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추진하는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이 1인가구 고립 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누적 인원 4,749명이 활동을 했으며 자조 모임 465회, 사회참여 활동 139회, 상호 안부 2,174회를 기록했다. 특히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은 고립 예방뿐만 아니라 이름처럼 봉사 등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상호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종로·용산·성동·동대문·성북 등 20개 자치구의 종합사회복지관 26개소를 지정해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인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을 본격 가동했다.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은 ‘관계망 형성-사회 참여-상호 안부’의 세 가지 ...

[시사토픽뉴스] 2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넘어 ‘존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매, 인지 저하 어르신 증가에 따라 전주시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5년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3명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년후견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닌 존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성년후견제도 홍보 강화 ▲ 실무자 교육 및 제도 운영 강화 ▲ 후견 대상자 발굴과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복지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 재정대응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이 ...

[시사토픽뉴스] 전주시의회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방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은 폐기되거나 계류중에 있어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시사토픽뉴스]광명경찰서는 지난 27일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르신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인 ‘무단횡단’ 관련 내용에 대해 자체 교육 포스터(‘10분 장수비법’)를 활용하여 이해되기 쉽게 설명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들은 신체기능 및 인지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 무단횡단 절대 금지 ▲ 충분한 보행시간 확보 ▲ 야간 보행 시 밝은 색 옷 착용 ▲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일출이 늦어지고 일몰이 빨라지는 시기에 어르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더욱더 교통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광명경찰서는 복지관 뿐만 아니라 경로당 등 어르신이 계...

[시사토픽뉴스]광명시의회는 2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6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성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회기가 내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밀했다....

[시사토픽뉴스]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조정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재초환은 도입 당시의 경제 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도시 노후화에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과 유예, 폐지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도시 재건축을 통한 원활한 주택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원은 지난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

[시사토픽뉴스]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오는 11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K-POP 메카도시 성남시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문화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첨단 ICT 인프라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갖춘 도시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토론회는 ▲정광민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현 박사(한국산업연관분석센터)의 주제발표로 시작하며, ▲최인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태 선임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홍성환 이사(카카오), ▲전성열 대표(마스터키건축사사무소),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이 참여하는 지...

[시사토픽뉴스]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공동발의에는 원종범 의원, 김희섭 의원이 함께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과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병원 방문, 장보기, 학생 통학 등 기본적인 생활권 이동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통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주민들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제도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조례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교통...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국민의힘)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모두 최종 의결시켰다.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계획 수립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마련 ▲행위 제한 및 지도·감독 ▲자원봉사활동 등 운영체계가 포함됐다. 또한 ‘통합놀이터 설치’ 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뛰놀 수 있는 포용적 놀이 환경을 조성, 아...

[시사토픽뉴스]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0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중 의원이 좌장으로 송은옥 박사(세대공감소통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봉필규 안양남부시장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대 안양시 기업경제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상인회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송은옥 박사(세대공감소통연구소 대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제...

[시사토픽뉴스]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좌절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상임위 5차례 부결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막히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로 기록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 전원은 시의회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조직개편 5차례 부결, 민주당 일 좀 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는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행...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들과 함께 ‘양한방 협진 및 공공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개설 성공 이후,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협력하는 경기도형 협진모델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를 갖춘 대학병원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참여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대학병원이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의 선진 한방 협진체계와 파주병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결합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진 시스템 구축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 한방진료과 개설은 경기도민의 의료선택권을 회...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만 방문 일정 중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AMA MUSEUM)에 방문해 해당 기념관을 운영·관리하는 대만 현지 단체인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杜瑛秋) 집행위원장을 만나 일본 군국주의 피해 당사국으로 대만-대한민국 양국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월 23일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지난 24일 실제 일본군의 위안소로 운영됐던 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인 ‘AMA MUSEUM, 평화·여성인권관’을 방문해 해당 기념관에 전시된 대만의 ‘위안부’ 관련 사진·영상 및 다양한 자료를 둘러봤다. 이어서 해당 기념관을 운영하는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 집행위원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해당 면담에서 “경기도에는 광주시에 성노예 주제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현장을 말하다' 복지정책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도내 통합돌봄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5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포럼을 앞두고 “돌봄은 복지의 가장 기본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정책의 시작과 끝이 모두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 의...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정책토론회'가 10월 27일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 공동재현의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고, 국가목록 미등재 등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과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허용호 한국민속학회 회장은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등재는 국가목록 미등재와 종목 실체 혼선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지금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이 서 있는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공식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현대 무형유산을 제도권 안에 포함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지자체–광역–국가목록–유네스코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