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1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건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감면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으며, 추징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부과 예정사항을 알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물 영업장 위생교육 이행 실태 점검과 미운영 영업장 일제정리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행정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연말 집중대책의 일환이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의 생산·처리·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신규 영업자는 집합교육 6시간(행정처분 이력자는 4시간)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교육 이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생교육 미이수 외에도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장 청결 불량 ▲식품 기준·규격 위반 등 위반사항을 함께 확인하며, ...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5년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부보건소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취약지를 지속 확대하며 방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해마다 정기적인 통합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방제 시기와 방식을 세분화하는 등 과학적 근거기반 방제활동을 강화해왔다. 또한, GPS 기반 방역을 추진하여 방역 효율을 증대시키고, 원격모기감시장비를 도입하여 현장 데이터를 신속하게 축적·분석함으로써 감염병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서부보건소는 일본뇌염·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안전성을 높였다. ...

[시사토픽뉴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테마파크시설인 ‘붕붕뜀틀’ 등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사전 언론보도와 현장 안내를 통해 신고 의무를 미리 알렸음에도 일부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으로 의심된 6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실제로 2곳이 미신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15곳은 신고를 완료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대부분 시설 폐쇄·철거 또는 휴·폐업 상태로 확인됐다.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부터 신고 의무를 안내받았음에도 신고 없이 붕붕뜀틀(트램펄...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3일 오후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2025년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크립톤, ㈜시리즈벤처스, 사업 참여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민간 창업기획자·사업 참여기업들의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남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창업기업 27개 사를 선발해 민간 창업기획자의 전문 컨설팅‧교육‧투자유치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의 문화·환경·자원·지역문제 등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매출 증가, 신규 고용 창출, 투자유치, 지역 협업 프로젝트 수행 등 성과를 창출한다. 성과공유회는 △권역별 액셀러레이팅 성과 공유 △IR데모데이 수상기업 성과 발표 △우수기업 시상식 △네트워킹 ...

[시사토픽뉴스]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데릭 모건(Derrick Morgan)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과 12월 1일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前 국방부 인태차관보)을 각각 접견하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방안에 대한 美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채택으로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토대로 한미 동맹의 지평을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 기술 협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경제·안보 분야 성과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美 조야의 지원과 건설적 제언을 당부했다. 이에 모건 선임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추진해 온 가력선착장의 국가어항 지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2026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비 9억 원이 반영됐다. 4일 도에 따르면, 부안의 가력항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평가에서 10개 예비대상항(전국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예산 반영은 가력항이 국가어항으로 발돋움하며, 새만금 권역의 수상교통 거점이자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대체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방파제와 물양장 시설만 갖춰져 있어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극히 제한적이며, 접안시설 부족으로 선박들이 다중으로 접안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여건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를 매개로 한 국제 스포츠 외교 활동을 아프리카 케냐까지 확장했다. 도는 현지 시간 3일 케냐 카사라니 모이 국제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나이로비 2025 세계태권도 U-21 챔피언십' 개막식에서 전북 태권도 스포츠 외교 홍보단 '싸울아비'의 공연 무대를 마련했다. 이번 무대는 전북도가 지난 8월 추진한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아프리카 선수단 초청사업'의 후속 성과로, 대회를 주관하는 케냐태권도연맹(KTF)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 태권도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지역과의 스포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전북도의 전략이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나이로비 2025 세계태권도 U-21 챔피언십'은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하는 역사상 첫 U-21 대상 대회로, 전 세계 약 100개국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6...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4일 전주 파티원에서 ‘2025년 가정위탁 송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위탁부모 및 아동, 종사자 등 약 130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가정위탁 보호에 헌신한 위탁가정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가정위탁 송년의 날’은 위탁가정의 헌신을 격려하고 가정위탁 보호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로, 올해는 위탁가정 공연을 비롯해 시상식,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정위탁 유공자로 선정된 위탁부모와 종사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도내 아동의 안정적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가정...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025년 하반기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성과평가 결과, 도내 362개 의용소방대가 5개월간 지역 안전을 위해 높은 참여율과 헌신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소방현장 활동 △주민안전 지원활동 △대민 봉사활동 △대원 교육·훈련 참여 △대국민 안전교육 등 5개 분야·7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 대응과 지역 봉사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 결과 무주소방서가 종합 1위를 차지해 최고의 연합회로 선정됐으며, ▲안성여성의용소방대 ▲적상여성의용소방대 ▲봉동여성의용소방대가 상위권을 기록하며 지역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무주 안성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9월 개최된 반딧불 축제에서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시사토픽뉴스] 전북의 산업구조는 ‘환율불확실성’에 취약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부품·중간재 중심 구조를 완제품·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수출기반과 다통화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연구원은 4일 발표한 ‘환율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북지역 수출 정책 방향’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환율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북의 수출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환율이 어떻게 변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확실한 상태를 의미하는 환율불확실성은 전북지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율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산업위기 이전에는 환율불확실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3개월 후에 나타나지만,...

[시사토픽뉴스]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 라이즈(RISE) 사업단(단장 황세운)은 12월 1~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2025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G-NEX)’에서 여러 경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거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2월 1일에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고 경상남도, 경남RISE센터,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 주최한 ‘유니스타(UNI-STAR) 데모데이 경진대회’에서 경상국립대학교 2개 팀이 본선에 올라 최우수상(프론티어팀-최원석, 강다현, 김민경 학생)과 우수상(숏중위팀-이성민, 이동원 학생)을 수상하여 경상남도지사 상을 받았다. 성상현 창업교육센터장(RISE사업단 부단장)은 “이번 수상은 경상국립대학교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창업교육과 지원체계의 성과가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사례”라며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

[시사토픽뉴스]속초시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잇따라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속초시는 4일 대포항 일대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B’ 두 곳이다.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는 총면적 2천168.9㎡에 29개 점포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B’는 2천813.7㎡에 36개 점포가 각각 밀집해 있다. 이로써 속초시는 총 4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한층 넓히게 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4일과 9월 1일 조양동 새마을 일원 5천166㎡와 중앙로 159 일원 3천304㎡를 ‘새마을 골목형상점가’와 ‘중앙 1번가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조례 개정을 ...

[시사토픽뉴스] 전주시는 지난 3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자립준비청년과 멘토,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주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한 해 동안의 성장과 활동을 돌아보고, 멘토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받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은 보호종료 청년을 비롯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아나운서, 금융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17명의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해 30명의 청년과 그룹형 멘토링을 진행해왔다. 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영화동아리 제작 영화 ‘나 스스로 서는 중입니다’ 상영 △멘토링 사업 주...

[시사토픽뉴스]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 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는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동파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총 4개 반 8명으로 구성된 동파상황실을 꾸리고, 휴일과 주·야간 구분 없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30개 △100개 이하 △100개 초과 등 일일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개수에 따른 단계별 비상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인력 및 교체공사 시공업체와 함께 동파된 계량기에 대한 신속한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시는 기온 급강하(영하 7℃ 이하)가 예상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