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무주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무주군은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나거나 차량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729건 1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해당 차량 발견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차 단속을 통해 지방세 145건 1천8백여만 원, 세외수입 45건 1천6백여 만 원 규모의 자동차 ...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11월 3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의 불법반출입이 증가하고, 미국발 고세율 정책에 따른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 최신 동향과 단속 사례가 공유됐으며,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관세관을 중심으로 현지 세관·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외교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 민간·공공협력(Public-Private Mix, PPM)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하여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9개 지자체, 2개 의료기관)을 포상하며(붙임 2 참고), 결핵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금년 평가대회에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처리 기관 준수율, 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가족접촉자 조사 ...

[시사토픽뉴스]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월 4일 방한중인 덴마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협력 및 유럽내 주요 안보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사는 한국과 덴마크가 해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안보기구 내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윤 대사는 최근 한-OSCE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NATO 사무차장 방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NATO 및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신기술 및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덴마크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인공지능(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1일 주재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됐다. 그간 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신청 해야할지 모르겠다’, ‘생업이 바쁜데 신청서류가 너무 많아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브로커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기술을 평가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대책의 추진 방향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는 4일 기업 간 교류·협업 및 기술 융합을 통해 창출한 혁신 성과물을 전시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2025년 중소기업융합대전'의 개막식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융합과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기업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한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중소기업 협업문화 조성의 대표 축제로 진행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기업간 교류협업 및 기술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금탑 훈장 1점, 동탑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7점, 국무총리 표창 9점 등 총 20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지맥스 정성우 대표는 개방형 혁신과 꾸준한 협업으로 자동차 분야 내·외장재, 흡음재, 접착제 ...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3일 기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연간 거래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3,392억원) 약 2.9배 높은 금액으로, 현재 일평균 거래 금액 유지 시 연말까지 약 1조 1,700억 원의 거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도매시장으로, 농식품부가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일평균 거래 금액이 18.4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약 77% 상승했으며, 거래 참여업체 수 역시 작년 3,80...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처음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해체·재활용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베트남과의 행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의 기회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협력국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은 석유·가스 생산 용도의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양플랜트를 해체 및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노후 해양플랜트를 성공적으로 해체 및 재활용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와의 실질적 협력 가...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11월 2일에서 11월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하여 보건의료협력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11월 2일에는 사우디 비젼2030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현황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사우디 보건부 산하 HCC(Health Holding Company, 보건지주회사)와 사우디 PIF(국부펀드) 산하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LEAN사를 방문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훈련받은 사우디 연수생을 만나 사우디 임상현장에서 활용과 한국에서의 연수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과정 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11월 3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간 양자 회의가 개최됐다. 이형훈 제2차관은 먼저, 사우디 교육부의 이나스 알에이사(Elinas Al-Eisa) 차관과 면담을 통해 사우디 의료인의 한국 연수 확...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를 방문하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왕계요(王启尧) 주임 등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봉 의장과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등이 참석했으며,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왕계요(王启尧) 주임과 주요 상무위원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의회 간 정례 교류 추진, 문화·관광·경제 등 협력 분야 발굴, 입법 및 정책사례 상호 공유 등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봉 의장은 “다롄시 상무위원회의 따뜻한 환대와 성의에 감사드린다며”, “탐라문화제 연계 교류와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3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부유쓰레기 유입과 하천 토사 퇴적 등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 방류 과정에서 하천을 통해 사천만으로 다량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되고, 댐 상류에 토사가 쌓이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은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남강댐 방류 시 부유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와 어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파손된 부유물 차단시설을 조속히 보강하고, 추가 차단막을 설치해 사천만으로의 쓰레기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경상남도에서도 사천만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화천 구간에 부유물 차단막 설치를 추진하는 등 예방 중심...

[시사토픽뉴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2026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달력은 예년과 다르게 구매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GS’를 신규 판매처로 추가, 앱(Application)을 통해 11월 5일부터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 정식판매일(9일) 이전 미리 구매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5일부터 8일까지 구매시 10일 배송이 시작되며, 정식 판매 기간은 11월 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총 6,000부가 판매될 예정이다.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2014년 처음 발행된 이후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서울소방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나눔문화의 확산에 뜻을 함께하는 ‘2025년 몸짱소방관’에 입상한 현직 소방공무원 12명이 표지 모델로 참여했으며, 국내 대표 ...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 시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31억 원 규모(262% 증액)로 대폭 확대, 이 중 45억 원 이상을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월 7일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등 그간의 ‘보호’ 위주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 7~8월 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심사 절차를 마치고 민간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에 착수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이 공...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12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을 주제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은 5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포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사전등록 후 현장에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연구와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지난 6월 지급이 종료됐으나, 관련 연구는 내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에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기업 및 전문가 등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규정된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와 전북연구원이 수립한 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으며, 전북 금융중심지의 비전과 특화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현장 의견 제언이 이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