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이 올해 큰 성과를 거두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지역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광산구는 시민의 부동산 불안 해소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14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구청 내 고정 운영 방식이었던 ‘안전도시 종합상담실’ 36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찾아가는 토지 정보 종합상담실’은 국토정보공사(LX),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토지·건축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적측량·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전거래 지킴이 ‘지켜줘! 홈즈’ 21명...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의 ‘2025년 건축 행정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1위)에 선정됐다. 평가는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 안전 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행정 전문성 및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24개 지표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전 평가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민선 8기 동안 광산구가 중점을 뒀던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 건축심의의 합리적 운영을 비롯해 건축물 정기 점검, 공사장 안전조치 강화, 인공지능을 접목한 건축 행정 혁신 등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가 9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물 절약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직원 이동이 많은 출근 시간을 활용해 △일상생활 물 절약 실천 방안 안내 △홍보자료를 활용한 물 절약 안내 △물 절약 실천 서약 운동 등을 진행해 수자원의 효율적 사원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 절약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물 절약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와 물 절약 습관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토픽뉴스]20년 넘게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광주도시철도 1호선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본격화된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착공을 환영하며, “장애인과 어르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양동시장역은 개통 이후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2004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현안이었다. 그러나 예산, 구조적 제약, 기술적 난제 등으로 인해 수차례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강수훈 의원은 시의회 등원 이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질의를 통해 지체된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강 의원은 “역대 누구나 필요하다...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9일 벼 중심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이번 조정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졌다. 또한 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돼, 벼 재배 농가뿐 아니라 전체 22만 ...

[시사토픽뉴스]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는 제16차 실무위원회를 지난 8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542건의 심의를 마무리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포함해 총 7천493건을 처리, 전체 신고 1만 879건의 약 69%를 완료했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1·2차 신고접수분 7천465건의 심의 완료 계획을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542건은 ▲진화위 결정 사건 69건 ▲공적증명서 첨부 사건 196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등 277건이다. 사건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유족 결정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출범한 만큼, 진상조사보고서가 차질 없이 완...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민생보험으로, 전국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전체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 1천억 원(10.6%)을 부담하는 등 국민의료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요양기관 참여율이 전국 평균 10.4%, 특히 의원 및 약국은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 의료기관의 전산화 도입 부담 완화와 농어촌·고령층의 접근성 강화, 5세대 실손보험과의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 선 신민호 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2006.11.3.)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2006.12.15.) 직전으로, 당시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교육청은 4~9일 나주, 여수 등에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열고,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했다. 4일 나주를 시작으로 매일 4시간씩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AI시대 미래교육의 성패는 관리자의 디지털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공감대 속에, 도내 870여 명의 학교 관리자가 참여했다. 첫 번째 강의는 박남기 교수(광주교대 전 총장)가 맡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방향성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서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 디지털 전환 주도 역량 ▲ 학교 현장의 조직문화 혁신 ▲ 교사 전문성 촉진을 위한 리더십 등을 강조하며 “디지털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변화 관리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A...

[시사토픽뉴스]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야간에 사천 지역 항·포구에서 정박된 선박에 침입하여 공구류, 낚시용품 등 절취한 피의자 A씨(50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 끝에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경 피의자 A씨는 창원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사천시 삼천포지역 항포구에서 야간에 정박 중인 선박 여러 척에 침입, 공구류, 낚시용품 등 약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접수 후 CCTV 동선 추적, 관계자 탐문 수사를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A씨가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 확인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월 4일 17시경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A씨는 절취한 물건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 마켓’을 이용 판매하고 현금화하는 대범함을 ...

[시사토픽뉴스]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종욱)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민들에게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 전화 신고뿐만 아니라 앱 신고, 문자 신고, 영상통화 신고, 119안전신고센터 웹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앱 신고는 ‘119 신고’ 앱을 설치하면 위치 정보 전송, 사진·영상 첨부 등 보다 정밀한 신고가 가능하며, 문자 신고는 단문자(SMS/MMS)로 사진·영상을 첨부해 상황 설명을 할 수 있어 음성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재나 범죄 상황 등 통화가 곤란한 경우 영상통화 신고 기능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119안전신고센터에서는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시사토픽뉴스]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에 따른 ‘통합 대학 지원’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이나 광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남도ㆍ전남학숙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남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연평균 약 140억 원(인건비 포함)의 지원을 받아 왔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통합 대학 지원’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훈 의원은 “통합 후에 국비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 10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통합 이후 지역 대학생 지원 축소로 볼 수밖에...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작은학교의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본 교육환경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남 도내 초·중·고 856개교 중 48.48%가 작은학교이며, 그중 중학교는 무려 49.41%가 작은학교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인력·교육 프로그램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5년 동안 실내 체육관이나 강당도 없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등은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학생의 권리 침해임을 강조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시’ 단위 지자체의 ‘면’ 지역 학교도 동일한 어려움을 ...

[시사토픽뉴스]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가 지난 12월 4일 현장활동과 12월 5일 최종 간담회를 개최하며 올 한 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지방하천 주변 도시숲 조성 기반 마련과 시민 참여형 블루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난 3월 5일 구성된 이후 총 3차례 간담회와 6차례의 현장활동을 이어왔다. 연구회는 지난해 ‘지방하천 활용 생태·문화 발굴 연구회 용역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지방하천 주변 도시숲 조성 시범구간 발굴과 나무심기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이를 위해 연등천을 비롯해 여좌천·창원천 등 5개 타 지자체의 지방하천을 비교 탐방하며, 하천별 관리전략·도시숲 조성·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했다. 12월 4일 현장활동에서는 충무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산림과...

[시사토픽뉴스]전남소방본부(본부장 주영국)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최신 소방설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에 ‘기타설비’를 신설해 신기술·맞춤형 설비를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조례에 명시된 항목만 지원 가능해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IoT 화재감지기, 패치형 소화기 등 첨단 장비도 지원할 수 있다. 대표 발의한 최무경 도의원(여수)은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설비 도입을 가로막던 제약을 해소한 것”이라며, “현장 여건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보호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현재 목포 동부시장과 여수 국가산업단지 2곳으로, 화재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