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양성사업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대중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 6.7%를 크게 웃돌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도는 인력양성 사업에 542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198명 중 실제 취업자는 1,431명에 불과해 취업률은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 장비 교육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3,472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국가연구개발비 기준을 끌어와 적용하는 등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며, “교육대상자 또한 기관이 모집공고조차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불...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전북은 ▲ 다자녀 가정 공직 채용기회 확대 ▲ 공공의료원 진료비 감면 등 3개 분야 10개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 통상적 수준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며,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전북의 특성상 더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시도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는 3자녀 이상 또는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장착해야 하는 가정에 SUV나 MPV 등 다인용 패밀리카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강...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최근 4년간 전체 기관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가ㆍ나)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는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이 명시한 ‘등급 분포의 보수적 운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고등급 부여가 지속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도 평가에서는 16개 기관 중 ‘가’ 등급이...

[시사토픽뉴스]최근 3년 사이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일명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배달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노동안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7일 본회의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6배가 증가했으며 3년 연속 국내 전체 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배달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로가 곧 일터인 배달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달업 특성상 건수 확보와 도착시간 단축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급회...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이름으로 포장된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해 도민께 먼저 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항공 안전·경제성·환경 보전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로, 조류 충돌 위험은 무안공항의 18,222년에 한 번 꼴에 비해 새만금은 19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신공항의 초라한 조건에...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통복지 확대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분담율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인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통비 무료화 및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며, 둘째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에서는 수년간 도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도비 지원과 정책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도 교육청이 총사업비의 50% 부담 의사를 밝혔음...

[시사토픽뉴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9월 17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현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동계올림픽 종목 선수 및 훈련 시설 등 지원 약속 김대현 차관은 먼저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국가대표 훈련지원 등 대회 준비 상황을 살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함께 동계종목 훈련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가 심리상담, 의료인력 지원, 현지 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차관은 “내년 ‘밀라노 올림픽’에서 우리 동계종목 선수와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 문체부는 선수들이...

[시사토픽뉴스]포천시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하면 다음 날 충전되며, 포천사랑상품권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시사토픽뉴스]포천시는 17일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소흘읍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전환 승인을 받아 기존 소흘보건지소를 지상 2층·연면적 252㎡ 규모로 새 단장했다.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로 시민들은 체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센터에는 건강상담실, 운동처방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간호사·물리치료사·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건강측정과 질환·영양·운동 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로 보건소 접근성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

[시사토픽뉴스]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17일 지역 내 자살 고위험 환경으로 꼽히는 숙박업소와 캠핑장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숙박업소 및 캠핑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업주들이 자살위험군의 경고 신호와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숙박업소와 캠핑장 업주들이 참여하여, 위험군 선제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업주들은 “숙박업소와 캠핑장이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홍천군보건소 원은숙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자살수단을 차단하고 안전한 숙박·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명품 웰니스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지형 느러지는 영산강의 물길이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으로, 마치 한반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으로서 관광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전남도는 총 176억 원을 투입하여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가 진행중이다.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이에 최명수 도의원은, 현재 사업이 전망대 위주로 추진될 경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관람객...

[시사토픽뉴스] 광주 남구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다. 남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임형진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2023년'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이날 김광수 위원장, 은봉희 부위원장, 박용화, 김경묵, 신종혁 위원이 후보자를 상대로 직무수행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광수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구현한 중요한 절차였다”며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밝힌 약속과 다짐을 실천으로 증명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경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의회 ...

[시사토픽뉴스]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객에게 환원되는 2,000원권 지류형 상품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은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유통 투명성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환전 실적을 보면 총 402개 업체에서 약 7억 6천만 원이 환전됐지만,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의 27%를 차지했고 단일 업체 한 곳에서만 1억 1천만 원이 환전되는 등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반면, 하위 79개 업체는 연간 10장도 환전하지 못해 제도...

[시사토픽뉴스]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더 이상 일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700억 원을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만큼 순창군이 반드시 대상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8%에 불과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순창군이전북 최초로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집행부가 보다 선제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

[시사토픽뉴스]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신정이)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순창군의회 제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임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모두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잦아진 기후 변화로 군민의 삶과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회는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주어진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