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에서 일반 부문과 특별부문에서 모두 ‘최우수’(전국 지자체 1위)에 선정돼 영예의 2관왕과 ‘2년 연속 최우수’의 쾌거를 달성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건축 행정 전반의 우수성, 규제 혁신 역량을 인정받아 일반 부문, 특별부문을 석권하며, 2개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일반 부문에서 광산구는 행정절차의 합리성, 공사 안전관리 및 효율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행정 전문성 및 제도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24개 세부 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별부문에서는 광산구 공직자들이 자체 개발한 ‘건축 정보 인공지능(AI) 플랫폼’이 디지털 기반 건축 행정을 선도하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가 제2기분 자동차세 7만 2,225건, 총 84억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이번 고지서는 하반기(7월∼12월)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1·3·6·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년분 세액을 6월에 전액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인터넷(지자체 누리집,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창구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광산구는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배려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고지서를 큰 글씨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납세 ...

[시사토픽뉴스]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기대서 대표의원)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월 발족한 연구회는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주순일·김건안·김귀성·손혜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초청 강의부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 등을 진행하며 꼼꼼히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제 주민들이 겪는 하자 분쟁의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북구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체계적인 하자 관리 시스템 구축 ▴주민배포용 하자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등 구체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됐다. 기대서 대표의...

[시사토픽뉴스]광주 북구의회 ‘게임·웹툰산업 지속 가능 연구회’(대표의원 정재성)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웹툰산업 활성화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5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7월 발족한 연구회는 정재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무송·김영순·한양임·김형수·임종국·고영임·이숙희·강성훈·황예원·정달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게임·웹툰 산업 육성 방향과 중·장기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각 분야별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웹툰 산업 분야에서는 ▴관내 웹툰 인력 양성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웹툰 진흥협의체 구성 ▴종합계획 수립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등이 주요 대안으...

[시사토픽뉴스]‘광주 북구의회 선진화 연구회’(대표의원 강성훈)가 지난 15일 '북구의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강성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순, 한양임, 김건안, 김형수, 임종국, 고영임, 이숙희, 황예원, 정달성, 정재성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나날이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특히 ‘의회의 선진화’와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효율적인 의정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실질적인 개선 과제들이 도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자문관 채용 ▴행정 효율화를 위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구축 ▴의원 및 직원 역량 강...

[시사토픽뉴스]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산구가 운영하는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신청인에게 ‘지원 불가’를 통보한 사례를 지적하고, 절차 준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산구는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광산구 구민 또는 광산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공익적 소송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5월, 광산구 거주 구민이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건과 관련해, 광산구는 위원회 심의에 부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곧바로 ‘소송비용 지원 불가’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가 제시한 불가 사유는 ▲신청인은 광산구민이지만,...

[시사토픽뉴스]고흥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제10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당초 제출된 9,169억여 원에서 39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한 9,129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군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정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에는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전명숙 ...

[시사토픽뉴스]‘광주 지(G)-패스’ 이용자들은 내년 1월부터 일정액만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탈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광주광역시는 정부가 도입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광주 지(G)-패스’ 이용 시민에게 두 제도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통합 환급체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케이(K)-패스 가입자 중 한 달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환급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제도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광주시는 이에 맞춰 ‘광주 지(G)-패스’와 ‘모두의 카드’를 연동해 시민이 별도의 선택이나 추가 신청 없이...

[시사토픽뉴스]광주시가 지역 콘텐츠 상품화와 게임산업 육성에 앞장선 성과를 인정받아 총 8억5000만원의 국비 성과급(인센티브)을 추가 확보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아 2026년도 국비 성과급 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추진, 지역콘텐츠 활용 수익창출에 힘쓰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콘텐츠 지식재산(IP)기반 관광융합 상품개발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 가맹(프랜차이즈) 협력체계 구축 ▲지역콘텐츠 유통 협업 파트너 구성 ▲지역콘텐츠 지식재산(IP) 활용 팬상품(굿즈) 제작 ▲거점 연계 유통 지원 등 성과를 올렸다. 이번 성과급 확보로 광주시는 내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예산 3...

[시사토픽뉴스]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15일 오후 2시 봉화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봉화 온(溫)누리 늘봄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부터 초등 3학년까지 늘봄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상진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해 관내 초등학교 교장·교감, 봉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지역 아동센터, 학부모 대표 등 위원 15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돌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 시간에는 늘봄학교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소방서 연계 아동 돌봄,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상호 보완적 협력 방안, 지역 내 가...

[시사토픽뉴스]광주 남구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의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제7회 명사 초청 특별 강연회가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공직자 등 15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초청 명사는 올해 7월 명예 구민으로 인연을 맺은 김상욱 국회의원으로,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맞서면서 80년 5월 광주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를 전하는 등 신념과 원칙에 따른 행동으로 명예구민증을 받은 바 있다. 김상욱 국회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한 광주시민 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123일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남구 지역민들과 소통 및 공감...

[시사토픽뉴스]광주 남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5년 식중독 예방 관리 정책 평가에서 지역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관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의 뛰어난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다. 세부 평가지표로는 정책 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과정의 충실성, 정책 효과, 목표 달성도를 반영했다. 남구는 식중독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목표로 상시 예방 관리 체계 구축한 뒤 지난 2024년 한해 동안 관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집단급식소 등 집중 관리업소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손남일, 영암2)는 12월 16일 ‘전남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연구’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과 용역 수행기관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전남지역의 재난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이영환 교수(고려대학교)는 “화재·구조·구급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남은 기본적인 소방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형·복합재난 대비에는 취약한 부분이...

[시사토픽뉴스]영종국제도시 소재 (의)성세의료재단 영종국제병원이 내년부터 인천시 중구의 새로운 ‘24시간 문(Moon)여는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된다. 인천시 중구는 (의)성세의료재단 영종국제병원(병원장 노경준)과 16일 오전 제2청 구청장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4시간 문(Moon)여는 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노경준 영종국제병원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4시간 문(Moon)여는 의료기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4시간 문(Moon)여는 의료기관’은 영종·용유 등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앞서 중구는 공모, 선정위원회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24시간 문(Moon)여는 ...

[시사토픽뉴스]최근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AI(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기업과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전주에 둥지를 틀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개발특구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탄소국가산단과 전북테크비즈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유)한국기계설비기술(대표 하정성)과 ㈜모레(대표 조강원) 등 2개 기업과 총 35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하정성 (유)한국기계설비기술 대표, 조강원 (주)모레 대표 등이 참석했다. 투자기업 중 (유)한국기계설비기술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스마트 설비제어 및 에너지 효율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전주탄소국가산단에 150억 원을 투자해 제조시설을 신축하고, 총 4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키로 약속했다. 시는 에너지 효율 솔루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