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제주도교육청 동녘도서관은 조천읍도서관과 함께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녘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돌머들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간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9월 한 달간 운영 중인 ‘동(쪽)동(네) 도서관’ 사업으로 체험마당과 공연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체험행사는 돌머들 쉼터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책 속 마법부엌(샌드위치·팝콘 만들기), 자개 열쇠고리 만들기, 비밀 우체국(비밀편지·행운카드), 1분 색연필 풍자 초상화, 무료 나눔장터 및 중고장터, 곤충책 소개와 곤충도장 만들기, 마음도감-미니북 만들기, 제주 풍경 오려붙이기 그림, 대형 에어 놀이기구 등 9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천 시 실내 진행된다. 공연마당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강당에서 가족...

[시사토픽뉴스]제주도교육청 남원중학교는 16일 제주이해교육과정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취지에 맞추어 3학년 21명을 대상으로 ‘쪽염색으로 배우는 친환경 섬유기술’ 기술·가정 융합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융합수업은 제주 전통 염색 문화를 배우면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기술을 함께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수업으로 지역 자원과 전통기술을 교육과정에 담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으로 확장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이자 감물 염색 전문가인 박지혜 강사와 함께 전통 쪽염색을 체험하며 색이 변하는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섬유의 성질과 화학 반응을 연결해 보는 경험을 쌓았다. 특히 학생들은 전통문화 속에서 과학적 탐구심과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얻었다. 오경석 교장은 “앞으로도 제주이해교육과정과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수업을 꾸준히 확...

[시사토픽뉴스]제주시교육지원청은 17일 대회의실에서 제주시 관내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 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과 법률 정보 안내를 주제로 교육활동보호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가 진행했으며 각급 학교의 담당 교원들이 사전 및 현장 질의에 참여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안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분쟁 조정 방안을 공유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강승민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토픽뉴스]제주시교육지원청은 19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계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시 관내 행정실장 및 계약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계약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약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 절차의 정확성 제고와 현장 맞춤형 자료 제공, 계약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 밀착형 지원,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 제고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 절차 및 관련 법령, 원가계산서·입찰 공고문 작성, 계약 체결 및 준공 서류 검토 등 단계별 사례 중심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 쟁점으로 수학여행 위탁용역의 2단계 입찰 절차,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26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2년 과정의 직업·진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특수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2026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는 도내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3개교에 설치된 총 5학급에서 48명을 모집하며 학교별로는 제주영지학교 2학급 20명(취업지원반), 서귀포온성학교 1학급 10명(취업지원반), 제주영송학교 2학급 18명(취업지원반 10명, 생활자립반 8명)이다. 모집 요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 특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형은 2026학년도 전공과 입학 전형 계획과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도교...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난치병학생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도내 난치병 학생 227명에게 교육경비와 치료비 등 총 3억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2025년 제1차 난치병학생 지원 지급결정안을 심의하여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49명, 고등학교 41명, 특수학교 19명 등 총 227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은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온라인 강의, 예체능 학원비)과 건강권(비급여 진료비, 도외 진료 체재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총 1500...

[시사토픽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도 2022년부터 이용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매년 집계되고 있어, 아동 도박 문제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에 대한 사감위 감시활동 역시 급증했다. 현장 단속·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

[시사토픽뉴스]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시사토픽뉴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3년 건립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또다시 시간을 준 것으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은 2022년 5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2025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됐지만,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사토픽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를 통한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전력망 원격 접속 시도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인버터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설명서에 없는...

[시사토픽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

[시사토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

[시사토픽뉴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컨드홈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정책 수혜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방 전체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시사토픽뉴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지자체·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왔다. 지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