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사천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녹지·공원·산림 분야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9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관내 소공원, 국도 3호선·시도 1호선 가로수 및 가로화단, 수양공원·초전공원·우주항공테마공원,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임도,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잡초 제거 및 초화류 관리, 가로수 가지치기, 공원 내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산책로·등산로 및 자연휴양림 주변 환경정비 등이다. 특히, 명절 연휴 동안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원과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해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읍면동 조직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목 전정, 제초 작업, ...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동북권(성북·강북·노원·도봉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성북외국인주민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터를 잡았다. 센터가 성북구 종암동(종암로 129, 청한빌딩 302호)으로 이전하면서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이 보다 빨리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교육, 생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는 거점 외국인주민센터 2개소 및 지역 외국인주민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 센터 2개소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영등포) ▴동부외국인주민센터(성동), 지역 외국인주민센터는 ▴성북 ▴강동 ▴금천 ▴양천 ▴은평 총 5개소이다. 거점 센터에서는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세무 전문상담, 의료 지원, 안전...

[시사토픽뉴스]서울시 어린이병원은 9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도입해 내원하는 시민들이 서류 발급 없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등 여러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실손24’ 앱을 통해 병원 전산과 보험사 간 자료가 자동 전송돼 반복 서류 발급 절차가 사라진다. 병원 진료 후, ‘실손24’ 앱을 실행해서 청구 동의하면 보험사로 필수 서류가 자동으로 전송돼 별도의 종이 서류 발급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재활치료를 위해 매주 어린이병원을 찾는 A 씨는 과거 진료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전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진료 후 ‘실손24’ 앱에서 한 번만 동의하면 이후 진료 건마다 한...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송파3)는 9월 3일에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노동자복지관, (구)농업공화국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경제·노동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먼저 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활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새활용 제품을 제작하고 창업·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기획경제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창업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분산되어 있는 새활용플라자 관리 사무가 내년부터 자원순환과로 일원화될 예정인 만큼, 기획경제위원들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3일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자복지관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상담·교육·법률지원·취약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등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와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관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화된 사업을...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예산분담사업이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강남구의 경우 2025년에 195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200억 원 내외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집행한 반면 노원구는 2025년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동안 노원구는 4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강남구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대응 모의훈련 및 스마트 안정장비 시연 등 안전기본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마곡엠밸리 17단지는 총 10개 동,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 381세대와 임대 196세대를 포함해 총 57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1,258억 원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작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등을 활용한 초동 조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까지 전단계를 시연했다. 대응 과정을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 시군, 부산지방식약청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명절에 소비가 많은 성수 식품을 제조·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중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 음식점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작업장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허위·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 추석 다소비식품과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중금속, ...

[시사토픽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일 중부교육훈련센터에서 소속기관 파출소장 및 함·정장을 대상으로 자체 사고 예방과 현장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1차 워크숍에는 인천해경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현장 지휘관들이 참석했으며, ▲갑질 인지 테스트 및 실제 징계 사례를 통한 예방 방안 토의 ▲단계별 상황처리 방법 교육 ▲주요 정책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갑질 예방 세션에서는 조직 내 상호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긴급상황 대응 및 불법 외국 어선 단속 등 주요 임무 수행 시 단계별 상황처리 요령을 공유하여 지휘관의 판단력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의견 청취에서는 파출소 행정팀 운영, ’26년도 드론 ...

[시사토픽뉴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마음건강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주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학습·정서 격차 및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에 마음건강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마음건강 교육주간 동안 각급 학교는 ‘우리 서로 마음 똑똑-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어주는 학교문화 조성’을 주제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음건강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생·교사 집중 상담 ▲학교 교육과정 연계 사회정서교육 ▲학교·교육청 등굣길 캠페인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 ▲문예행사 ▲교직원 생명지킴이 연수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특강 등으로 학교별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를 ...

[시사토픽뉴스]대전시교육청은‘2025년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대전 대표로 참가한 학생들이 금상 4개 등 15개 종목에 걸쳐 19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AI시대, 비즈니스 감각으로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경상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경주에서 개최됐으며, 17개 시·도 1,600여 명의 대표선수들이 11개 경진 종목과 4개 경연 종목에 참가하여 공정한 심사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전에서는 지난 5월 대전상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대전 상업계고등학교(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4개 학교 학생 총 91명이 참가했으며, 참가한 15개 종목 중 창업실무, 비즈니스영어, 금융실무, 전자상거래 종목에서 4개의 금상을 차지했고, ...

[시사토픽뉴스] 단양군의회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군의원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의원들의 청렴도 제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자문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의회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자문과 권고, 개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 △2025년 행동강령 교육결과 보고 및 향후 운영 방안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훈 의장은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청렴과 윤리가 중요하다”라며 “자문위원회가 의회 운영 전반...

[시사토픽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과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보훈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심의 지급대상에 더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전상군경·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본인) 등을 추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입법예고(공고 2025.8.20.~의견접수 8.26.) 과정에서 보훈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상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에서 대상 확대 필요성과 재원계획 등에 대...

[시사토픽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에 대응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옥상피난설비의 정의와 설치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옥상피난설비 정의 신설,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사업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지원,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옥상피난설비 비용 지원은 현실적인 재정 부담 완화책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