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 소비가 급증하는 김장용 식재료(배추, 고춧가루 등)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허용 기준치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장용 식재료는 매년 가을 장마 및 이상 기후로 인한 병해충 확산 등 품질 저하 우려 요소가 있어 사전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번 수거검사는 김장철 시기(11월 17일~21일)에 맞춰, 도내 18개 시군에서 판매 중인 가공식품(고춧가루, 젓갈류 등) 16건, 농산물(배추, 무, 갓 등) 14건, 수산물(굴, 조기 등) 10건을 포함한 총 40건의 식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항목으로는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개별 기준항목을 적용하고, 농산물은 잔류농약 471종과 중금속 2종(납, 카드뮴)을, 수산물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을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모기 방제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와 도시 확장으로 모기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일본뇌염·뎅기열 등 감염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모기 발생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일일모기감시장비(DMS)’와 방역 담당자가 모기 위험지역을 지도 기반으로 분석해 방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제지리정보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시군 방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현장 실습을 실시하여, 상황별 장비 및 약품 사용법과 효율적인 방제기법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올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DMS 8대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진주 지역에 설치...

[시사토픽뉴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요아힘 나겔 총재(President Joachim Nagel)와 면담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나겔 총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 건전성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등에 치중된 비생산적 분야 자금을 첨단 ‧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의 후속 이행 차원으로,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포함한 EU의 환경규제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환경규제인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EU 내 판매·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대해 과대포장 제한, 재사용 의무 등 생산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 주기를 규제하는 규정이다. 특히, K-뷰티와 같이 개별 포장이 많은 소비재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어, K-소비재 수출기업들은 규정 관련 정보 확보와 더불어 원재료 선택, 포장설계, 공정개선 ...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상암 DMC타워에서 ‘2025년 재기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폐업 이후 재도전에 성공한 소상공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재기지원에 기여한 기관 및 전문가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성과 발표와 시상에 그치지 않고, 재기사업화 우수상품 전시, 선·후배 소상공인 네트워킹, 중소기업 채용상담 부스 운영, 취업특강, 상품기획자(MD) 상담회 등 실질적인 현장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해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MD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과 중소기업 채용면접(매칭데이)을 활용한 임금근로자 전환 기회 제공 등 재기 경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힘쓴 기관 유공자 6명에 대해...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사업별 추가 반영 내용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5%(5,750억 원) 증가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529억 원, 감액 250억 원으로 확정되어 정부 예산안 대비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기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이 58억 원 증액됐다. 아울러, 어선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70억 원,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23억 원 등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해운·항만 부문은 ‘목포신항’ 7억 원, ‘평택·당진항’ 5억 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 개발 등에 총 55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해양산업(물류등기타)...

[시사토픽뉴스]'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시사토픽뉴스]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9조 4,342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조 4,912억 원(18.8%) 증가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9조 7,869억 원 대비 57개 사업, 3,520억 원 증액되고, 12개 사업, 7,046억 원 감액됐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당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 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내년 예산이 1.1조 원으로 올해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시사토픽뉴스]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12월 1일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한,...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됐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시사토픽뉴스]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 원(+6.7%)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실있는 AI 민주정부 구현)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 2,661억 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공중 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집행, 공급 부족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캐나다와 비밀유지약정 체결로 한-캐나다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이 허가심사･안전성 관련 주요 정보･동향을 신속하게 확보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공급망 부족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MDSAP 정회원인 캐나다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MDSAP 가입...

[시사토픽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