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부산시 발달장애인 다수가 성인기로 전환되는 순간 마땅한 진로와 돌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2년 10월, 본 의원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마주하는 이른바 ‘서비스 절벽’ 문제를 제기하며 특수학교 연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촉구한 이후, 일부 정책적 변화는 있었으나 시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2년 이후 부산시 발달장애인은 1,4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약 80%가 발달장애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졸업생은 총 412명으로, 연평균 약 137명이 매년 성인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졸업생...

[시사토픽뉴스]일부 사립학교의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은 12.11. 5분자유발언에서 모 사립학교의 부실 급식 문제를 지적하고, 구조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급식비 예산 지원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사하구 소재 모 중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전원석 의원을 비롯한 교육청 담당자,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학교 차원의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에서는 단위학교를 넘어 전체 학교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도출됐다. 첫 번째는, 공/사립학교 간 급식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사하구 당리동․하단동 소재 8...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러닝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아직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철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러너스테이션 도입에 있어 실현 가능한 방식과 명확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조성된 서울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은 한 달 만에 2만2천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부산도 도시철도 유휴공간이나 빈 상점을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조성지나 운영계획 없이 예산부터 신청했고, 1년이 지나도록 후보지도 정하지 못한 ...

[시사토픽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복지환경위원회, 부산진구1)은 11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연지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교육행정의 폐쇄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청이 당초 사전기획 단계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2024년 사전기획 단계에서 연지초 구성원들은 ▲기존 서관동 위치에 개축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열린 학습 공간 조성 ▲일조 부족 해소 ▲도서관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간 요구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선정작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운동장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는 전혀 다른 계획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어느 누구에게도 변경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고, 모든 절차가 끝...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병원 정상화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힘을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구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장기간 방치된 침례병원이 드디어 다음 주 열릴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다”며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준호 의원은 “2022년 박형준 시장이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을 매입했고, 2024년에는 백종헌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건정심 상정이 이뤄지는 등 지난 수년간의 성과가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사토픽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기업 7곳과 개인 1명 등에 대한 표창 총 8점을 수여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표창 규모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문체부 장관 표창 6점 등, 총 8점이다. 올해 대상(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국내 프로축구 산업의 외연을 확장해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 에이치디(HD)현대스포츠가 차지했다. 에이치디(HD)현대스포츠는 지에스(GS)25와 협업해 구단 특화 매장을 개설하고, 더현대와의 협업을...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으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또는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휴대용 공기·산소’ 사용 방법은 ‘휴대용 공기·산소’ 캡이 제품 본체(캔)에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마스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버튼을 누르며 들숨으로 공기(산소)를 흡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담배 ...

[시사토픽뉴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여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양국이 도출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동 합의사항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무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한국의 3,500억불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발의 등 우리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동 투자가 한미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 지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각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협력하여 5대강 주변 장내기생충 감염 유행지역 39개 시·군·구 주민 총 25,83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장내기생충 양성률은 4.4%로 전년(4.5%) 대비 0.1%p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내기생충인 간흡충 양성률도 전년(2.3%) 대비 0.2%p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고유행지역의 간흡충 양성률이 3.9%로 전년(4.9%) 대비 1.0%p 감소하여 질병관리청이 중점을 두...

[시사토픽뉴스]외교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일 외교당국 간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을 금년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동 사업은 ‘98.10월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간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2001년, 2012-2017년 실시된 바 있으며, 금년 양국 외교당국 간 합의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외교부는 초임 외교관 1인을 12월 11일부터 약 2주간 일본 외무성에 파견할 예정이며, 내년 적절한 시기에 일본 외무성 직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교류사업은 양국 실무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및 외교당국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토픽뉴스]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이들의 기대수명은 약 86세다. 즐거운 노년기 삶을 영위하는 일이 사회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농업을 활용한 치유·여가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개발한 ‘밀 새싹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높이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줄여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전북사회서비스원 협조를 얻어 61~74세 사이 활동적 은퇴 노인 25명을 대상으로 밀새싹힐링팜 실증농장에서 밀 새싹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밀밭 길 추억 따라 소곤소곤’)을 운영했다. 주 1회 총 4회에 걸쳐 농촌 문화, 원예, 치유 음식 자원을 접목해 경관, 체험, 요리·식이, 농작업 4가지 유형 활동을 진행했다. 1회차(경관)는 수수·옥수수·콩 ...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7,83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8개소), 휴게음식점(5개소...

[시사토픽뉴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방문기간 중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신임 총리,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내정자,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 등과 연이어 고위급 양자 면담을 가졌다. 또한, 협력단은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단의 체코 방문은 체코 내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개발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희망하여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장관은 현지시간 12월 9일, ...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석유광물청, 지질연구소, 한국 산업통상부, KIAT,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총 5개 센터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업이다. 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지질연구소가 공동으로 텅스텐, 몰리브덴, 리튬 등 몽골 내에 부존하는 희소금속을 분석하고, 선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