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한국후계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는 지난 4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2025년 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군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농업경영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1부에 최영일 군수의 특강 및 표창패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장기자랑 및 경품추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1부에서 강연자로 직접 나선 최영일 군수는 ‘돈 버는 농업’을 주제로 순창군의 주요 농업정책을 소개하며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최 군수는 “순창군은 현재 군비직불금 지원, 농가 소득 기반 확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

[시사토픽뉴스]순창군이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강천산군립공원에서‘찍GO! 받GO! 투어 이벤트’를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총 480명의 강천산 입장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순창군민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강천산 내 ‘모과나무(강천사 앞 위치)’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순창군 관내에서 사용한 1인당 1만 원 이상의 당일 영수증을 지참해 강천산종합관광안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안내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및 간단한 수령 명단 작성 후 장류세트(된장, 고추장, 쌈장 각 120g)를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자연과 지...

[시사토픽뉴스] 보성군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4박 5일)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해 ‘K-TEA 보성말차 글로벌 성장을 위한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말차(抹茶) 시장의 성장 흐름에 대응하고, 보성 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성차생산자조합 및 관계 공무원 등 23명이 참여해 일본의 첨단 제다(製茶) 기술, 마케팅 전략 등을 확인했다. 시즈오카는 일본 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차(茶) 중심지로, 품질 표준화, 과학적 생산관리,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확립한 지역이다. 군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말차 재배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스마트 가공·품질 관리 시스템,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략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 ‘K-TEA 보...

[시사토픽뉴스] 보성군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의 경기침체에 적극 대처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30여 소상공인이 총 3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성군은 지역 내 30여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3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시사토픽뉴스]보성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737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나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신규 등록 등 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된 것이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손쉽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산총 사유와 의견 가격을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되짚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정책·재정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7건, 동의안 23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대건조물 보존, 공유재산 관리,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등 도시정책부터 창업·복지·교육·안전·관광 등까지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1...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송상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이곳 부산이었다”며 “부산은 1,023일 동안 국가의 행정과 국민의 삶을 지탱한 임시수도로서, 전쟁의 고통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교육, 문화를 지켜낸 생존과 희망의 도시였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시민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임시수도 정부청사, 유엔기념공원, 피란민 수용시설 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인류의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기에 2026년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4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속도 혁신과 전면적인 지원 방식 개편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최근 부울경 청년 약 2만 명의 타 지역 유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부산의 성장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계를 꼽으며, 현재 부산의 창업 청년들은 부족한 입주 공간, 어려운 투자 유치, 복잡한 행정절차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민간 주도의 클러스터와 전략적 투자로 창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도 행정과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시간, 제도의 속도가 여...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주권이 외국인에게 역전되는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실상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호로, 이 중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부산에서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3,090호에 달한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557건 중 282건이 위법 의심...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1월 0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 병원 정상화 지연 사태에 대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구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무려 8년째 정상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그 동안 두 차례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락은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좌절만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선한 미팅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보건복지부 요구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상화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반응이 적극적 협조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수용에 그쳤다는 우려가 있다”...

[시사토픽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하여,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11월 4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수산물은 어획 후 위판장,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 및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유통비용률 10% 절감,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기존 6단계로 이루어진 유통경로는 기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발표한 국가데이터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안정세를 보였으며, 축산물(전년대비 5.3%↑)과 가공식품(전년대비 3.5%↑), 외식물가(전년대비 3.0%↑)는 9월 대비 상승폭(전년대비, 전월대비)은 완화됐다. 채소류는 8월 폭염·가뭄, 9월 잦은 강우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여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배추·무 35.5천톤)을 추석 전후 공급하고, 가을 작형 재배면적도 증가(배추 2.5%↑, 무 7.4%↑)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강보합세인 축산물과 잦은 비로 수확이 지연된 쌀은 11월에도 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업을 ...

[시사토픽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 지난 7월에 개최된 APEC 반부패 회의 논의 경과 및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IACA는 2010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IACA의 발전현황, IACA의 재정증진 활동과 재정 안정성, 부패 방지 및 척결의 최신 동향과 도전과제 등에 대한 의제를 다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총회에서 APEC 반부패 고위급...

[시사토픽뉴스]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두희 차관은 6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우리 국방부가 개최하는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주관한다. 우리 국방부가 캐나다에서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24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컨퍼런스에는 양국 정부와 군, 산·학·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국방·방산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미래 협력분야 비전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스티븐 퓨어(Steph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는 등 양국 국방·방산 협력에 관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아울러 이두희 차관은 캐나다 방문기간 중 캐나다 국방부장관 예방 및 국방부차관 접견을 통해 양국의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