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경영공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경기침체와 인력난, 장시간 노동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은 임신·출산·양육 시 휴직이나 급여 보전과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휴업이나 폐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을 조례상 지원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체인력 지원, 돌봄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와 구조·구급 지원, 재난 대응과 예방 활동 등 지역 안전 현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주민 참여 기반의 안전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대원이라 하더라도 정년 도달 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이끄는 ‘남한산성 역사문화연구 포럼’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 포럼의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제6차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컬쳐임팩트 남진우 대표가 연사로 나서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된 교육을 종합적으로 회고하고,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동 주관하는 ‘남한산성 비엔날레’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비엔날레 개최에 앞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강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창휘 의원 등 참석자들은 ▲수원화성, 행주산성 과의 차별화 방안 ▲남...

[시사토픽뉴스]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지금까지 경기도의 행정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이른바 ‘깜깜이 행정’에 가까웠다”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들이 명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강하게 밝혔다.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사장되는 ‘데이터 고립’ 현상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5.8.14.)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명재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용소방대의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및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현장에서 운영되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임창휘 의원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후·환경·균형발전 등 방대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어내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과 거주민이 함께 늙어가는 ‘이중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 제기, ▲경기 남부·서남권에 집중된 ‘테크노밸리’ 조성과 공급 중심의 ‘기회타운’의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시·주거 정책...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시스템 중심의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농어민과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이 참석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플랫폼 농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체계적인 컨설팅과 제도, 시스템 안에서 함께할 때 성과는 훨씬 커진다”라며 “경기도가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은 바로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

[시사토픽뉴스]전남 함평군이 전남도와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평가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귀농·귀촌 선도 지역으로서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함평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 ‘2025년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우수시군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귀농귀촌 통합정보 제공 우수 시군 평가’에서 성과도약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우수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 함평군은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귀농인의 집 운영 ▲선도 농가 연계 체험·교육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 귀농귀촌 준비 단계부터 조기 영농 정착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

[시사토픽뉴스]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울진해양재난구조대가 해양경찰청 주관 ‘2025 바다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진해양재난구조대는 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영덕 산불 당시, 화재 확산으로 육상 접근이 어려웠던 해안가 마을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울진해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을 통한 접근 및 주민 대피를 지원하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으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울진해양재난구조대는 올해 들어 각종 선박 사고, 연안 안전사고, 실종자 수색 등 총 44건의 해양사고 현장에 투입돼 구조 및 수색 활동을 지원하며,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을 보조하는 핵심 민간 구조세력으로 활약해 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평소 울진해양재난구조대와 합동 훈련과 정보 공유를 통해 해상‧연안 재...

[시사토픽뉴스]전남 함평군에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연말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하고 있다. 함평군은 19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고빛건설(대표 이석재)은 지난 10일 어르신을 위해 120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를 기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해당 물품은 관내 경로당에 전달돼 어르신들의 일상에 위로와 온기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성리 구룡마을에 있는 협동조합 더메이커스(대표 고유경)는 18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제작한 도마 27개를 기부했다. 더메이커스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공예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 역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마련했다. 기부에 참여한...

[시사토픽뉴스]서울 동대문구가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17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5억 원(9.7%) 늘린 규모다. 구는 이번 증액을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투자로 규정하고, 학력 신장과 미래형 수업, 교권 보호, 취약 학생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현장 수요’를 앞세웠다는 점이다.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학교를 찾아 학부모·교사와 마주 앉아 의견을 듣는 ‘차담회’를 이어갔고, 학생·주민 등 14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예산 설계에 반영했다. 구 관계자는 “교육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행정이 먼저 방향을 정하기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구는 내년부터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대거 도입한다. 에듀테크 기반 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뒷받침한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