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 품질 저하, 부실 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상반기 집중 집행 압박으로 사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계절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은 지역 실정과 동떨어져 있어 재정 집행의 불균형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시사토픽뉴스]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와 생활구조 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시범사업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만큼, 정책 수용성과 추진 기반이 이미 마련된 지자체가 선정되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창군이 ‘기본사회 T/F’를 신설하고 예산 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 제정 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점 △생애주기별 보편적 ...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분산에너지 RE100 차세대전력망 광주전략’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새 정부 차세대 전력망 정책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지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광주연구원, 광주도시공사, 광주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RE100산단’ 조성과 ‘차세대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대해 광주시가 추진할 아이디어를 모았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기를 맞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시와 유관기관...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는 최근 논란이 된 ‘복지사업 예산 분담률 조정’과 관련, “단순하게 자치구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예산의 재정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치구와 상생협의 과정이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조정 배경에 대해 “그동안 타 광역시와는 달리 광주시가 전액 부담해 온 일부 복지사업의 구조를 타 광역시 수준으로 맞추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시는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 등 230여개 사업의 예산 3360억원을 전액 시비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총 32억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울산(9억원 지원)을 제외한 타 광역시의 경우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 9월 17일 충남 북부 7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학대전담경찰관과 함께 본 기관 회의실에서 노인학대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반기 업무협조 진행사항 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에 따른 상호 협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미선)은“각 경찰관서와 함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관내 노인학대 예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학대전담경찰관은“현장에서 노인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고 피해 어르신 보호가 한층 더 촘촘해질 ...

[시사토픽뉴스] 전주시가 시민들을 찾아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전주함께복지’ 홍보에 나섰다. 시는 17일 국민연금공단 야외무대에서 열린 ‘동행 콘서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복지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찾아가는 전주함께라떼’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지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하나 되는 동행 콘서트’ 현장을 찾은 5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며 ‘전주함께라떼’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전주함께라떼’ 캠페인은 이동식 부스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고, 전주함께라떼 및 함께복지 사업에 대한 홍보와 간단한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이와 관련 이날 캠페인을 통해 홍보한 ‘전주함께라떼’를 포함한 ‘전주함께복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

[시사토픽뉴스]광주시교육청은 17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과 함께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미국 구글 본사에서 진행된 협의의 후속으로,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구글 포 에듀케이션 아태지역 총괄 폴 허칭스(Paul Hutchings), 한국 총괄 소피 배(Sophy Bae), 실무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두 기관은 구글의 생성형 AI와 학습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맞춤형 수업을 통한 미래형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지역 교사의 AI활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AI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직접 체험하고, 학생 개별 학습에 맞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시사토픽뉴스]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COP33 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ESS 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사도와 추도의 송전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흉물”이라며 “이제는 송전선 없이도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확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것은 산업 중심의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변화”라며,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ESS 인프라 확충은 여수시 정책 여건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고양특례시와, 포항시 등이 COP33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포항시는 ‘기후산업도시’ 전...

[시사토픽뉴스]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 관광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구도심 전체를 테마형 쇼핑몰로 기획한 ‘몰링(Malling) 거리’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여수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도시지만, 최근 관리 부실과 불친절 논란으로 도시 이미지가 추락했고 관광소비도 식음료에 편중되면서 ‘볼거리는 있으나 즐길 거리는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구도심은 빈 점포 증가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관광객 수 확대보다 머물고, 걷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구도심을 하나의 ‘몰’로 기획해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테마형 거리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토픽뉴스]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시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 대응전략 TF팀’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민생회복, 기후·에너지, 안전·재난, 돌봄, 지역균형, 산업전환, 청년지원 등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으로, 여수가 대응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석유화학산단 경기 침체, 관광객 감소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여수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시사토픽뉴스]이선효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순신공원 절개지의 구조적 위험이 인근 여수시립박물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응급 수준을 넘어선 종합적 안전·조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순신공원은 시민 휴식처이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 공간이지만, 발파 공법으로 생긴 절개면 균열이 낙석 위험을 키우고 흉물화된 바위산은 공원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시립박물관 건립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하중이 기존 균열을 확산시켜 낙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317억 원이 투입된 박물관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절개지에 ...

[시사토픽뉴스]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적 배려가 아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라며 “여수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교통요금을 지원하며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지원은 부족하다”며 “바우처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예약제와 대체수단에 국한돼 일상적인 이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자는 저상버스 부족으로 탑승 자체가 어렵고, 일반 장애인도 요금 부담 때문에 외출을 주저한다”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마...

[시사토픽뉴스]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반 행정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여수의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여수시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여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산업·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로서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인력과 예산은 한정돼 있다”며 “AI를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 생성형 AI 행정지원 시스템, 부산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행정, 경상남도의 AI 산불 예방 ICT 플랫폼을 사례로 들며 “AI는 단순한 효율성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사토픽뉴스]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의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통해 단순한 보존을 넘어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다와 섬의 도시”라며 “낭도·사도·추도의 주상절리, 금오도의 기암절경, 돌산·오동도를 비롯한 해안과 도서들이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지질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이러한 자산을 단순 보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탐방과 체험,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여수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의 무등산과 철원의 한탄강 사례에서 보듯 국가지질공원 지정은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을 정착시킨 성공 사례로 이어졌다”며 “여수도...

[시사토픽뉴스]광양시의회는 지난 13일 발생한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광양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9월 13일,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현재까지도 진압되지 않고 장기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화재는 “약 3천여 톤의 알루미늄 폐기물이 불법으로 장기간 창고에 방치되어 발생한 사고”라며,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재로 인해 광양시 전역에는 매연, 분진, 미세 오염물질이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취약 계층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즉각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한 종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