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시장 공약인데 ‘내 공약 아니다’?”… 대자보 도시 실효성 재점검 촉구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대자보 도시 사업’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가곡삼거리~선평삼거리 도로다이어트 사업의 시행 전후를 직접 비교 분석하며“기대했던 교통·보행 환경 개선 효과가 미흡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자보 도시 사업은 노관규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돼 왔음에도, 최근 들어 시장이 ‘내 공약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은 시장의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한다. 공약이라면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

[시사토픽뉴스]울산해양경찰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어선 화재사고 및 경비함정 자체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울산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668척 중 188척의 선박사고가 동절기에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사고의 약 28%를 차지한다. 선종별로 어선사고가 104척으로 약 55%를 차지했으며, 사고원인은 단순 정비 불량과 관리소홀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가 148척, 약 80%라고 밝혔다. 이에 울산해경은 ▲현장 안전검검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를 최소화하고 ▲일선 파출소에 VHF 통신기를 설치·활용한 원거리조업선 졸음운항 방지 등 안전관리 지속 강화 ▲다중이용선박 및 정박선 사고예방 순찰 강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수협 등) 합동...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에 대한 부실함이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도서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광주 학교도서관에 47권의 역사 왜곡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역사 왜곡 서적에 직접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마저 드러났다”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에 역사 왜곡 서적 비치 논란이 언론에 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 서적을 폐기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민주인권·교육도시 광주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며...

[시사토픽뉴스]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차원의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북구1)은 광주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플랫폼 기능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센터의 위상과 역할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맞춰,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 자원봉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자치구 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비교견적서 제출 및 물품 관리 과정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단의 신뢰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명은 다르지만 주소와 팩스번호가 동일한 업체들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상 동일 업체 간의 ‘견적서 짜맞추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렌탈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매각한 뒤 현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행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목표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보장계획(2022~2026)의 이행률이 52.5%에 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남은 1년 동안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2026년 말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80명의 지역사회 자립이 목표였으나, 2025년 9월 현재 자립자는 42명(52.5%)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나오는 게 아닌 주거·돌봄·소득지원이 복합적으로 ...

[시사토픽뉴스]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불용을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수혜 대상은 2022년 2,874세대에서 2024년 1,618세대로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1억6천400만 원에서 7천200만 원으로 전반 이하로 줄었고, 2024년에는 사업예...

[시사토픽뉴스]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8%로 광주시 평균(17.2%)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이 9,847명(2024년)에 달한다. 그러나 구도심의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경사지역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4일 2025년도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고흥 K-UAM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 설계와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증 기반을 구축했지만, 저고도 교통관리(UTM), 버티포트 구축,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 과제들이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상용화 목표를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미뤘다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UAM 기술은 한순간에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도심 중심의 UAM이 아니라,...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3일,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참여 플랫폼 ‘소통人전남’의 실효성 및 신뢰성 강화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자원봉사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현재 ‘소통人전남’ 청원광장은 30일 동안 2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 부서 답변이 이뤄지지만,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청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로 누리집에 명시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5 ‘소통人전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오 의원은 “총 524명의 중 383명이 최근 1년 내 홈페이지를 이용했다고 응답했지만, ‘사용 편의성, ’정책 반영 기대감‘ 등 주요 문항에서 ...

[시사토픽뉴스]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1월 4일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2025년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 발표 평가'에 참여해 동구가 방어동과 전하2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한 '노후주거지 지원사업 공모'의 현장 실사 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발표 평가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이날 직접 발표 무대에 올라 조선산업 도시 동구의 주거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계획을 직접 브리핑 했다. 동구는 방어동 120-5 일원에는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국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주민 쉼터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빈집 정비형 노후 ...

[시사토픽뉴스] 옹진군은 지난 4일, 대청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 스스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생명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RCY 본부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AED 신고 및 정기 점검 등 관리요령 등이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섬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만큼,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면 단위 순회 교육을 지속 확대하여...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시간제·시급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노동자를 단기계약에 의존시키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돌봄은 복지의 최전선이지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건강국 자료에 따르면 돌봄관리사는 월평균 94.6시간 근무에 급여는 약 147만 원 수준이다. 이동·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돼 실질 소득이 낮고, 돌봄 공백기엔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광주시 생활임금 270만 원에 못 미치는 돌봄노동자 임금은 정책 모순”이라며 “복지건강국이 생활임금 보...

[시사토픽뉴스]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된 사이,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도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분리된 관리 구조 속에서 부정수급 사전탐지는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가 실제 생활과 서류상 정보가 다를 경우 수급 자격과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사실혼(37.4%)이나 사실이혼(36.4%) 등 가구 관계가 불명확한 사례가 전체의 74%를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안 오룡지구 학교 신설 부지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시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해당 종교시설이 사이비 논란이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정신적 보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교육환경 보호의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추진은 학생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타 지역에서도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무단 포교활동이나 ‘치유캠프’, ‘무료진료’ 명목의 접근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활동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학생 인권과 교육권이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