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다원학교를 방문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소라 의원은 현장 방문 후 “학생들의 통학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특히 학교 진입로가 가파른 언덕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어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통학버스가 오르지 못해 학생들의 등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학로 열선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다원학교는 과거 명수학교로 운영되다 공립으로 전환되며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 구조와 협소한 학습 환경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화재 발생 시 충분한 비상 탈출 통로가 없어 대피 과정에서 위험이 우려됐으며, 운동장이 없는 데다 교실...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1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상담사 인력 변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문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5대 시중은행에서 AI 상담 시스템 도입 이후 콜센터 인력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수 조정됐으며, 특히 외주·하청 상담사들의 변화가 두드러진 점을 언급했다. 이는 AI가 단순 반복 상담을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며, 120다산콜센터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

[시사토픽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9월부터‘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하여, 국민들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시에 태블릿을 활용해 복지대상자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말부터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에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상담내용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했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

[시사토픽뉴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 접수는 연중 두 차례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 국유품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 신청 제도로 개선 운영한다. 이번 통상실시권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1품종 ▲톱밥재배용 7품종 ▲꽃송이버섯 1품종이 포함된다. 특히, 표고버섯 톱밥재배용 ‘산호향’은 갓이 크고 모양이 균일해 고품질의 신선표고를 생산할 수 있다. 꽃송이버섯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으며, 항비만 효과가 보고돼 기능성 식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통상실시권 신청은 종자업 등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균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

[시사토픽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성고충 사건으로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외부 전문노무법인 등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어 5월 2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심의위 결과를 통보하고, 5월 26일 진흥원에 후속 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문체부가 요청한 후속 조치에는 ▴성인식 개선 개별 대면 교육...

[시사토픽뉴스] 제천시의회는 박해윤·이정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돕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천시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치유농업 자원 발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등이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박해윤·이정임 의원은 “지역 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이 제천 농업 발전에...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9일 영통구 광교호반마을 인근 육교에서 열린 '육교 이용 등하교 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학부모 및 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안전 계도를 진행하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대의원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등교시간 육교 이용을 독려하고, 감사장 전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수원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총 3억 원 규모의 ‘광교호반마을 삼거리 육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된 것으로, ▲육교 캐노피 설치 ▲바닥 데크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나 눈으로 인해 미끄럽고 어두웠던 육교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

[시사토픽뉴스]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시민 러닝 행사 ‘남산런(Namsan Run)’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모집 시작과 동시에 100여 명이 조기 마감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대학생 러닝크루, 가족 단위 시민, 예비부부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남산 북측순환로에서 팔각광장까지 이어지는 총 3.2km 코스를 달리며 서울의 대표 명소 남산의 매력을 공유했다. 특히 코스에는 지난 7월 말 개방한 ‘북측숲길’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목재데크 계단으로 조성된 0.5km 구간으로, 남산 정상까지 보행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행사 후 “서울 대표 러닝코스인 남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매력적인 명소를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 곧 발...

[시사토픽뉴스]장흥소방서는 2025년 9월 18일 장흥소방서 회의실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재난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통신망 운용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은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 재난 대응 전용 무선통신체계로, 대규모 재난이나 복합 재난 상황에서 기존 무전기의 한계를 극복해 끊김 없는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장흥소방서는 이번 PS-LTE 교육을 통해 간부들이 재난 현장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휘·통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간부들이 직접 PS-LTE 단말기를 활용해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장 지휘관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

[시사토픽뉴스]김제시 성산지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핸드메이드 네트워크 작가전시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1층 로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완성된 시제품 일부는 성산지구 한옥숙박체험관에도 비치돼 향후 방문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작가 교육 팀별 기획과 협업 시제품 제작 과정을 정리하며 활동 결과를 주민들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장숙정ㆍ박용옥, 배현주. 윤영ㆍ조은옥, 박슬기. 손선애ㆍ장숙자, 박영대. 정윤진ㆍ박광철, 김경순 등 모두 1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세 개의 프로젝트 팀을 꾸려 생활공예, 캠핑소품, 느티나무 굿즈를 제작했다. 나르자팀은 반려견과의 추억을 담은 도자기와 보자기를. 느린손의 기록팀은 소풍과 휴식을 주제로 테이블, 매트, 피크닉 ...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358명 대상으로 70억원 규모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지급하는 수당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어 정책대상에서 소외됐던 여성농업인, 지급 제외됐던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등도 지급 대상이다.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해 19일부터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김제사랑카드에 순차적으로 충전될 예정이며 지원 단가는 1인 경영체에는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부터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이다. 다만,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기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고 신규 대상자는 카드를 발급받...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세정과가 지난 17일 ‘지방교부세 세입 확충 자체노력도 반영 항목 분석 및 세입분야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관리‘를 주제로 전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에서는 지방교부세 세입분야 자체노력도 항목이 시 교부세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 세정과 직원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보통교부세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며 건전재정 운영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이번 연찬에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는 자체노력 항목,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관리 방안, △올해 인센티브 및 지표 예상값, 2026년·2027년도 목표값 분석, △향후 추진할 징수 활동과 목표 징수율 설정 등 구체적인 전략 수립...

[시사토픽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과 1,10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 역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금을 체불당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약 402만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약 476만원,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약 503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시사토픽뉴스]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시사토픽뉴스]강북구청과 강북문화재단이 구민의 건강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 강북 웰니스 요가 콘서트’를 오는 9월 20일과 10월 11일, 10월 18일 세 차례에 걸쳐 ‘인더숲 우이예술무대’에서 개최한다. 숲속 자연을 배경으로 예술공연, 요가·명상 체험, 친환경 공예와 차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구민들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선사할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가 열리는 ‘인더숲 우이예술무대’는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백운천 휴게공간 연못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정 의원은 연못의 물고임으로 인해 오랫동안 악취 발생과 모기 등 해충 문제를 겪던 백운천 휴게공간을 지역주민 및 강북구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곳을 시민들이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