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 10개를 선정해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평가, 소비자 피해발생평가, 소비자 이용만족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플랫폼별 100명)을 설문해 이뤄졌다. 평가를 종합한 결과 국내 플랫폼...

[시사토픽뉴스]균형발전본부가 법적 기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발주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법정 기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돼 용역이 중단된 사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서울아레나 조성으로 철거된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의 대체 시설로, 다락원체육공원 내 지붕형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GB(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공원시설률 49.05%, 건폐율 15% 초과로 국토교통부 협의에서 반려돼 용역은 76%만 진행된 채 중도 종료 처리됐다. 이에 따라 6천...

[시사토픽뉴스]지난 1년간 120 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중 운전자로부터 욕설, 인식 공격 등의 피해사례가 115건으로 55%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정책수혜 이면에 사회적 편견 또한 감내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을 기피 승객으로 만든 서울시의 사업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는 나비콜과 온다콜 콜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 플랫폼에 가입된 운전자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면 2,000원의 봉사비와 단거리 운행 시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비 또한 일반 택시비와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지불된다. 그러나 콜택시 이...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가로수가 급감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로수 33,329그루가 심어졌지만 45,371그루가 사라져, 순감소가 12,042그루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약 30만 7천그루였던 가로수가 5년 새 29만 4,668그루로 줄어든 것이다. 사라진 가로수 12,042그루는 축구장 약 21개에 심을 수 있는 양이며, 이들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자동차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문제는 감소 원인이다. 전체 감소분의 71.6%(32,517그루)가 ‘공사점용 제거’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가로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수난구조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후한 소방청사 개선,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수난구조대는 반포·여의도·뚝섬·광나루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1997년 설치된 청사로 30년 가까이 노후됐다”며 “특히 여의도 수난구조대는 협소하고 낡은 시설로 인해 대원들의 안전과 구조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일러나 에어컨 교체 등 임시방편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청사 개보수와 장비 교체·보강이 시급하다”며 “수중드론, 열화상 카메라, 통신장비 등 주요 구조장비가 노후화되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장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토픽뉴스]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강남구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상위 10곳 중 다수가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및 학원가 인근 구간으로 확인됐다.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현초등학교 일대 1,151건, 이어 역삼초등학교 740건, 중산·왕북초 일원 731건, 도담어린이공원·유은유치원 7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시설 등이 집중된 통학 밀집 구역으로, 등·하교 및 학원 이동 시간대에 학부모 차량, 학원 차량, 배달 차량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 혼잡이 반복되는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88건...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자퇴 실태 파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입시 컨설팅 시장 팽창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신 5등급제가 실시되면서 공교육 제도권 내 학생들은 격변하는 교육 제도 및 대학 입시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방영된 ‘공부 불안’이라는 EBS 다큐에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이 나온다”며 “어쩌면 요즘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극단적 부담감을 대변해주는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식물원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행사와 통합 개최되면서 식물원의 정체성과 행사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예산 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서남권 시민들에게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핵심 녹지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웰니스와 생태문화의 상징으로 발전해왔다”며 “10주년을 맞아 식물원의 비전과 본질을 조명해야 할 시점에 타 행사와의 통합으로 본 행사 취지가 흐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식물원은 당초 ‘생물다양성 보존과 식물문화 교류, 국내외 식물원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독립적인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원도시국이 국제정원박...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폭행 피해를 입는 소방공무원 보호 대책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연평균 90건을 넘고, 폭언·폭행이 동반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력이 많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급대원이라는 점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119사법경찰팀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겠...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끼리열차 전기차 전환사업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장기 미운행 문제를 지적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관리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12대 중 디젤차 6대, 전기차 6대가 운영 중인데, 2011년 서울시가 구입한 전기차의 대당 가격은 1억 4,700만원, 2013년 민간업체가 구입한 차량은 4억 5천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같은 전기차임에도 구입가격 차이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출력이 부족해 언덕길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4억 원대 전기차가 1년 넘게 서 있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향후 곤돌라 설치 시 차량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운행 효율화...

[시사토픽뉴스]최근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주요 도로에서 같은 위치에서 포트홀이 반복 발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한강대교 밑단 3차로에서 34회 포트홀이 발생해 가장 심한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성동교 인근 300m 지점 4차로에서 31회, ▲동부간선도로 상계 방향 응봉교 인근 600m 지점 1차로 19회 등 상위 발생 구간 대부분이 주요 교량 인근에 몰려 있었다. 특히 10회 이상 반복된 구간만 14곳에 이르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 포트홀은 사고와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수소 주간(11월 3~7일)’을 맞아 수소경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집중했다. 그린수소 서포터즈 발대부터 현장 투어까지 다양한 행사를 열고 그린수소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속도를 냈다. 제주도는 6일 제주문학관에서 ‘수소 주간 기념식’을 열고 그린수소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법정기념일인 수소의 날(11월 2일)이 포함된 한 주를 ‘수소 주간’으로 지정해 지난해부터 도민 대상 수소에너지 홍보에 나서왔다.. 올해 기념식에는 대학, 민간단체, 마을 등 각계각층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에너지 대전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유공자 시상, 그린수소 서포터즈 발대식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수소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했다. 개인 부문에서 김상재 그린수소 글로컬 선도연구센터장은 그린수소 기술...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ㆍ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에 따라 기존 작은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5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충룡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은 유아 수 감소, 휴(폐)원 위기, 행정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점과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운영 기준이 일률적이고 법제적 근거의 미흡함으로 인해 교육의 지속성과 질적인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의 조례에 있는 작은학교에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학교 단위 통합 모델에 병설유치원을 하나의 교육단위로 포함하여 안...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고등학교 학생회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 및 학생자치활동 사례나눔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생회가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회장 30명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학생회연합회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학생 관련 교육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을 비롯해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교내외 교육‧문화활동,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대표단 구성, 역량강화 연수, 학생자치활동 사례나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자람숲청소년지원센터 허나령 강사가 진행하는 ‘참여와 협의를 이끄는 회의 운영...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발령 및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인사발령 과 현 근무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근무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조리종사자 850여 명 중 352명(응답률 41.4%)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인사발령 만족도는 84.8%, 현 근무지 만족도는 86%로 나타나 전반적인 근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인사발령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출퇴근 편의성’(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상 학교급식 준비를 위한 이른 출근과 조기 퇴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 만족도(84.8%)는 지난 3월보다 5.6%p 상승(79.2% → 84.8%)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