 개발한 ‘미래향’은 짙은 오렌지색 껍질부터 시선을 사로잡으며 특유의 매력을 뽐낸다.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누구나 좋아할 맛이다. 당도는 12브릭스, 산 함량은 1.1%이다. 또한, 나무에 가시가 없어 작업 시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다...

[시사토픽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the 2nd ROK-UK Digital Partnership Forum)'를 개최했다.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는 지난 2023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출범시킨 차관급 디지털 협의체이며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카니쉬카 나라얀(Kanishka Narayan) 인공지능ㆍ온라인안전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자 면담에서 양국 차관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제1차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고창덕 대표와 전라남도 영암군의 최태근 대표 2명을 각각 제15호와 제16호 명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명인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을 지정하게 됐다. 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 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을 최종 선정했다. 제15호로 지정된 고창덕 명인은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리젓 제조 전문가로, 제주지역의 수산전통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제16호로...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 세정과 내 ‘세원관리전담팀(TF)’을 신설하고 지방세 전반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총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해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경남도와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1년간 합동으로 참여해 도내 전 시군을 직접 방문하며 실시한 전국 최초의 ‘도‧시군 합동 세원 컨설팅’ 사례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원관리전담팀(TF)는 취득 단계부터 보유 단계까지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중점 컨설팅 분야는 취득세 중과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시가인정액 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의 적정성 등 ...

[시사토픽뉴스] 부산 동구는 지난 15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동구보건소가 특정 장소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물론 경로당, 마을건강센터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전 생활권 기반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행복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동구 안창로90) 내 ‘아토피전문케어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교육, 환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형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사업 참여율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왔다. 동구 보건소장은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

[시사토픽뉴스] 부산광역시의회은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66건의 지적사항 중 330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536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및 안전,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2026년도 부산시 예산은 17조 9,311억 원이며, 부산시교육청은 5조 5,317억 원으로 의결됐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04건, ...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계약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은 “부산지역 하도급 참여율이 2024년 46%로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규모 SOC사업·민간투자사업의 지역 하도급률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기능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입찰평가 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하도급 실적, 지역 인력·자재 활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구ㆍ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철의원은 “처음 협상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규정이 없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공공의...

[시사토픽뉴스]김해시의회는 지난 15일,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송유인 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해시의 안전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각 분야별 취약요인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선환 의장과 김주섭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안전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배정이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김해시 데이터기반 안전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기조와 손상감시체계 ▲김해 시민의 손상사망 및 부상 현황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교통사고, 낙상,...

[시사토픽뉴스]충남교육청은 지난 12일, 부산광역시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열린 전국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취항식을 기점으로, 오는 2026년부터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최첨단 실습선을 교육활동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취항한 공동실습선 ‘해누리호’는 2022년부터 충남교육청을 포함한 5개 시도교육청(충남·인천·전남·경북·경남)과 교육부, 해양수산부가 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 건조를 마무리했다. ‘해누리호’는 3,206톤급 규모로 최대 110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조업 실습 ▲항해 운용 ▲선박 안전관리 등 선박 운영 전반을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첨단 실습선이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승선학과(해양산업융합과, 동력제어시스템과) 학생들은 입학 후 3주씩 4학기 실제 해양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시사토픽뉴스]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이승민, 김동건 학생(ASMR팀)이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한 ‘제17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상(대상)을 수상하며 상금 300만 원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ASMR팀은 ‘절삭음을 활용한 AI 기반 가공 상태 진단’이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 제조 산업의 핵심 흐름인 무인·자동화 공정을 지향하면서, 기존에 주로 활용되어 온 진동, 가속도, 전류 등의 센서 신호에 더해 ‘절삭음’이 가공 상태 진단을 위한 유의미한 입력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공과대학 부속공장에 설치된 3축 머시닝센터를 활용한 실제 가공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