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구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를 대한행정사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된 마을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 작성 상담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상담 등을 맡게 된다. 이용 대상은 광...

[시사토픽뉴스] 광산구의회가 ‘도시 농촌동’ 농민이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추진한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 농민들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읍·면 지역 농민에 비해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같은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어왔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지난달 4일 농민단체, 농업 관련기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도시 농촌동’ 농민의 실질적...

[시사토픽뉴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의 주된 고민거리가 1위는 공부, 2위는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19~34세 청년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번아웃을 경험하고 그 원인 중 ‘진로 불안’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산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교육적·산업적 기반이 풍부함에도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조례안은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사토픽뉴스]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2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남 스마트농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의 스마트농업 수출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내외 스마트농업 시장에서 전남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키기 위함이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전남이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수출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수출지원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스마트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전남 농업의 지속 가...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층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확대하고, 만원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근거를 담았다. 현행 조례는 도내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취업·창업 예정인 무주택 청년만 입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과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은 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축산·임·어업인과 저작권 보유 또는 소득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까지 입주 자격을 확대했으며, 특히 저소득 청년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정착 기반 확대와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했다. 또한 보육프로그램이나 주민참여...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된 소방설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조례는 피난·방화 설비 등 일부 항목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신제품이나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소방설비 종류’에 ‘기타설비’ 항목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기술 기반 설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

[시사토픽뉴스]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히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전국적으로 6천여 명에 달하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구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현행 제도상 체류 자격에 따라 아동이 기본권을 차별받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미옥 의원은 지난달 4일 아동 인권단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이주민 대표, 전문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미등록 ...

[시사토픽뉴스]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상 속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만, 민간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어서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 문제가 가족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사례도 많았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광산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사토픽뉴스]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광산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및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홍보 ▲시설 현대화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포함된다. 한윤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

[시사토픽뉴스]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돌봄 공백 해소와 아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어,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전문 인력이 병원 동행과 약 처방, 안전 귀가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도민안전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도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전문인력 배치 ▲지역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강정일 위원장은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전 연령층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험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변경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지...

[시사토픽뉴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전라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이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이용 시 이용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고자 투쟁했던 모든 사람들의 희생 위에 올곧이 서 있다”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한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9일 청년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이 산재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개발 ▲상담 및 취업 알선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김화신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전남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사다리’가 되도록 운영까...

[시사토픽뉴스]완주군이 최근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 한 해 추진된 돌봄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 1부에서는 현장 종사자 11명에게 완주군수 표창이 수여됐다. 표창을 받은 생활지원사는 ▲완주지역자활센터 박미정·한금미 ▲용진노인복지센터 최문경·송은미 ▲예은노인복지센터 정미순·정정민 ▲구이노인복지센터 김명화·김나현 ▲완주노인복지센터 이귀례·전경애, 사회복지사 김정순씨도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이어 구이노인복지센터 안정현 센터장이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안정현 센터장은 어르신 안전관리 강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연계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설명하며 내년도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이 의료통합돌봄지원사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기...

[시사토픽뉴스]완주군이 ‘2025년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먹거리 정책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9일 완주군은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2025년 지역먹거리 지수’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와 소비자시민모임이 평가하는 ‘지역먹거리 지수평가’는 지역별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완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먹거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 ▲농가조직화를 통한 생산체계 안정화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 협력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탄소감축 실천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