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정담회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과 차별적 지원 문제를 청취하고, “사실관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소속 36개 시설 종사자, 전국·서울 협회 사무국,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대비 낮은 예산 지원 수준 △평가제도의 준비부담과 절차상 어려움 △종사자 충원 난항과 근무강도 문제 △노후공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필요성 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운영시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 되고 있음에도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 원에서 5,500억 원을 감액한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 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두고 반복되는 예산 추계 오류와 시군 예산 전가 구조를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사업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추계 오류로 약 24억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계획 대비 선정 인원에서 무려 21.7%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미 지난해에도 추계 오류로 약 26억 원이 감액된 바는 만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3개의 미참여 시군도 문제로 꼽았다. “31개 시군 중 성남·용인·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했다”라며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매칭하는 방식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문해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배움의 가치와 평생학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맞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도내 문해교육 관계자와 학습자 및 도민 700여 명이 참석해 ▲시화전 시상식 ▲문해 유공자 표창 ▲우수작 전시 ▲장수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민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어르신과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약의 발판”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 확장과 평등한 배움터 실현의 모범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문해, 세상이 달라보...

[시사토픽뉴스]광주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별 접종 시기는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는 22일부터, 1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와 임신부는 29일부터 시작이다.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지역 내 129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권장된다. 시는 국가 지원과 별도로 주소지를 광주시에 둔 ▲64세 시민 ▲14~63세 심한 장애인(1~3급) ▲50~63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10월 ...

[시사토픽뉴스]양주시보건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양주시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12세 이상 스마트폰 또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씬씬 만보클럽 4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씬씬 만보클럽'은 하루 1만보 걷기 인증사진(날짜와 걸음수 필수)을 네이버 밴드에 올리는 비대면 1일 1만보 걷기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17일부터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장소와 시간에 제약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참여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접수는 URL과 QR코드를 통해 선착순 신청받는다. 또한 운영기간 61일(2단) 중 43일 이상 인증하면 소정의 수료품을 지급한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씬씬 만보클럽은 올해로 5년째 운영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는 지난 3~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비 13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기온하락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과수류 5천300농가(3천500ha), 봄배추 300농가(240ha)다. 피해 농가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복구비를 교부하고, 농가별로 보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면적 50ha 미만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무안군, 신안군에는 도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농약대는 1ha당 과수류 300만 원, 채소류 25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율이 50% 이상인 289농가는 4인가구 기준 183만 원의 생계비와 농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감면, 2년 상환 연기 지원을 받는다. 유...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2025년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 전남지역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년간 매월 92만 원(최저임금 110% 기준 월 230만 원의 40%)을 지원한다. 또한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정규직을 유지·전환할 경우 기업과 청년에게 각 2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된다. 모집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며, 청년은 시군 조례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49세 미취업자 114명이다. 신청은 16일부터 전남일자리정보망 또는 이메일로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기업 채용공고, 청년 입사 지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시사토픽뉴스](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2025 국제농업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성공 개최를 위해 18일~19일 전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참가 기업 대상 사전 수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수출교육은 단순한 사전 설명회를 넘어, 해외 바이어와의 실제 상담을 그대로 옮겨온 실전 훈련의 장으로 펼쳐진다. 참가 기업은 ▲1대1 모의 상담 ▲수출 준비도 점검 ▲해외시장 공략 전략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협상력과 마케팅 역량을 키우게 된다. 특히 무역 실무 전문가, 해외 마케팅 컨설턴트, 글로벌 멘토단 등 7명이 직접 참여해 기업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제시한다. 1대1 혹은 1대2 집중 멘토링을 통해 상담 기술, 상담 매너, 제품 홍보 노하우까지 실질적으로 전수해,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다. 명창환 전남도국제농...

[시사토픽뉴스]경북교육청은 포괄적 예방 감사를 위해 지난 7~8월 실시한 디지털 감사에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실시한 이번 디지털 감사는 정보기술 기반의 사이버 감사에서 발전된 형태로, AI, 빅데이터 등 최신 지능 정보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난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성공적인 디지털 감사를 위해 설정한 3대 중점과제 △시나리오 기반 디지털 감사 △감사 이력 관리 자동화 △AI 일상감사 2.0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먼저 중점 추진한 △시나리오 기반 디지털 감사 분야에서는 전담팀 활동을 통해 회계, 예산, 재산, 학사 분야에서 10개의 감사 시나리오와 5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의 회계 부정 시나리오는 회...

[시사토픽뉴스]경북교육청은 공직사회에 모두가 생각하면서 일하는 적극행정 풍토의 조성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적극행정의 일상화에 목적이 있다.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협업, 행정 효율 향상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한 사례 등이 제출 대상이다. 이번 경진대회의 경북교육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 26일까지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자체 검증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6건 내외의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

[시사토픽뉴스]경북교육청은 15일 영주 영일초등학교에서 유괴예방교육 및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경북교육청과 경북안전교육협회가 협업하여 실시했으며, 최근 초등학생 대상 약취, 유인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유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큰소리로“도와주세요!”라고 외치기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지도 먹지도 말기 등의 신변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는 △안전한 귀가 동선 만들기 △온라인 유인을 통한 접근 차단교육을 실시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사)경북안전교육협회와 협업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유·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80회차, 160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현상을 반영한...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교육청이 회계사고 근절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지출의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운영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표한‘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청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를 활용한 회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기준 주요 내용은 ▲보통예금계좌 신규개설 시 재정과 승인요청 의무화 ▲기관(부서)별 보유 계좌 에듀파인시스...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부산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2025년 청렴 문화의 날’을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청렴의 가치를 감동적인 이야기와 문화 공연, 소통 전문가의 특강으로 풀어내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행사는 크게 1부, 2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1부에서는 청백리 서포터즈와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8월 성황리에 마무리된 청렴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인기 프로그램 ‘유 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연 소장이 명사 특강을 진행한다. ‘자존감 대화법’의 저자이기도 한 박 소장은 ‘관계를 살리는 공감 소통’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사장 로비에서는 다채로...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본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교육 정상화 이후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종합보고회를 시작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도 추진 성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하고, 대내외 교육환경을 반영해 내년도 주요업무의 방향과 역점과제를 정립하기 위한 자리이다. 김석준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팀장, 관련 직속기관장이 한자리에 앉아 주요 업무를 발표하고, 토의·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서별 과제와 일정·예산·성과지표(KPI)를 함께 점검하고, 학교 현장 요구와 정책 여건을 연결한 현장 적용 계획 등을 논의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 정상화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교육공동체와 시민이 변화를 분명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