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2호선 2단계 9공구 공사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북구 일동중학교 앞 삼거리 좌회전이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간은 좌회전 대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좌회전 교통량이 많아,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로가 축소되면서 교차로 혼잡이 가중돼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를 위해 좌회전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이 기간 동안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우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좌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약 430m 앞 일곡지구입구 사거리를 이용해 우회하면 된다. 광주시는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과 우회도로 안내 현수막 설치 등 교통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또 주거지역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북구가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공식 개방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용봉동은 올해 11월 말 기준 35,98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구 27개 행정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 여가 프로그램 수요가 다른 동보다 높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했다. 지어진 지 20년이 경과한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가용 공간 부족해 주민 소통과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별도 장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 접근성이 좋은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한 10억 원의 예산이 포함...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북구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최종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북구의회 인사청문 결과와 후보자 자질을 둘러싼 지역사회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북구는 나기백 전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 이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18일 구청장, 북구의회, 공단 이사회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응모 자격과 공개모집 방식, 서류심사 기준 등을 확정했으며,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후보자 모집을 진행했다. 1차 공모 결과 총 2명이 접수됐으나, 이 중 1명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면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시사토픽뉴스]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 공공시설 관리와 조직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담은 저서 『민주적 관리』와 『예방 관리』를 발간했다. 이번 출간은 단순한 사례집을 넘어,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책임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단은 그동안 시설물 관리에서는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을 넘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조직 운영에서는 권위적 통제 대신 소통과 참여를 중심에 둔 민주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이번 저서는 이러한 두 축의 경험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공부문 전반에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예방 관리』는 그 출발점이 문화재예방관리센터에서 제시된 전통건축 관리 철학에 있음을 밝히며, “훼손 이후의 복구”가 아닌 “훼손 이전의 관리”라는 관점 전환을 현대 공공시설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이은림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11시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업무보고,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종합평가결과 보고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저지대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0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는 반지하 및 1층 주택,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주택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되며 주민들이 야간에 긴급 대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협소하고 경사가 불리한 골목 구조 ▲처리 용량이 부족한 하수·우수관로 ▲반지하·지하 주택의 높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침수 취약 지역으로, 단순한...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회·학계·연구기관, 시민·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길영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기술적 논의를 넘어, 서울의 균형발전 미래 지도를 정교하게 그려낼 공공투자 의사결정의 철학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2019년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기준을 개편한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강북횡단...

[시사토픽뉴스]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빛공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강화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띄고 시작됐지만 한국 역사의 상징성이 깃든 광장 일대가 단순한 광고로 뒤덮여 정체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빛 공해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핵심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선...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마약 예방 교육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과 이효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마약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구미경 위원, 김용호 위원, 문성호 위원, 황유정 위원, 정준호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마약 예방대책과 예방교육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마약 예방교육 교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김나미 삼육대학교 중독과학과 교수와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가족 참여...

[시사토픽뉴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12월 17일 '제6차 한-인도네시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 120-4번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 ODA의 주요 협력대상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이고 효과성 있는 ODA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은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시행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간의 협력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금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책무성 있는 사업관리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우리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국가개발계획부(BAPPE...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4개 식품유형 2,037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마련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영업자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에서 식품유형, 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등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고,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