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며, 고지서는 9월 10일부터 발송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소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과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

[시사토픽뉴스](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오는 9일부터 *‘김대중과 장보고, 그 역사 및 역사콘텐츠와 비전’을 주제로 '2025 김대중·장보고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립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도서문화연구원, (사)장보고글로벌재단과 함께 진행하며, 전라남도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이 후원한다. 아카데미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2층 다목적강당에서 9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주요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강의 일정은 ▲9월 9일 강봉룡 목포대 교수의 장보고는 문무대왕 해양설계의 실현자 ▲9월 16일 김명진 경북대 연구교수의 고려 건국의 시조 왕건은 장보고유산의 계승자 ▲9월 23일 최성환 목포대 교수의 김대중과 목포 ▲9월 30일 김선태 목포대 명예교수의 김대중의 노벨평화상과 한강의 노벨문학상 특강으로 이어진다. 또한 ▲10...

[시사토픽뉴스]대전 중구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8월부터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 어르신 중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혈당계와 같은 스마트 헬스 기기가 건강 상태에 맞춰 선별 제공된다. 해당 기기들이 전용 앱(오늘건강)과 연동되어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여 6개월간 비대면 건강컨설팅과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걷기, 혈압·혈당 측정 등 일상 속 건강 미션을 수행할 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을 '소방기본법'제1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일부 그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례로 보완하게 됐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 '학교보건법'제9조의 2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소방안전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김 경(강서1, 더불어민주당)위원장은 9월 4일 진행한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경 위원장은 지난 3월 개최한 ‘초고난도 의료기술을 통한 서울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이동연 국제산업본부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이후 “서5울시가 얼마나 해결했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 됐다”며 “한 번에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의 진전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체육국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본부장이 제안한 네 가지...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4일 제332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중복과 성과관리 부재, 노동권익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골목형 건축혁신사업’이 모두 공용공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판로개척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배달플랫폼에만 의존하다 보니 집행 성과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인역량·조직활성화사업’에서는 서울상인연합회에 지원된 사업비가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서...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서민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온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도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진료비 및 검진비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민층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종합 검진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부모 종합 검진비 지원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찾아가는 무료 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14,484명의 도민에게 진료비 및 검진비를 지원했으며 진주시에 거주하는 한 도민은 “비싼 비용으로 검진받기 어려운 뇌 MRI검사를 지원받아 적은 비용으로 검진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 부모는 “검사 항목을 보니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을...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 개최 도시 공개 공모에서 진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글로벌 e스포츠의 성지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최초 2021년 3개국에서 시작한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가 2025년부터는 베트남·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으로 아시아 대회로 확대 개편됐으며, 올해는 베트남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한국이 개최 순서가 된다. 2026년 6~7월 3일간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예정된『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는 아시아 5개국의 대표 선수단 150여 명이 참가하여 최강자를 가리게 되며, 대표 선수단 응원 및 경기 관람을 위한 대규모 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참가국은 기 확정된 5개국 포함 추가 모집 중이며, 경기 종목은 시장성, 인지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표에 맞추어 도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51% 역대 최대 수준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늘어나 도민 생활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경우,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6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존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도민들이 새롭게 보호망 안에 포함되면서 생활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확대 또는 완화됐다. 먼저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이 1인가구의 경우 올해 76만 5,444원에서 2026...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기후위기‧디지털전환 시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 역할' 정책토론회가 9월 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본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AI, 자동화, 로봇)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존산업의 변화와 침체를 초래하고 해당 산업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바, 피해산업의 지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와 타 일자리로의 전환에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주지역의 준비를 위한 조례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1990년대 초 미국의 노동운동가인 토니 마조치가 일자리와 환경 간의 상충적 관계를 풀기 위하여 ...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 제주교육’ 수립을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제주교육 역점과제, 2025년 제주교육 만족 정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학령인구 감소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등을 주제로 실시됐다. 2025년 제주교육 만족 정책 도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은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30.1%), 학생 진로‧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 추진(21.6%),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선도학교 지원(21.9%),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18.0%)으로 조사됐다. 제주교육 역점과제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인성...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2025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우리 교육청 산하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1층을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한라중, 노형중, 제주중앙중, 제주서중) 재학생 25명을 선발해 학습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개별 학습 목표 설정과 공부 전략 개발, 학습의 전 과정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학습코디네이터는 자기주도학습 실천 현황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학부모 상담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