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진도군은 10월 28일에 경찰청과 중앙일보, 제이티비씨(JTBC)가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펼친 기관,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진도군은 ▲위기 청소년 보호와 조기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학교폭력, 온라인도박 예방 교육 등 청소년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진도군 청소년복지센터는 도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위기 청소년을 적기에 발굴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온라인도박, 인공지능 합성 영상(딥...

[시사토픽뉴스]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으며,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8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도내 화재조사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화재조사관 직무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5조에 따라 추진된 교육훈련으로, 화재조사관의 과학적 조사기법 향상과 보고서 품질 제고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인천소방본부 김형준 기계공학박사가 ‘화재조사 감식 및 감정 기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형준 소방위는 인천소방본부 화재조사관으로서 다년간의 현장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화재현장 감식 절차, 감정자료 분석기법, 최신 조사기술 동향 등을 실무 중심으로 강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찬회를 통해 화재조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조사역량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익산원예농협이 2025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은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 품목인 양파, 배추, 마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직접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전북 내 대표적인 양파 주산지로, 재배 면적은 많지만 저장시설이 부족해 매년 과잉 생산 시 산지 폐기나 헐값 판매가 반복되며 농가 소득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는 올해 3월 정부로부터 양파 주산지로 지정받고, 양파공선회를 출범해 본 사업을 신청했다. 이번 공모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원물 확보 여건,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계획...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전북 출신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예술·체육·기능(상업, 농업 포함)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 30명을 ‘2025년 미래인재특기 장학생’으로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주민등록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전국(소년)대회에 참가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수상 실적 기준은 예술·체육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이상에서 1~3위를 수상한 학생이며, 기능(상업·농업) 분야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국제기능올림...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28일 오후 1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주관으로 ‘지역협력을 통한 항생제 내성 극복’을 주제로 '2025 경상남도 감염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도내 보건소, 의료기관, 학계,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항생제 내성균(특히 CRE,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의 지역 확산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병원–지역사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의 시작은 ‘항생제 내성 관리 유공자’ 및 ‘매개체 감염병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김선주 경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 및 국내외 대응 현황`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항생제 내성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배인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감염...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에 따른 도내 드론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전북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성 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2년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 7,902대에 달하지만, 인증 검사 수행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이하 “항기원”) 단 한 곳뿐이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항기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교통비와 운송비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최근...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자금 유형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 청년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중 후계농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2020년부터 최대 20년으로 연장된 반면, 귀농창업자금은 여전히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 의원은 “2018~2019년에 선발된 초기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청년농업인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 초기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기후재해, 농자재비 상승 등...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표위원인 정종복 의원이 간담회의 좌장을 맡고, 군산대 이국용 교수, 군산대 황성원 교수, 원광대 박민정 교수, 김슬지 의원, 강태창 의원, 이수진 의원,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의 준용, 평가 방식 및 평가 등급의 배분, 평가대상 선정, 총인건비 기준 부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10여 개의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정종복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자율적 운영의 기조 아래 성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이...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 작동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전기재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예방사업 추진,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연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에 관한 위임사항과 국가가 새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꽃사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주택가 등에서 일부 주민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위생 문제, 문화유산·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광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계약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주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 소유자 등은 해당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공모 전 단계에서 전문가 컨설팅 과정을 도입했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생태관광, 식물, 동물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를 거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이 이뤄진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별 생태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경정비에서 창의적 생태관광과 자연자산 복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동을 발굴해 실...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한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제주 세션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11월 10~21일 열리는 COP30 한국홍보관에 참가해 10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올해 COP30 제주 세션에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김상협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제주의 청정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에 참석하는 세계 지방정부들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해 글로벌 기후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후대응 협력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e순환거버넌스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이 대회에서 제주도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2022년 제주시의 특별상 수상 이후 3년 만이다. 제주도는 소형 폐가전 방문수거 시 5대 이상 배출 조건이 있는 타 시·도와 달리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수량 제한 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도민 접근성과 제도적 유연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 지역에서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무상 방문수거된 폐가전제품은 20만 6,000여 대다. 전년 같은 기간(16만 5,000여 대) 대비 약 25% 증가했다. 제주도는 재활용 최종 수요 시장이 도외에 형성된 지역 여건을 고려해 2017년...

[시사토픽뉴스] 제주시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지진과 화재를 대비한 직장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과 동시에 시청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경보가 울리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은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대피한 후 이어진 화재 발생 안내 방송에 따라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이동했다. 이동 후 직원들은 올바른 소화기 작동법과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어 물 소화기를 활용한 소화기 사용 실습을 통해 초동 진화 절차를 직접 익혀보는 시간도 가졌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제주시청은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므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훈련 이후에도 청사 내 소방시설 위치 등을 다시 확인해 만일의 재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